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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증거인멸 친족 특례'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증거 인멸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12일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앤 경우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형법 제151조와 제155조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인을 위해 범인 은닉·도피 또는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게 범인을 신고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보존할 것을 일반인과 똑같이 기대하기...
광명시의 평생학습 정책이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시는 7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광명시 평생학습 정책과 유네스코 글로벌학습도시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이번 방문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요청으로 마련했다.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연수 인턴 9명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글로벌학습도시네트워크 관계자 등 모두 11명이 광명시를 방문했다.광명시는 대한민국 최초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 중심의 학습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
광명시가 민선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광명시는 교통·청년·돌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과 역점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첫 조직 개편에 따른 11일 자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개편은 핵심 사업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해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우선 민선9기 핵심 교통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교통국'을 신설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 등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터넷방송 진행자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인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방송은 여성 진행자들의 노출과 자극적인 행위를
안병구 밀양시장은 10일 단장면과 산내면 일대의 폭염·가뭄 현장을 방문해 농업 용수 부족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안 시장은 먼저 단장면 구미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과 냉방 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했다. 이어 지속적인 강수 부족으로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물리 농경지를 둘러봤다. 안 시장은 현장에서 살수차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을 확인하며 벼 생육 상태를 살피고 가용 장비를 적기에 투입해 농업 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
시민단체 경실련은 7일 오세훈 시장을 향해 "전월세난 부추기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오세훈 시장의 이른바 '닥치고 공급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시는 전월세난의 원인을 중앙정부 탓만 하지말고 전월세난을 악화시키는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택 순공급량은 8만5000호 가량 될 것이라 밝혔다. 이는 5년 안에 22만5000가구가 멸
해양환경공단이 8월 10일자 상임이사 신규 임용 및 부서장급 이상 보임 인사를 8일 단행했다■ 상임이사 신규 임용△해양보전본부장 임태호 △해양방제본부장 나선철■ 실·원장급△기획조정실장 이정대 △감사실장 진흥재 △해양환경조사연구원장 김성길 △해양환경교육원장 김종덕 △부산지사장 박한식 △인천지사장 고병설■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해양보전본부 해양폐기물관리센터장 이숙희 △해양방제본부 예방대응처장 홍석호 △마산지사장 장원제 △동해지사장 김진규 △포항지사장 강성훈 △목포지사장 김용옥 △제주지사장 김
tags :#인사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동해안에 강풍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12일 오전 11시부터 기상 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 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남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 방문객 4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관광객 50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도는 12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15개 시군과 함께 ‘2026년 제2회 도-시군 관광 관계관 회의’를 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운영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충남 방문의 해’ 기간 △관광수용태세 개선 △지역 자원 연계 관광 콘텐츠
제주의 한 둘레길에서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귀포시 서홍동에 위치한 둘레길에서 ㄱ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는 ㄱ씨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119 도착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기 양평축협은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8월 무더위 통큰 세일’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평축협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조합 축산물전문판매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행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차 행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각각 3일간 열린다.
안동시와 김형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립경국대학교가 주관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소재 개발 방향성 모색’ 정책토론회가 10일 국회에서 열렸다.토론회에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친환경 바이오소재의 기술개발 현황과 산업화 가능성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소재 개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과 원료 국산화, 산업 현장 적용 확대 방안을 살펴봤다. 바이오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FSL 써머' 16강전 3일차 하이라이트 - FC 온라인 공식 채널'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 써머' 16강전에서 T1의 '네이비'가 D
메리츠증권이 리테일과 자산운용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했다.메리츠증권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5013억원, 당기순이익 5140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485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상반기 4435억원에서 15.9% 늘었다.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2457억원으로 전년 동기 3003억원 대비 18.2% 감소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597억원으로 전년 동기 2561억원보다 1.4% 증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 자로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총 1504명 규모의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경산시가 지난 11일 임당유적전시관에서 청년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제5기 경산시 청년정책참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번 제5기 참여단은 경산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학생, 직장인, 창업가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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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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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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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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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 국내 공식 출시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워치9’을 7일부터 국내에 출시한다.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은 지난달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된 사전 판매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최고 기록인 144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사전 구매 고객 10명 중 약 7명이 ‘갤럭시 Z 폴드8’를 선택했을 만큼 새롭게 선보인 폼팩터와 감각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았다.또 삼성닷컴에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폴드8·플립8’의 사전 구매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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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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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대구본부, 12일부터 동대구역서 스마트 교통 안내 키오스크 ‘교통-이음’ 운영…열차·도시철도·버스 정보 한눈에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 및 환승 동선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는 12일 열차 운행 현황부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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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종 농가서 첫 보증씨수소 탄생 ‘화제’
충남 서산의 비육종농가에서 처음으로 보증씨수소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보증씨수소는 육종농가에서 주로 선발됐으나, 서산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서산태안축협 조합원 이재복 씨의 농가에서 생산된 한우가 최종 보증씨수소로 선발되면서 서산지역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농협축산경제 한우개량사업소는 2026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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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역전한마음시장, 28일부터 ‘역시라거’ 개최
제천역전한마음시장 상인회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제천역전한마음시장 일원에서 제4회 맥주축제 ‘역시라거’를 개최한다.올해로 4회를 맞는 ‘역시라거’는 철도와 함께 성장해 온 역전시장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 전통시장만의 독창적인 브랜드를 알리고 시장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는 이틀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되며, 시원한 맥주와 함께 시장 골목의 대표 먹거리인 전병과 메밀전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정겨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다.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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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대형 물류창고 안전 점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는 12일 진천군에 있는 롯데중부권메가허브터미널을 방문해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인 대형 물류창고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북도, 진천소방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롯데중부권메가허브터미널은 롯데택배의 대형 물류센터로 충북 진천군에 위치해 있다. 대지면적 약 4만 평에 연면적은 약 5만 평 규모로 하루 평균 1,000여대 이상의 화물차가 오가며, 600여명 이상의 작업자가 근무하고 있어 특급 소방대상물로 관리되고 있다.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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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서관,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구미도서관이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하반기 프로그램은 9월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