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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2개월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조국혁신당이 4일 의결된 추경과 관련해 “민생 추경엔 공감하지만 검찰 특활비 증액엔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대해 "민생 추경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 증액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고통 해결을 위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 41억원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에서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동일한 부모를 ‘독립생계 유지’로 분류해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25년 경제·세법 관련 공직 이력에 비춰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4시간전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이 지난 10일 국내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인 ‘제주한림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방문해 준공 이후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한전기술이 해당 사업에 직접 지분을 투자하고 EPC 수행사로 참여한 만큼, 준공 이후 시설 안정성 및 운영 상황을
KH한국건강관리협회는 지난 7월 8일 화물복지재단과 예방접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건협 강위중 사무총장, 전략사업본부 정준원 본부장, 화물복지재단 박해규 사무처장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존 정기 건강검진에 더해 화물운전자의 감염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건강 취약계층인 운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앞으로 건협은 전국 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박찬대 국회의원이 11일 맞붙었다.12.3 비상계엄의 밤 당시 거취를 둘러싸고 두 사람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박찬대 의원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야당 대표보다 먼저 국회에 들어가 계엄의 불법성을 국민께 알리며 국회에 진출한 계엄군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역하지 말 것을 경고한 한동훈 전 대표에 발길질을 했다.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게 "말은 똑바로 하자"며 "12월 3일
5시간전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촌을 찾아 떠나는 하반기 ‘이웃산촌여행’을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운영할 예정이다.‘이웃산촌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숲속 힐링’, ‘임산물 미식 체험’ 등 산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 사람, 문화를 깊이 있게 만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지난 6월, 강릉에서 총 3회에 걸쳐 운영된 이웃산촌여행은 매회 조기 마감과 함께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 큰 인기를 얻었다. 참가자들은 “숲속 정원에서의 여유가 일상 속 스트레스를 씻어줬다”, “직접 수확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11일 서울 성북구 KIST 본관 존슨 강당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주식회사 키스트이노베이션’의 비전 선포식 및 대표이사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키스트이노베이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전략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지난 6월 공식 출범했다. 기술 지주회사를 넘어서는 전주기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목표로, KIST 내부의 기술이전 전담조직과 한국기술벤처재단의 기능을 통합해 기술 창업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속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전남권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산지와 한라산동쪽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현재 제주도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최고체감온도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밤에는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역삼동 강남씨어터 3층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179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로 대구·광주·대전지방세무사회 보다 많은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김정훈 회장과 함께 정균태·임지연·남영혁 간사를 맡아 봉사하고 있다.김 회장은 2022년 7월 역삼회장에 당선돼 2년간 지역회를 이끌었으며, 회원들로부터 헌신적 회무 수행을 평가 받아 지난해 7월 3년 임기의 재선에 성공했다.첫 당선 이후 공약에 따라 회원 친목과 교류 확대, 세무 및 사무소운영 노하우 공유와 애로 해
글로벌 네트워크 전문기업 티피링크는 고성능 Wi-Fi 7 기반의 게이밍 전용 공유기 '아처 GE230'을 국내에 정식 출시했다.아처 GE230은 Wi-Fi 7 기술을 지원하는 듀얼 밴드 공유기로, 5GHz 대역 최대 2882Mbps, 2.4GHz 대역 최대 688Mbps로 총 3.6 Gbps의 무선 속도를 제공한다. 최신 멀티 링크 동작과 4K-QAM 기술이 적용되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스트리밍, 대용량 다운로드 등 고대역폭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탁월한
홍종오 기자 = 영진사이버대학교는 11일 본교에서 한국농아인협회대구광역시협회와 농아인 복지 증진 및 수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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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7월 1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미국 대표 항공사인 델타항공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인천과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천을 아시아의 주요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해각서에 따라 인천시와 델타항공은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 간 직항노선 확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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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의 힘...1년 거래량 1조5710억 달러·매출 3억1000만달러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가 지난 12개월 동안 누적 거래량 1조 5710억 달러, 누적 매출은 3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하이퍼리퀴드는 이 플랫폼은 6월 들어서만 약 5600만 달러 매출을 달성했다. 5월 영구선물 거래량은 2480억 달러, 6월에는 월말 기준 2080억 달러했다.이는 같은 기간 다른 온체인 파생거래 플랫폼 전체 거래량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하이퍼리퀴드가 시장 점유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지난해말 실시한 대규모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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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독서의 달 맞아 '집으로' 작가 강무홍 초청 강연
영광군립도서관은 영광초등학교 학생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영광군 올해의 책 '집으로'를 집필한 강무홍 작가와의 만남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강무홍 작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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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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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의 딸’ 가수 마이진, 시정·치안 홍보에 앞장
트로트 가수 마이진이 바쁜 활동 속에서도 양주시 홍보에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이진은 지난해 2월 양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주경찰서 홍보대사로도 새롭게 위촉됐다. 시정과 치안을 동시에 홍보하는 마이진의 행보에 지역사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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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정의로운 전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의 목표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각국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고 있다. 태국은 2050년 탄소중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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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폭염 속 계곡 물놀이중 익사 잇따라
충북도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지는 익사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북 괴산군 청천면 화양계곡에서 산악회원들과 등산을 마치고 하산하던 70대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속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앞서 지난 9일 오후 6시 30분쯤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에서도 캠핑을 온 40대가 물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캠핑장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다.또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쯤 단양군 월악산국립공원 내 선암계곡에선 혼자 물놀이하러 온 4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다.11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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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효율성 중시’ 현직의원·‘승부수’ 기업인 전진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정부 출범 37일 만에 1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다.1기 내각 인선의 특징은 안정감 있는 현역 국회의원을 대거 투입하면서도 ‘잘사니즘’ 국정철학을 이행할 경제 부처에는 민간 전문가를 과감히 발탁한 점이 꼽힌다.#19명 중 8명이 현역 국회의원…‘효율·안정’ 도모1기 내각 장관 후보자는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자관을 포함 19명. 이 중 8명을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발탁했다. 정동영·정성호·안규백·윤호중·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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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구속조사 불응' 尹에 14일 오후 2시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구속 후 첫 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교정 당국으로부터 '입소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박 특검보는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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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소식] 신동화 의장, 3대 기초질서 확립 릴레이 캠페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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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 12경’ 최종 선정⋯새로운 관광 매력 발굴
안산시가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안산 12경’을 11일 최종 발표했다. 안산 12경에는 시화호조력발전소, 대부해솔길, 구봉도 낙조, 탄도 바닷길, 풍도, 동주염전, 안산갈대습지, 다문화거리 등 기존 명소에 김홍도길, 수암봉과 안산 읍성, 호수공원과 무궁화동산, 바다향기수목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