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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더위는 식히고! 안전은 지키고!"부산항만공사가 여름철 혹서기를 맞이해 부산항을 출입하는 화물차 운전자에게 6일부터 시원한 생수 2만 개 및 부채 1만 개를 제공한다.부산항은 약 1만7000대의 화물차가 출입하는 국내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 운송의 핵심 주체다. 이 가운데 상당수 운전자들이 여름철 장거리 운전 및 잦은 야외 근무로 인해 열사병과 탈수 등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 이에 부산항만공사는 2만 개의 생수와 1만 개의 부채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등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과 자극적인 행위를
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드론·인공지능 기반 첨단 조사 기술 및 농지 대장 데이터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드론 기반 협업을 통한 농지·국유재산 조사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농지 전수 조사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한다.올해 농지 전수 조사 대상 136만 헥타르 가운데 경기도 모든 지역을 포함한 약 50만 헥타르를 드론으로 촬영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10일 단장면과 산내면 일대의 폭염·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업 용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먼저 단장면 구미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어 지속적인 강수 부족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물리 농경지를 둘러봤다. 안 시장은 현장에서 살수차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벼 생육 상태를 살피고 가용 장비를 적기에 투입해 농업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4개월 연속 100%를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특히 감정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리모델링·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고가 낙찰이 잇따랐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2026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3755건으로 전월 대비 1.5% 증가하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낙찰률은 37.3%로 전월보다 3.8%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5.4%로 전월 대비 1.5%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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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쇄신을 위한 세 가지 방향으로 이른바 ‘복당 운동권’ 배제, 윤리 기준 강화, 수도권 중심 조직력 재편을 제시했다. 특히 당 밖의 특정인을 위해 당을 분열시키는 인사들을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일 안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2028년 총선 승리를 “절대 과제”, 2030년 대선을 “지상 목표”로 규정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에는 수도권 민심에 맞는 인물과 전략가·전문가, 청년 및 당에 헌신한 인사 등을 신속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자로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총 1504명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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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티켓링크 1975씨어터에서 극단 맨씨어터의 연극 ‘갈매기’ 본공연이 막을 올렸다. 9~10일 프리뷰를 성황리에 마친 뒤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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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운드리 기업 바운드포는 AI 데이터 운영 플랫폼 ‘드로파이’에 AI 토큰 지출 관리 서비스 ‘파레토’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고성능 AI 모델을 적극 활용해 토큰 사용량을 늘리는 ‘토큰맥싱’이 확산될 만큼 AI 활용 자체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러나 AI 사용량이 빠르게 늘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도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월말 청구서를 받은 뒤에야 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어 예산 초
사회주택 사업장의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를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주당 정진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주택공간위 제2차 회의에서 사회주택 사업 관련 긴급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녹색친구들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피해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은 2015년 민관 공동 협력 방식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해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 기업 규제 시 상시적으로 정보 교류를 하고있다”고 밝혔다.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1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쿠팡 관련 차별적 규제 논란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주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쿠팡,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건 국내외 똑같이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며 “선진국은 하나의 인터내셔널한 규범 체제가 갖춰져 있어 하나의 법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또 “특히 미국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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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한 달간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양 플라스틱 자원순환 인식증진 캠페인 ‘바다를 지키는 푸른 습관, RE:BLUE’를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해양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수거하고 분리배출함으로써 국민이 자원순환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일상 속 친환경 실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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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2026년 하반기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여성 구직자를 모집한다.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구직자가 기업에서 3개월 동안 실무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여성 고용지원 사업이다.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현장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신규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인 미만인 기업이다. 참여자는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면
앞으로 NH농협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부지원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성평등가족부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을 통해 NH농협은행과 협력, 13일부터 NH농협은행의 ‘NH올원뱅크’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통합포털이나 전용 앱에 접속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이용자들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앱에서도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는
편집자주·독자 주의: 이 기사는 WebKey Plus와 Anubis Chain 등 관련 프로젝트가 공개한 자료를 정보 전달 목적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기사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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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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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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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365시장, ‘선비풍류 夜시장’ 8월 7일 전격 개장!
영주365시장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야시장으로 새롭게 문을 연다.영주시는 8월 7일부터 10월까지 영주365시장 포차거리 일원에서 '선비풍류 夜시장'을 운영하며, 먹거리와 공연, 체험이 어우러진 새로운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이번 야시장은 영주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문화 콘텐츠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6개의 먹거리 매대에서는 영주한우 육전과 문어숙회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며,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통시장의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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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C 무패 행진 끝났다
경남FC가 끝내 대구FC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이 막을 내렸다.경남FC는 7일 창원축구센터에서 대구FC를 상대로 0-1로 패했다.이날 경남은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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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정근식 서율시교육감 2기 출범에 맞춰 서울시교육청 정책기획관에 함영기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내정됐다. 또 대변인에는 손성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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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025년 이에스지 경영 성과를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는 정부의 ‘케이이에스지 이행 평가’ A등급 획득과 국제표준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우수 단계’ 평가 결과가 담겼다. 환경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스코프1·2 온실가스 배출량을 57.4%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른 2030년 감축 목표인 37.4%보다 높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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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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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인천테크노파크는 부평구 청천동 부평테크시티 9~10층의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초기 콘테츠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입주 공간은 7개실이며 1년 단위로 최대 5년간 입주할 수 있다.입주 대상은 설립 7년 이내의 문화콘텐츠기업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만화, 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실감콘텐츠 등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이며 순수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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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월트가 높은 수준의 마감 품질을 구현할 수 있는 20V MAX 브러쉬리스 저진동 원형 샌더를 비롯해 총 4개의 신제품을 출시했다.디월트는 세계적 공구 기업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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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 신혼희망타운, 1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 진행
신혼희망타운 본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한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가 17일까지 당첨자 서류접수를 받는다.서류접수 이후 정당계약은 11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진행된 본청약에서 최종 배정물량 총 442가구 모집에 1만 5,597건이 접수돼 평균 35.3대 1, 최고 15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DL이앤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일원 성남낙생지구 A-1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분당 퍼스트빌리지는 지하 4층~지상 25층, 15개 동, 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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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비티 ‘로 라이트 – 애로우’ 론칭
그라비티는 12일 ‘로 라이트 – 애로우’를 출시했다.이 작품은 ‘라그나로크 온라인’의 판권을 활용한 캐주얼 게임이다. 간단한 조작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