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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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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기성품인데 ‘주문제작’ 주장하며 반품 거부?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풍년기원! 올해 첫 벼베기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SRT, 국민 참여로 열차 서비스 혁신…화장실 대기·좌석 불편까지 직접 개선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한국 전통 악기 공연,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에서 성황리에 개최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대구시교육청,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8월 2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사립 퇴직교원 304명에 대한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은 강은희 교육감의 훈․포상 전수 및 치사, 대진중학교 관악오케스트라와 대구율금초등학교 합창단의 축하공연 순서로 진행되었다.2025년 8월말 퇴직 교육공무원 정부포상 대상자는 모두 304명으로, ▲대구감천초등학교 교장 곽희성 등 10명에게 황조근정훈장, ▲대구성남초등학교 교장 구나경 등 87명에게 홍조근정훈장, ▲원화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영훈 등 5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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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창작캠퍼스 입주단체와 함께 9월 특별한 문화예술 체험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생활문화센터 입주단체와 함께 오는 9월 경기창작캠퍼스 축제 기간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경기창작캠퍼스에는 10개 입주단체가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지원으로 입주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진다.'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문화예술축제 '축제'와 연계해 지난 23일부터 10월 18일까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시 출연기관장 평가 A등급 획득!
부산테크노파크는 2025년 부산시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4개 기관 중 최고등급을 획득했다.부산테크노파크는 매년 부산시로부터 기관장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기관 경영평가는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중기부 기관 경영 평가에서 ’23년 S등급, ’24년 A등급을 획득했으며 올 해 평가는 진행 중이다.이번 부산시 평가에서 부산테크노파크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갖고 체계적인
대전,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 제34회 전국무용제 9월 5일 개막
전국 무용인들의 축제인 제34회 전국무용제가 오는 9월 5일 오후 5시 30분 대전시립미술관 분수광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대전광역시와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대한무용협회와 제34회 전국무용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무용제는 15일까지 11일간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예술가의 집 등 대전 전역에서 열린다.올해 슬로건은 ‘대전,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로, ▲개‧폐막식 및 축하공연 ▲16개 시‧도 본선 경연 ▲학술 심포지엄 ▲사전축제 및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첫날 개막식은
'경쟁에서 협력, 브랜드·디지털·조직 혁신' 등 소상공인 발전 해법 제시
수원특례시 조이화 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수원시 소상공인 발전 및 규제·애로 해소 토론회'가 지난 28일 팔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개최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수원시 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주최해 마련됐으며, 이원구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김영진 국회의원 최찬민 보좌관, 김준혁 국회의원 김명욱 보좌관,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주제발표를 맡은 강태국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원시는 상권 포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 상권은 쇠퇴 위험에 놓여
경기도, 안산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3호 개소
세 번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1일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대1 돌봄을 제공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64세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파주와 올해 4월 수원에 각각 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센터별 최대 10명씩 수용할 수 있는데 현재 제1호와 제2호 센터를 각각 4명, 2명이 이용 중이다.지원서비스는 낮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