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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해양환경공단이 8월 10일자 상임이사 신규 임용 및 부서장급 이상 보임 인사를 8일 단행했다■ 상임이사 신규 임용△해양보전본부장 임태호 △해양방제본부장 나선철■ 실·원장급△기획조정실장 이정대 △감사실장 진흥재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 김성길 △해양환경교육원장 김종덕 △부산지사장 박한식 △인천지사장 고병설■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해양보전본부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이숙희 △해양방제본부 예방대응처장 홍석호 △마산지사장 장원제 △동해지사장 김진규 △포항지사장 강성훈 △목포지사장 김용옥 △제주지사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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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10일 단장면과 산내면 일대의 폭염·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업 용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먼저 단장면 구미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어 지속적인 강수 부족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물리 농경지를 둘러봤다. 안 시장은 현장에서 살수차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벼 생육 상태를 살피고 가용 장비를 적기에 투입해 농업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
시민단체 경실련은 7일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전월세난 부추기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시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중앙정부 탓만 하지말고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택 순공급량은 8만5000호 가량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5년 안에 22만5000가구가 멸
광명시의 평생학습 정책이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시는 7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광명시 평생학습 정책과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연수 인턴 9명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관계자 등 모두 11명이 광명시를 방문했다.광명시는 대한민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중심의 학습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해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기업 규제 시 상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있다”고 밝혔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쿠팡 관련 차별적 규제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쿠팡,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건 국내외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하나의 인터내셔널한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어 하나의 법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또 “특히 미국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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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가 지난달 13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해 피해 주민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영종구는 정전 피해 접수센터 운영과 한국전력공사 협의 등 후속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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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복당 운동권'을 향해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재가동에 맞춰 회견을 자청해 당 쇄신을 위한 세 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안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당 밖에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무리 지어 총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은 전남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최근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작업 지원 AI 솔루션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호남형 AI 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인공지능 기반 농업 신기술과 정밀농업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행사는 인공지능 신기술 소개와 전문가 주제 발표, 종합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율이 15%를 넘어선 가운데 KAI 노동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불허를 촉구하고 나섰다.KAI 노조는 12일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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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양 플라스틱 자원순환 인식증진 캠페인 ‘바다를 지키는 푸른 습관, RE:BLUE’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해양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수거하고 분리배출함으로써 국민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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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12일 ‘을지연습’과 연계해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2026년 제3분기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18~21일 열리는 ‘을지연습’ 위기관리의 일환으로 비상상황을 가정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각 기관별 지휘소와 상황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화상회의에는 박찬대 시장과 박종혁 시의회 의장, 김용수 17사단장, 최영길 해병대 2사단장, 한창훈 인천경찰청장 등 인천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주요 안건은 을지연습 계획과 올해 통합방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이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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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큰돌고래는 국제보호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제주의 구좌~성산 해역과 대정~한경 해역이 주요 서식지다, 그런데 이들 서식지를 중심으로 ‘돌고래 선박관광’이 이뤄지면서 관광선박들이 남방돌고래에 너무 가까이 근접,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김창수 박사팀이 드론과 수중 청음기를 이용,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앞바다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연구팀은 지난해 6월 11일 동안 187회에 걸쳐 선박 통과 궤적과 남방큰돌고래의 수면 출현 위치를 분석한
인천시는 여름철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8월 10~11일 강화군과 영종구 일대에서 '어촌·어항 분야 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최근 역대급 폭염 속에 양식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검 점검도 병행했다.이번 점검은 강화군 5개소와 영종구 4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어촌·어항 재생사업과 정주기반시설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한편 공사 현장 노동자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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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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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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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 함영기 ..대변인 손성조 내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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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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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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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축협, 스마트 가축시장 준공
전남 장성축협은 현대식 첨단시설을 갖춘 가축시장을 신축하고 지난 1일 준공식과 함께 조합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신축한 장성축협 가축시장은 부지면적 6천721평에 계류시설 871평, 사무실 340평, 퇴비사 100평 등을 갖추고 있다. 부지면적은 기존 가축시장보다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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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국회서 친환경 바이오소재 산업화 방향 모색
안동시와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경국대학교가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소재 개발 방향성 모색’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토론회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바이오소재의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화 가능성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소재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과 원료 국산화, 산업 현장 적용 확대 방안을 살펴봤다. 바이오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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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대형 물류창고 안전 점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진천군에 있는 롯데중부권메가허브터미널을 방문해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인 대형 물류창고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북도, 진천소방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롯데중부권메가허브터미널은 롯데택배의 대형 물류센터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 약 4만 평에 연면적은 약 5만 평 규모로 하루 평균 1,000여대 이상의 화물차가 오가며, 600여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고 있어 특급 소방대상물로 관리되고 있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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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한우, 무더위 속 ‘통 큰 세일’
경기 양평축협은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무더위 통큰 세일’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축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조합 축산물전문판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행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차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각각 3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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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공고
함양군은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함양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기존의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중심이었던 답례품 구성을 관내 우수 커피 가공품·디저트 등 제품과 관광·숙박 서비스, 공예품·공산품 등 제조물품으로 다양화해 기부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모집 분야는 총 4개 영역으로 ▲함양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임산물 ▲함양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가공품(제과제빵, 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