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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2개월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외래 곤충 ‘러브버그’에 대해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4일 “환경부가 외래생물로 인지하고도 아무런 방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지자체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러브버그는 2015년 중국 칭다오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6월 말부터 7월까지 대량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서울 전역은 물론 인천, 경기 북부, 동북부까지 확산됐고, 최근에는 남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정관 후보자가 실제 소득이 있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연말정산에서 수년간 인적공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동일한 부모를 ‘독립생계 유지’로 분류해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보자의 25년 경제·세법 관련 공직 이력에 비춰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 지원과 복구를 위한 ‘산불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3일 열린 국회 산불피해지원특별위원회 첫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불특별법 제정 목적에 ‘복구’와 ‘재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조문에 반영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이번 소위는 지난 6월 10일 전체회의 이후 23일 만에 개최됐으며, 이달희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 박형수, 임미애, 이만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산불특별법안 5건이 상정됐다. 법안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글로벌 해운 공급망 안정화와 해운산업의 재도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 발제는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해운시황 전망’을 주제로,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충남대학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화재로 대학원생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구실 안전제도에 대한 근본적 점검과 대책 마련 요구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2일 발생한 충남대 연구실 화재에 대해 “연구실 안전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촉구했다.이번 사고는 신입 대학원생이 성상이 다른 두 종류의 화학물질을 동일한 폐액통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화염이 발생했고, 그 결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 S&P500 상장지수펀드’가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순자산 1위에 올랐다고 11일 밝혔다. 국내ETF 역사상 해외주식형 ETF가 순자산 선두 자리를 차지한 건 23년만에 처음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순자산은 8조 5397억원을 기록했다.2002년 국내 ETF 시장이 출범한 이후 순자산 1위는 줄곧 국내 주식형, 금리형 ETF가 차지해왔다. 이번 순위 변동으로 코로나19 등을 계기
중부뉴스통신 = 광주시는 기존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던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을 7월부터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조치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지난 8일 상장한 'KoAct K수출핵심기업TOP30액티브 ETF'의 초기 설정 물량이 이틀 만에 완판됐다고 11일 밝혔다.KoAct K수출핵심기업TOP30액티브 ETF의 초기 상장 물량은 100억 원으로, 상장 이틀째에 모두 팔렸다. 초기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매수세가 집중되자 유동성공급자들이 추가 설정을 집행해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응했으며, 상장 후 이틀 동안 개인투자자가 56억 원, 기관투자자가 116억 원을 순매수했다. 상장 후 셋째 날도
1시간전
제주지역 중장년층의 가족 형태와 경제·건강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와 함께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은 줄어드는 등 ‘작은 가족화’ 경향이 뚜렷했다.호남지방통계청이 10일 발표한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중장년 인구는 26만9000명으로 2020년 대비 3.9% 증가했다. 중장년 가구도 같은 기간 15만1000가구에서 15만7000가구로 4.3% 늘었다.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 비율은 25.9%에서 27.8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11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했다.음저협은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체부의 개선명령을 겸허히 수용하고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보협찬비·이해충돌 관련 항목, 협회 입장 밝혀협회는 홍보협찬비 지적에 대해, 해당 비용은 음악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지원 목적에서 내부 규정에 근거해 집행됐으며
2시간전
최근 안산에서 생숙으로 공급되었던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 인테라스’가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되면서 주거 기능에 제약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현재 공사 중인 ‘힐스테이트 라군 인 테라스 2차’ 역시 용도변경 후속 수혜 단지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합법적으로 거주가 기능해진다. 생숙일 경우 전입신고와 실거주가 불가능해 주소 이전이나 자녀의 학교 배정 등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었지만, 오피스텔로 전환되면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져 교육, 의료, 행정 등 거주안정성이 보장된다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와 사단법인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가 해외직구 상품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업계 최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나이스 기능 개선안과 관련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방치한 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항공고등학교와 시민행동 놀탄이 10일 ‘놀탄벨트 구축 및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항공고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의 유형진 교장, 주양찬 교감, 김한수 교무부장을 비롯해 재학생들과 시민행동 놀탄의 홍석우 상임대표, 주미화 공동대표, 김지영 운영위원장, 이정은 놀탄벨트 TF단장, 문진아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청소년 기후활동
3시간전
동해시는 7월부터 오는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동해시립발한도서관 외 2개소에서 장애인의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사업은 년초 참여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장애인 단체 5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독서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4월 책놀이 수업을 진행 한 바 있다.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오는 17일 빵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천연샴푸 만들기, 떡만들기, 마크라메 자개모빌 만들기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김은서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경험을 쌓고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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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 해외 부동산 투자 부실 2.6조 원…“손실 확대 방어 총력”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 규모가 2조5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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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 최초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추진한다
광양시는 2일 시청 창의실에서 ‘2025년 제1회 광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광양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2025년 장애인정책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인화 광양시장, 장애인복지위원으로 위촉된 장애인 복지 분야 전문가, 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해, 전라남도 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광양시는 지난해 9월 19일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제3조의2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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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7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어려워 고민 말고 침착히 추진해야 복이 온다.48년 내실 기하며 실력 발휘하면 만사 풀린다.60년 인기 좋고 계획은 성공하니 주위와 협조 요.72년 복록 증가 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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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원주세무서 황상진 부가1팀장 모친상
▲권순희님 별세▲황원수, 황상진, 황순영 모친상▲빈소 : 서안동농협장례식장 301호 특실▲발인 : 2025년 7월 6일 08시▲장지 : 풍산읍 서미리 선영▲연락처 : 070-4249-2450, 010-9231-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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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이달희 “피해지역 복구·재건 명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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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합참의장 "북한·중국 군비증강 지속 ···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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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다시 열렸다”…고령 시외버스터미널 갈등 3개월 만에 일단락
고령군 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싼 차단기 및 펜스 설치로 인한 갈등이 약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4월 무단으로 설치됐던 차단기와 펜스가 모두 철거되면서 터미널 진입로가 다시 열렸고, 이에 따라 한때 침체됐던 터미널 인근 상권도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 11일 오전 터미널 입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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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전통적 보수 진영 텃밭이었던 대구·경북의 지지율도 추락하며 더불어민주당에 7%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론조사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3%, 국민의힘 19%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양당 지지율은 각각 3%p 떨어져 여야 격차는 24%가 유지됐다.한국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이어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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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내민 권영진 국회의원이 후보 등록 이틀만에 후보직에서 사퇴했다.권 의원은 이인선 의원과 11일 수성구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그는 "지난 9일 어려움에 처한 대구를 정치권과 국회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당의 변화와 혁신을 대구에서부터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대구시당위원장에 출마했다"며 "출마 이후 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퉈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 공천권에 욕심을 낸다는 비난을 받았다. 당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국회의원들끼리 시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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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이 10일 개인 SNS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알렸다.황대호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제21대 대선 청년본부 수석대변인과 중앙선대위 청년대변인 활동을 하며 수많은 청년지방의원님들의 헌신과 성과를 더 알려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청년의원님들의 공백없는 성장과 헌신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자산인 만큼, 그분들을 든든히 섬기기 위해 협의회장에 출마한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전국에서 활동하는 만 45세 이하 기초·광역의원님들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그 목소리를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