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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집행기준] 비거주자 ‘갑’이 비거주자 ‘을’에 주식 직접양도 땐…‘을’이 증권거래세 납부해야
●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돼 왔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
SPC그룹이 각 계열사 별로 3조3교대·중간조 도입 등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각 계열사 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앞선 9월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의 정책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정책 참여 확대 및 민주당과 소상공인ˑ전문가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이번 1차 아카데미는 총 4개 세션으로 ▲10년 뒤 소상공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가게 운영, AIˑ디지털로 더 똑똑하게 ▲소상공인 필수 정부 사업 가이드(임송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권대영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또한, 첫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국세청은 오는 12월 '2025 K-SUUL AWARD'를 개최할 예정이다.국내 우수 주류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할 예정"이라며,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 주류 제조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안내했다.수출을 희망하는 중소 주류 제조기업은 9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품소개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05년과 2013년 두 차례 해외 파견 직전에 강남 노후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현재 5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1일 김재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요청자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005년 미국투자공사 파견 직전 강남 개포주공 3단지를 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 없이 보유하다가 2013년 제네바 유엔대표부 파견을 앞두고 5억 4500만 원에 매각해 약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가 나왔다.1일 공개 매각을 위탁받은 S자산회사에 따르면 제주시 하귀1리 H아파트 424세대를 통매각한다.오는 8일 공개 입찰로 나온 해당 아파트의 최저입찰가는 4006억원으로 책정됐다.해당 아파트는 대기업 계열사인 H중공업이 2023년 7월 425세대를 분양했지만, 대규모 미달 사태를 빚은 바 있다.하귀리 일주도로변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상 8층·지하2층 17개 동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8억9110만원이다.1·2순위 청약에서 115명이 접수해 310세대가 미
김병기 의원은 1일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규정을 더욱 강화한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의원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의원은 게임 내 콘텐츠 거래의 경우 현금ㆍ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거래를
의료 AI 전문기업 딥노이드는 2025년 상반기 실적에서 적자폭을 크게 줄이며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 기준 딥노이드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6.3억원으로 전년 동기 42.3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영업손실은 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5억원 대비 30.9% 감소해 적자 폭을 크게 줄였다.매출총이익은 39.3억원으로 전년 동기 5.6억원 대비 약 6배 증가했다. 이는 산업AI 부문의 이익률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향후 의료A
의령소방서는 1일 오전 서장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의령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신규 직원 2명을 환영하기 위해 열렸다.직원들은 재난 대응 최일선인 119안전센터와 119구조대에 배치됐다.조국일 신규 직원은 “구조대에서 기술을 익히고 화재 분야까지 업무를 넓혀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며 “특히 인명구조사 자격증과 화재감식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윤진 신규 직원은 “선배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빠르게 적응하겠다”며 “인명구조뿐만 아니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평화산림이니셔티브 국제포럼을 국회,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국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서삼석·정희용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외교부 정기용 기후변화대사,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와 시범 사업대상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평화산림이니셔티브의 주요성과 △토지복원과 평화 간 연계 방안 △현장 적용 사례 등을 논의했다.평화산림이니셔티브는 2019년 유엔사막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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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T1의 '2024 롤드컵' 우승 신화, 불멸의 스킨으로
T1의 지난 2024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우승의 발자취가 담긴 인게임 스킨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T1은 지난해 유럽에서 열린 글로벌 e스포츠 대회 '2024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LCK 대표로 대회에 합류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출전하는 대회였지만, LCK 4번 시드를 받아 막차로 합류하는 등 대회 전까지 경기력에서 큰 아쉬움을 드러냈기에 우승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다.하지만 T1은 "큰 무대에서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듯 뛰어난 모습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들은 8강전에서 중국 LPL의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용인시의회 성비위 논란…자문위 “A 의원 출석정지 30일·사과” 권고
용인시의회에서 6월 의정연수 중 발생한 동료 의원 간 성비위 논란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7일 A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사과를 권고했다.2차 가해로 지목된 C 의원에 대해서는 사과 권고가 이뤄졌다. 해당 권고는 자문기구 판단으로, 최종 징계 여부는 의회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B 의원은 “결정은 존중하지만 유사 사례에 부정적 선례를 남길 수 없다”고 밝혀, 징계 수위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B 의원은 당시 성적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들었고, 이후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또한 사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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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 제34회 전국무용제 9월 5일 개막
전국 무용인들의 축제인 제34회 전국무용제가 오는 9월 5일 오후 5시 30분 대전시립미술관 분수광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대전광역시와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무용협회와 제34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무용제는 15일까지 11일간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예술가의 집 등 대전 전역에서 열린다.올해 슬로건은 ‘대전,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로,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16개 시‧도 본선 경연 ▲학술 심포지엄 ▲사전축제 및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첫날 개막식은
경기창작캠퍼스 입주단체와 함께 9월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생활문화센터 입주단체와 함께 오는 9월 경기창작캠퍼스 축제 기간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경기창작캠퍼스에는 10개 입주단체가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지원으로 입주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진다.'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문화예술축제 '축제'와 연계해 지난 23일부터 10월 18일까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출연기관장 평가 A등급 획득!
부산테크노파크는 2025년 부산시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4개 기관 중 최고등급을 획득했다.부산테크노파크는 매년 부산시로부터 기관장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기관 경영평가는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중기부 기관 경영 평가에서 ’23년 S등급, ’24년 A등급을 획득했으며 올 해 평가는 진행 중이다.이번 부산시 평가에서 부산테크노파크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갖고 체계적인
단수피해 소상공인 응원...민·관·기업 1000명 동참
울산 울주군이 지난 7월3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 달간 ‘단수 피해 소상공인 응원 소비 챌린지’를 실시해 총 46개 기관·단체 1000여명이 동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송수관로가 파손돼 단수 피해를 본 울주군 서부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기관·단체·주민이 함께해 피해지역 상권을 이용하고 인증사진을 남기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지난 7월31일 이순걸 울주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삼남읍 소재 식당을 방문해 소상공인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
울산교육 바꿀 정책, 직접 뽑아주세요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 공모전 본선에 오른 8건의 공모 제안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학생,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접수된 제안은 제안실무심의회 사전심사, 소관부서 검토, 공개 검증 등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은 8건이 본선에 올랐다. 투표는 온라인 정책 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자는 마음에 드는 정책 제안 3건을 선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