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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관계회복 숙려제 확대 필요”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예산소방서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난방기기와 연료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잇다며 각 가정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화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겨울철동안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원인은 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취급 부주의와 연료 저장 및 관리 소홀로 분석됐다.이에 소방서는 관내 주택과 농천지역을 중심을 화목보일러 설치현황을 점검하고, 전기·기름 난방기기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증 현장
옹진군, 인천관광공사는 덕적도 북1리 마을이 행정안전부 ‘2025년 섬 지역 특성화사업 우수사례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북1리 마을은 전국 평가에서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2단계 이상 부문‘대상’을 수상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금 250만 원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의 섬 지역 특성화사업은 주민 주도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섬 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덕적도 북1리는 표고버섯 재배 경험을 기반으로 한 버섯 특화 마을이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와 실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산업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살피는 지표로, 금융권의 고객 중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조사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이용 편의 개선과 고객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고객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멸망전' 대구FC와의 홈경기를 앞둔 제주SK의 김정수 감독대행이 23일 "말이 필요 없는 경기 같다"고 말했다.김 감독대행은 이날 대구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를 비롯한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김 감독대행은 "저희가 지금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경기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렇게 만든 것도 뭐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잘 받아들이고 또 이겨내야 되는 게 또 저희들 몫인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어제부터 조금 선수들도 그렇고 조금 묵직한 게 있더라"며 "근데 그전에 조금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더 약간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40. 우리에게 힘과 희망을 전하는 월귤학명
충남도정의 동반자이자 청렴 파트너인 제8기 도민감사관이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21일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제7·8기 도민감사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도정 홍보영상 상영 △제7기 활동 우수자 표창장 수여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장 수여 △도민감사관 활동성과 보고 등 순으로 진행됐다. 도민 참여 및 열린 감사 실현을 위한 제8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사회복지·토목건축·교육문화·농림축산 등 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 대통령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메르츠 총리를 만났으며 통일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어떻게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을 이뤄냈는지 그 경험을 배우고 대한민국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혹시 숨겨놓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2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새단장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는 기존 '어디서나' 카드 혜택에 ▲친환경차 충전 ▲구독 서비스 ▲식음료 ▲친환경 식품 매장 등 최근 선호도가 높은 업종 캐시백 혜택을 추가했다.우정사업본부는 행사 기간 1만200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 어디서나Plus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고 건당 5000원 이상 사용 고객 중 1만명을 추첨해 메가커피 아메리카노 쿠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번째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주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는 경제주체 간 불균형을 보정하고, 경쟁이 촉진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재정비하고 조직과 역량을 확충해 보다 강력한 성과로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성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관련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및 법집행 방향 ▲석유화학 사업재편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시책 추진방향 : 부당 내부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등의 주요 정책방향을 밝혔다.
제주지역 양식장에서 버려지는 배출수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도내 양식장 1곳에 50㎾급 소수력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식장에서 쏟아지는 배출수의 낙차를 활용해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다. 이번 설비 설치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이다.제주도는 설비가 설치되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연간 2000만원, 생산 전력을 한국전력에 판매하면 수익은 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양식
카카오가 전국의 AI 실력자들과 함께 AI를 활용해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실험하는 첫 발을 내딛었다. 카카오임팩트와 브라이언임팩트는 카카오 AI캠퍼스에서 ‘AI 톱 100’ 경진대회 본선 행사를 개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카오가 후원한 이번 경진대회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강된 인간 역량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누구나 AI와 함께 성장하며 일상 속 문제를 풀어가고, 나아가 사회적 난제의 해결까지 꿈꿀 수 있을 때 국가 AI 경쟁력 또한 향상될 것이라는 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최근 투자자들에게 밝힌 ‘책임투자’ 발언에 대해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0만여 명이 종사하는 홈플러스를 청산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책임 운운하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라며 MBK 측에 구체적인 대책과 사재출연을 포함한 실질적 해결책을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MBK ‘책임투자’ 발언에 쏟아진 비판… 민주당, 노조“홈플러스 파탄 책임 먼저 져야”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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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실물자산···핀크, 온투업 맞춤 추천 시작
하나금융그룹 계열 핀크가 금융권 최초로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했다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하고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구성됐다.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대출·투자처에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개별 업체별 투자 정보가 분산돼 있어 투자자들이 상품 조건을 비교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려운 구조였다. 핀크는 검증을 거친 온투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자가 신뢰할 수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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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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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1일 대전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핵융합 연구시설 용지 공모 발표평가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직접 참석한 가운데 경주 유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발표자로 나선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은 약 2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으로 경주의 유치 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했다.이후 30분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경주는 50년 원전 운영으로 안정성 및 주민 수용성이 탁월하고, 포스텍·한동대·원자력연구원 등 우수한 연구기관 및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핵융합 핵심 거점으로
신상진 성남시장, 2026년도 예산안·시정 운영 방향 제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복지는 두텁게, 산업은 과감하게, 재정은 건전하게”라는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성남시 예산안은 총 3조 940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2.9% 증가했다.신 시장은 “연초 행정안전부 공시 자료에서 ‘전국 시·군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을 바로 세운 결과이며, 이
용인특례시, 국토부와 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용인특례시는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사업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분당선 연장사업 적극 검토’라는 부대의견을 받아들인 만큼 시가 국토교통부와 더욱더 협력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당선 연장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16.9㎞, 총사업비 1조 601
광주광역시, AI 혁신기업 유치로 실증도시 전략 속도
광주시가 시민생활, 공공서비스, 산업현장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혁신기업 유치 및 협력 확대에 힘을 쏟으며 ‘AI 실증도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AI 기반 반려동물 케어 기업 ▲베로 홀딩스, AI 인사평가·디지털트윈 기업 ▲㈜앤솔루션과 각각 348번과 349번째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실증도시 조성과 연계해 생활·공공·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모델을
아프리카 첫 G20, 트럼프 불참 속 첫날 선언문 채택… 2028년 개최지는 한국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첫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이 개막 첫날 채택됐다. 관례상 회의 마지막 날 발표되던 선언문을 첫날 통과시킨 것은 이례적이며, 미국의 반대 입장에 맞선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회의는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개막했다. 미국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보이콧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미국은 이후 현지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며 선언문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