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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검사들의 반란, 즉 ‘검란’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여당은 국정조사 추진과 함께 ‘검사항명법’ 제정까지 예고하며 정치검사 단죄를 예고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인 만큼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
신임 구자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구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남긴 충격과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노만석 전 총장대행이 이른바 검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조직을 떠나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는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검찰개혁에 대한 야권발 비판까지 맞물려 구 대행이 취임과 동시에 사실상의 ‘내우외환’에 처했다는 평가도 엄존한다.구 대행은 대검 차장 임명 직후 총장 직무대행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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