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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지자체·시민단체, 입법박람회 통해 사회 문제 해결 나선다

13시간전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국회·정부·지자체·시민단체 등 119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등 3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입법 아이디어를 공유한다.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주체들이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국회사무처는 2025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국회 중앙잔디광장을 비롯한 국회 경내에서 개최되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총 119개 기관이 참가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은 12일,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하기 위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 ‘부정선거 주범 수배’, ‘중국공산당과 선관위가 만든 가짜 대통령’ 등의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현행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민,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주체, 학계, 정치권 인사 등 500여 명이 모여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실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입법 추진을 결의했다. 추진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맞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0만 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1980년대 우정과 사랑의 감성을 재현한 JTBC 주말 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뉴트로 청춘 멜로로 시청자들을 공략한다. JTBC 새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멜로물로 주목받고 있다. 김다미, 신예은, 허남준 주연의 이 작품은 뉴트로 감성을 재현하며 10·20세대부터 40·50세대까지 폭넓은 공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복고와 현대적 연출의 만남‘백번의 추억’은 1980년대 서울을 무대로, 100번 버스 안내양 ‘영례’와 ‘종희’의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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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타운홀 미팅이 조속히 인천에서 개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에는 해묵은 현안이 산적해 있고, 수도권에서도 역차별받아 균형 발전이 절실하다”고 했다.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두고 “4
김만식 기자 =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 방식으로
13일 진주 문산읍 진양도서관에서 열린 를 쓴 정보라 작가 특강을 들으러 다녀왔다. 그날 폭우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날씨 탓에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10분 지각을 했다. 허겁지겁 자리에 앉았는데 강의가 시작되지 않았다. 특강을 하기로 한 작가가 30분을 지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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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햇살이 비친 14일, 포항초등학교 인근 덕산·덕수동 일대 골목길이 새 단장을 마쳤다.포항북부경찰서는 주민·단체 100여 명과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하교길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노후 벽면 도색 작업에 붓을 들었다.이번 사업은 경찰이 추진 중인 ‘2025 안심귀갓길’ 조성의 일환이다.
충북 청주시는 농번기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51명을 추가 입국시켰다.  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마약 검사 등 필수 절차를 거친 뒤 이탈 방지, 언어교육, 한국문화 등의 사전교육을 받는다.  이후 지역 내 농가 22곳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대파, 딸기 등 지역 내 시설하우스에 배정돼 최대 8개월간 근무한 뒤 고국으로 돌아간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9월 15일 오전 8시 10분부터 학여울 쎄텍에서 9시에 열리는 '2025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_제2회 PTS 문화예술대전' 개막식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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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관세청은 9월 15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비전을 발표하고, 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지는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비전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선포하면서, 본청 간부를 비롯한 전국의 세관장, 세관 직원들과 함께 비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AI”, “공정성장”, “선도”의 의미를 나누고, 각 키워드와 관련된 관세행정의 목표를 제시했다.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관세청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미래상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도 함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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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통합 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의 입장에서는 제주가치돌봄 정책에 의료분야가 협력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통합돌봄 완전체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아이 돌봄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이미 마쳐 예산을 준비 중으로, 조부모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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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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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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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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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생산 핵심기술 확보, 글로벌 경쟁력 기반 마련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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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쉐론과 함께… 배우 한소희, 50주년 토론토국제영화제서 뽐낸 독보적 아름다움
배우 한소희가 세계적인 영화 축제,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빛내며 글로벌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0일 진행된 레드카펫 행사에서 한소희는 프랑스 하이주얼리 메종 부쉐론의 글로벌 앰배서더로서 우아하고 세련된 자태를 선보였다.이날 그녀가 착용한 주얼리는 부쉐론의 네이처 컬렉션 중 ‘플륌 드 펑’ 라지 이어링과 라지 링이었다. 공작 깃털을 모티브로 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은 한소희의 독보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현장에 모인 전 세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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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틱톡 포함 경제 문제 기본적 합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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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이 틱톡 문제를 포함한 경제·무역 현안을 놓고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 이후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틱톡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협력의 틀 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중국은 기술·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무기화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 이익과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은 확고히 지킬 것이며, 법에 따라 기술 수출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원칙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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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퍼진 온기 가득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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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주관·주최한 ‘2025 거리로 나온 예술’ 기획 공연의 일환으로, 솔레앙상블이 이천병원에서 내원 환자와 지역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합주 무대를 선보였다.이번 공연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의 장으로 마련됐다.솔레앙상블은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클라리넷 등 다채로운 편성으로 클래식 명곡부터 친숙한 대중 레퍼토리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연주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관객들은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울려 퍼지는 현악과 관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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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연구원 염민규 박사, 미국 지역환경 학회 논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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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연구원은 도시환경연구실 염민규 연구위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한 논문이 SSCI 등재 국제학술지인 미국 'Local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Justice and Sustainability'에 게재됐다고 밝혔다.Local Environment는 1996년 창간된 국제 학술지로, 도시계획, 환경 정책, 지속가능발전 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논문은 '에너지 지원의 지역적 맥락: 지역 특성과 LIHEAP 시설의 공간적 연관성 탐구'라는 제목으로, 미국 내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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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읍 노산회 9월 정례회의 개최로 지역발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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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읍 노산회는 15일 오전 11시,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9월 정례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 회비 운영 보고 및 안보 견학 결산 ▲ 각 기관·사회단체별 주요 행정 사항 전달이 진행되었으며, ▲ 제48회 평창노산문화제 및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 ▲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4회 어르신 한마당 축제 ▲ 2025 평창백일홍축제 ▲ 평창 야행 프로그램 등 가을철 지역 주요 행사 추진에 따른 협조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회의 후, 노산회원 30여 명은 평창5일장에서 장보기와 골목식당 이용에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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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험물시설 점검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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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시설 점검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위성곤 의원과 이해식·채현일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또 후원에는 소방청, 공동 주관에는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