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7-4-3 양도가액평가방법● 집행기준 7-4-4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① 외국법인 A가 다른 외국법인 B에게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그 대가를 ‘B’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② 내국법인의 주식 출자에 대한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이나, ‘A’와 ‘B’가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26-0-1 상속세 세율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에 상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26일 국회도서관에서 '2025년 제1차 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의 정책 역량 강화, 현장 중심 정책 참여 확대 및 민주당과 소상공인ˑ전문가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다.이번 1차 아카데미는 총 4개 세션으로 ▲10년 뒤 소상공인,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가게 운영, AIˑ디지털로 더 똑똑하게 ▲소상공인 필수 정부 사업 가이드(임송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SPC그룹이 각 계열사 별로 3조3교대·중간조 도입 등 생산직 근무제도를 개편해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SPC그룹은 이재명 대통령의 SPC삼립 시화공장 방문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27일 오는 10월 1일부터 생산직 야간 근로를 8시간 이내로 제한해 장시간 야근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생산 체계 및 근무제 개편 작업과 함께 각 계열사 별로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해왔다.SPC그룹은 당초 계획보다 앞선 9월 1일부터 전 계열사 생산 현장에서 야간 8시간 초과 근무를 없애고, 3조 3교대(SPC삼립∙샤니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간 유지돼 왔다.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한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 현장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주요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생활문화센터 입주단체와 함께 오는 9월 경기창작캠퍼스 축제 기간 '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생활문화센터 개관 이후 경기창작캠퍼스에는 10개 입주단체가 활동 중이다.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지원으로 입주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예술의 장으로 꾸려진다.'입주단체 기획 프로그램'은 경기창작캠퍼스 문화예술축제 '축제'와 연계해 지난 23일부터 10월 18일까
경상남도와 창원한마음병원은 8월 29일 오후 6시,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주제로 장애인 5쌍 부부를 위한 ‘장애인 백년해로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결혼식에는 가족과 내빈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장애인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해 하충식 창원한마음병원 의장, 최경화 창원한마음병원 이사장, 조청래 NH농협은행경남본부 본부장, 허종구 BNK경남은행 부행장, 강호열 남창원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하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이자 컨센시스 최고경영자인 조셉 루빈이 월가의 대규모 채택으로 인해 ETH 가격이 약 100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강한 낙관론을 내놨다.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루빈은 최근 엑스를 통해 "이더리움의 시장가치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는 내용의 톰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의 대담 내용을 공유하며 "톰 리의 주장에 100% 동의한다. 월가 기관 수
울산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에서 책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한다고 1일 밝혔다.‘책이 된 영화, 영화가 된 책’을 주제로 9월 한 달간 총 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3일에는 황선미 작가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만화영화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이어 10일은 ‘원더’, 17일 ‘살인자의 기억법’, 24일 ‘작은아씨들’ 등 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잇달아 상영된다.아울러 기존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영화가 상영됐으나, 상영시간이 긴 작품도 여
홍천군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에서 '2025 홍천 FCI 국제 도그쇼 & 홍천군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한다.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애견연맹이 주최하고 홍천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국내 다양한 견종이 출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와 심사를 선보일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홍천군민과 관내 초등학생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했다.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질리티 체험과 독 피트니스, 응급처치 교육을 비롯해
대구 달서구는 성서보건지소 주관 ‘달서 100세 건강학교’ 2기를 2025년 8월 26일 개강하고, 12월까지 매주 화·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는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적 웰빙까지 돌볼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면 보강했다. 상반기 운영한 1기는 ▲건강·일상 교육 ▲신체활동(게이트볼, 한국무용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존층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조치 촉구 놀라운 위성 데이터에 따르면 성층권에서 오존을 파괴하는 염소의 양이 예상만큼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상 장비와 위성의 데이터 세트를 비교한 최초의 과학자 그룹으로서, 랭커스터 대학교를 포함한 국제 팀은 예상치 못한 불일치를 발견했다.국제 팀에는 랭커스터 환경 센터의 대기
지난해 성탄절을 경북 구미에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보냈다. 그날은 박정혜·소현숙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의 고공농성 1년을 앞둔 때였다. 창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장두루 미술 작가가 이들 노동자와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농성 중인 공장에 대형 그림을 걸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수도권-지방의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가 출범했다고 오늘 밝혔다.최근 수도권-비수도권 교통 격차, 교통약자와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해소 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과 함께 AI 등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민간기업과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수적이다.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교통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49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시장이 '신뢰' 단계에 진입했다고 2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4월 이후 240% 이상 급등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의 수익성은 과거 강세장 때와 같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는 이더리움 시장이 신뢰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기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거트 반 라겐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 순 미실현 이익/손실(NU
올해 성주군 용암면의 첫 벼베기는 8월 25일 오전 10시 선송리 조용수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이날 해당농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로 10개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지원량이 6,7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
◆ 질문2025년 8월1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 한 켤레를 구매하고 대금 3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8월13일 배송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문제작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판매자가 정해놓은 사이즈 옵션을 선택한 것인데 환불 가능할까요?◆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철회와 함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 구매 제품은 신청인이 단순히 사이즈를
SRT 운영사 에스알은 국민이 직접 서비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리빙랩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SR 국민디자인단과 함께 이루어졌다.국민디자인단은 지난 25일 수서역에서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현장을 점검했다. 화장실 앞 긴 대기줄로 역사 맞이방을 이동하는 고객과 동선이 겹치는 문제를 발견하고, 바닥 선을 설치해 대기 동선을 조정했다.또한, 캐리어를 소지한 고객이 화장실 이용 시 불편을 겪는 점을 고려해 화장실 앞 짐 놓는 공간을 시범 운영했다. 바닥 선은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까지 ‘2025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 공모전 본선에 오른 8건의 공모 제안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호도 투표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학생,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제안을 공모했다. 접수된 제안은 제안실무심의회 사전심사, 소관부서 검토, 공개 검증 등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높은 8건이 본선에 올랐다. 투표는 온라인 정책 소통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자는 마음에 드는 정책 제안 3건을 선택하면
울산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도서관 1층 종합영상실에서 책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한다고 1일 밝혔다.‘책이 된 영화, 영화가 된 책’을 주제로 9월 한 달간 총 4편의 영화가 상영된다.3일에는 황선미 작가의 동화 ‘마당을 나온 암탉’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만화영화가 시민들을 찾아간다. 이어 10일은 ‘원더’, 17일 ‘살인자의 기억법’, 24일 ‘작은아씨들’ 등 책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잇달아 상영된다.아울러 기존에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영화가 상영됐으나, 상영시간이 긴 작품도 여
부산진구는 2025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 서면 영광도서 문화홀에서 김금희 작가 초청 북콘서트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구청장 공약사업인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면문화로 일대에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청하여 문화 테마거리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김금희 작가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으로 등단하였으며, 이후 신동엽문학상, 젊은작가상 등 저명한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행사에서는 작가의 신작 「첫 여름, 완주」를 주제로 ▲구민 참
부산테크노파크는 2025년 부산시 출연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4개 기관 중 최고등급을 획득했다.부산테크노파크는 매년 부산시로부터 기관장 성과평가를 받고 있다. 기관 경영평가는 중앙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평가 결과에 따른다. 부산테크노파크는 중기부 기관 경영 평가에서 ’23년 S등급, ’24년 A등급을 획득했으며 올 해 평가는 진행 중이다.이번 부산시 평가에서 부산테크노파크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실현’이라는 경영 목표를 갖고 체계적인
#지난 8월 울산항 일반부두에서는 3.5t 트럭이 열쇠와 상시출입증을 차량 안에 둔 채 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돼 울산항만 보안 업체인 ‘울산항만관리’에 적발됐다. 항만 내 방치 차량은 외국인 선원이 무단 출문에 악용할 수 있어 보안상 큰 허점으로 꼽힌다. 앞서 7월에는 외국인 선원 2명이 여권과 상륙허가증 없이 야드로 무단 하선하다 적발됐으며, 내국인 작업자가 승선증 없이 ‘외국 국적 선박’에 무단 승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울산항에서 항만 보안을 위협하는 무단 하선·승선과 차량 방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항만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