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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관계회복 숙려제 확대 필요”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학군에서 심의 및 소송 건수, 행정심판 제기 건수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의 소송 제기도 증가되는 추세라 관계회복 숙려제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사안이 과도하게 사법화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회복 숙려제를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학폭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
보성군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청이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명승으로 지정된 「보성 오봉산 용추동과 칼바위 일원」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등 다수의 고문헌에 예로부터 이름난 경승지로 기록되어 온 보성의 대표 자연경관이다.험준한 기암괴석과 풍혈 지형, 사계절 색을 달리하는 용추동 계곡, 정상에서 조망되는 남해 득량만 해안 풍광 등이 어우러져 군민과 관광객에게 꾸준히 사랑받아 왔다.오봉산 일대에는 칼바위 마애불
울진군은 수확 후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 줄기, 과수 전정 가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 소각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 병해충 발생 감소를 위해 11월부터 하반기‘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전문 파쇄 장비를 활용해 파쇄 후, 논밭에 살포하여 퇴비화함으로써 자연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 및 산불 예방, 농업인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 완화,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영농부산물 파쇄를 원하는 농업인
서울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신한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실시한 ‘2025 한국의 소비자보호 우수기업 조사’에서 5년 연속 우수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만족도와 실제 민원·피해 사례 등을 종합해 산업별 소비자보호 수준을 살피는 지표로, 금융권의 고객 중심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대표 조사지표다.올해 조사에서 신한은행은 이용 편의 개선과 고객 중심 운영체계를 강화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신한은행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고객이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불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대전시청에서 개최된 교통사망사고 제로 대전 선포식에 참석해 교통사망사고 제로의 도시 대전을 위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다.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고3 수험생, 대한노인회, 교통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인사말씀, 선포식 및 퍼포먼스,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고, 선포식이 끝난 뒤에는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이어졌다.조원휘 의장은 “전국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 이후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은 21일, 서구 소상공인 및 경제 주체들과 서구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구 소상공인종합지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상권별 특성을 살린 소상공인 정책 개발 제안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융합적으로 접근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서인천지점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자치구 유관기관 협의체이다. 지난 4월 1차 정기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으로 서구 소상공인 성장도약을 위한 ‘KB국민은행 협
미남배우의 대명사 신성일을 기리는 기념관이 경북 영천에 문을 열었다. 21일 개관식에는 고인의 가족과 영화계, 영천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300명이 참석했다.배우 한지일이 빠질 리 없다.한지일이라는 예명 자체가 신성일에서 비롯됐다. 1986년 임권택 감독의 영화에 신성일과 김지미의 아들로 출연하면서 김지미의 지, 신성일의 일에서 한 글자씩 땄다. 한지일은 얼짱·몸짱 겸 학사배우로 당대를 풍미한 스타다. 옛날에는 드
남해군 후계농업경영인회는 지난 18일 남해실내체육관에서 제38회 후계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춘천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전국 최초 2회 연속 대상을 수상, 최고의 홍보역량을 갖춘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정책부문 대상을 받았다.‘제2회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은 한국미디어영상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가 후원한다.올해는 △정책 △안전관리 △인구대책 △사회복지 △스마트문화도시 △축제 △관광 △지역경제활성화 △역사문화 △환경기후 등 10개 부문에서 전국 228
AI·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원의 실질적 이해와 활용 능력 향상 경기도교육청이 21일부터 양일간 호텔...
포항스틸러스가 전북 현대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 아쉬움을 남겼다. 이로써 포항은 하나은행 K리그1 2025 4위를 확정하며 2026-2027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출전권도 따냈다.포항은 22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전북과의 하나은행 K리그1 37라운드 마지막 홈경기서 0-0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이날 김천이 서울에 3-1로 승리하면서 포항은 자동으로 4위가 확정됐고, 김천은 이날 강원과 1-1무승부를 기록한 2위 대전과의 승점차를 1점으로 좁혀 오는 30일 김천종합운동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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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레미콘 사업장 7곳 시·구 합동점검…대체로 양호
경기 안양시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 레미콘 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점검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우리자산신탁 2억원 기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인 우리자산신탁은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와 ‘with우리하우징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노후주택 보수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우리자산신탁은 이번 협약에 따라 2억원을 기부한다. 기부금은 노후주택 보수, 도배·장판 교체, 주거안전시설 설치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리자산신탁은 신탁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 특화’ 사회 공헌을 추진하고 있다. 전농동 청년주택 리츠 사업과 정릉동 385-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인
금융·통신·수사기관, 보이스피싱 정보 실시간 공유... 범죄에 공동대응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범죄에 신속하고 공동대응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18일 "금융사·통신사·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AI 플랫폼에 실시간 공유·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IT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와
서산시, 2년 연속 신속집행 ‘우수기관’선정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신속집행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지난 2024년 신속집행 평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4천만 원을 받게 됐다. 재정 운영 능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시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 전략을 운용해 왔다. 그 결과, 1분기 집행 목표액 2,285억 원 대비 3,035억 원을 집행, 집행률 133%를 달성했다. 신속한 예산 집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
"우대 금리 제공" 카카오-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출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와 손잡고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을 결합한 서비스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양질의 비즈니스 강의와 함께 금리 혜택도 제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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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부와 분당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협력
용인특례시는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사업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분당선 연장사업 적극 검토’라는 부대의견을 받아들인 만큼 시가 국토교통부와 더욱더 협력해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당선 연장은 용인 기흥역부터 오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16.9㎞, 총사업비 1조 601
하남시, K-스타월드 ‘지역투자유망사업’ 선정
하남시는 11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매일경제TV의 ‘2025 혁신성장 포럼’에서 하남시 ‘K-컬처 복합 콤플렉스’가 대한민국 대표 지역투자유망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매경TV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종합 평가해 ‘대한민국 100대 지역투자유망사업’을 선정한 뒤, 국가와 지방을 선도할 핵심 투자사업을 국내외 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김충환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
파주시,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기회복·미래성장 발판 마련
파주시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각종 도로·교통·문화·체육 기반시설 구축에 2,057억 원을 투자하는 등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해, 2026년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것을 천명했다.파주시는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보다 2,072억 원이 늘어난 2조 3,599억 원을 편성해 11월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 파주시의 세입예산은 자체세
울릉군, 내년도 예산안 2,460억원 규모 편성
울릉군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난 20일, 울릉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총 2,460억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334억원 증가한 규모이다.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4억원, 자체수입 320억원, 조정교부금 97억원, 보조금 695억원 등이다.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 신규사업 투자 및 자체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금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또한 민생안정과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예산편성 기조아래, △사회복지 및 보건 385억원 △농림수산 261억원
아프리카 첫 G20, 트럼프 불참 속 첫날 선언문 채택… 2028년 개최지는 한국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첫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보이콧에도 불구하고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이 개막 첫날 채택됐다. 관례상 회의 마지막 날 발표되던 선언문을 첫날 통과시킨 것은 이례적이며, 미국의 반대 입장에 맞선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회의는 22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개막했다. 미국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를 보이콧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했다. 미국은 이후 현지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며 선언문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