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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집행기준] 비거주자 ‘갑’이 비거주자 ‘을’에 주식 직접양도 땐…‘을’이 증권거래세 납부해야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권대영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또한, 첫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국세청은 오는 12월 '2025 K-SUUL AWARD'를 개최할 예정이다.국내 우수 주류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할 예정"이라며,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 주류 제조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안내했다.수출을 희망하는 중소 주류 제조기업은 9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품소개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SPC그룹이 각 계열사 별로 3조3교대·중간조 도입 등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각 계열사 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앞선 9월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주요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제주4.3 국가보상금 지급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1일 인력 확충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지연을 지적하고 조속한 심사 절차 진행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4·3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보상금 심의 절차의 지연, 보상 심의회 위원 결원
고령화 사회 진입,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대 사회에서, 가정관리사는 필수적인 가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정관리사 자격증은 청소, 정리수납, 세탁, 식사 준비 등 다양한 가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이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가사 노동자와 차별화되는 전문성을 보여준다.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고객에게 신뢰를 준다. 또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으로 인해 가정관리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북미 지역 전기차 업체와 총 300만대 분량의 구동모터코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단가는 100만대당 약 2000억원 수준으로, 총 계약 규모는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이 체결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코어는 배터리 전기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로, 전기강판과 함께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등 희토류가 포함된 영구자석이 주요 소재다.이번 대규모 수주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한 것이 배경으로 꼽힌다.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청사가 없던 충북도의회가 개원 73년만에 독립청사의 문을 열었다.도의회는 1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옛 청주 중앙초등학교터에 마련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개최했다.독립 청사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도의회는 기대하고 있다.개청식에는 이양섭 도의장을 비롯한 역대 의장, 도의원,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형 부교육감, 유주열 도의정회장,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개청 버튼 세리머니에는 도의원들과 소상공인, 농
지난 상반기 순이익과 영업이익 기준 자산운용사 상위 10위 순위가 전년 대비 일부 변동을 보였다. 다만 상장지수펀드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 확대에도 전체 영업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순이익 합계 7617억 원·21.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32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2.2% 늘어난 규모로, 전체 490여 개 운용사 가운데 1위를 수성했다.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997억 원으로 두 번째를 기록했고, KB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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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경남도, 로컬 투어랩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남도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도, 경남관광재단, 시군, 용역사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 투어랩 운영 실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부권 로컬 투어랩로컬여행 생태계 혁신을 위해 관광사업 추진 경험이 적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적･조직적 역량은 미흡하나, 지역 특성을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 잠재력이 높은 시군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역관광 거점으로 육성* 1권역 * 2권역남부권 광역관
[PC사랑 레터] 가성비야, 돌아와 다오 (2025년 9월호)
그래픽카드는 PC 시장에서 언제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게이머들에게는 성능과 즐거움을 좌우하는 부품이고, PC 업계에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모델이 가성비 좋다는 입소문만 나도, 그 파급력은 단순히 그래픽카드에 그치지 않고 CPU, 메모리, 저장장치, 심지어는 완제품 PC까지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AMD가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들썩이는 거죠.하지만 기대가 크면 아쉬움도 큰 법일까요. 엔비디아 지포스 RT
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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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출연기관장 평가 A등급 획득!
부산테크노파크는 2025년 부산시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4개 기관 중 최고등급을 획득했다.부산테크노파크는 매년 부산시로부터 기관장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기관 경영평가는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중기부 기관 경영 평가에서 ’23년 S등급, ’24년 A등급을 획득했으며 올 해 평가는 진행 중이다.이번 부산시 평가에서 부산테크노파크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갖고 체계적인
'경쟁에서 협력, 브랜드·디지털·조직 혁신' 등 소상공인 발전 해법 제시
수원특례시 조이화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수원시 소상공인 발전 및 규제·애로 해소 토론회'가 지난 28일 팔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수원시 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주최해 마련됐으며, 이원구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김영진 국회의원 최찬민 보좌관, 김준혁 국회의원 김명욱 보좌관,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주제발표를 맡은 강태국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상권 포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상권은 쇠퇴 위험에 놓여
울산교육 바꿀 정책, 직접 뽑아주세요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 공모전 본선에 오른 8건의 공모 제안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학생,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접수된 제안은 제안실무심의회 사전심사, 소관부서 검토, 공개 검증 등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은 8건이 본선에 올랐다. 투표는 온라인 정책 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자는 마음에 드는 정책 제안 3건을 선택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경상남도와 창원한마음병원은 8월 29일 오후 6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주제로 장애인 5쌍 부부를 위한 ‘장애인 백년해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결혼식에는 가족과 내빈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장애인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의장, 최경화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조청래 NH농협은행경남본부 본부장,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강호열 남창원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하
울산도서관, 매주 수요일...책 관련 영화 4편 무료 상영
울산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에서 책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한다고 1일 밝혔다.‘책이 된 영화, 영화가 된 책’을 주제로 9월 한 달간 총 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3일에는 황선미 작가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만화영화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이어 10일은 ‘원더’, 17일 ‘살인자의 기억법’, 24일 ‘작은아씨들’ 등 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잇달아 상영된다.아울러 기존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영화가 상영됐으나, 상영시간이 긴 작품도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