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세무사회 "삼쩜삼 세무플랫폼 부당공제·탈세 사실로 드러나"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것과 관련한 국세청이 올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울진군은 지난 1일 북면노인회관에서 북면 노인회의 초청으로 노인취미교실 수강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울진군의 미래성장전략과 노인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울진군이 추진 중인 수소산업의 비전을 소개하며,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의 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수소산업단지가 울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울진형 노인복지정책의 성과를 소개했다. 목욕.이
KB국민카드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한 ‘KB국민카드 스타샵 with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지난 8월 1일부터 3일까지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성황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90차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정 대표의 당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민주당의 향후 정치 행보와 민생개혁 과제를 둘러싼 입장이 전면에 드러나는 자리였다.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8·2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과 국민은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며 “하나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시대를 열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당·정·대가 원팀이 돼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
울산고용노동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는 오늘 울산 동구청에서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이 캠페인은 전례없는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이동노동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진행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전파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등에 비치할 얼음물, 이온음료 등을 전달한다.이날 공단은 울산 동구청에 얼음물 2,000병 및 이온음료를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해 자문을 하고 세제 발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전오 신임 위원장은 대학에서 18년간 조세법학의 보급과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섰으며, 조세법 학술 저서 발간과 함께 조세법, 조세정책, 세무회계 분야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 세제와 세정 관련 정부 주요 부처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조세법학자로서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한
강릉시의회는 4일, 경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 관내 해수욕장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안전한 피서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최익순 의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시민과 피서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4일 압수수색에 벌였다.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부터 도피성 출국, 사임 등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불거졌다는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 부처인 외교부·법무부 고위 인사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늘 아침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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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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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확성기 방송 중단 53일 만에…軍, 대북 확성기 철거 착수”
국방부가 4일 오전부터 전방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의 철거에 착수했다.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53일 만의 후속 조치다.국방부는 이날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 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를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대비
지방선거 앞두고 제주 공공기관 수장 연쇄 교체 수순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내 공공기관장 절반 가까이가 순차적으로 교체된다.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이 제주대학교 복귀를 위해 사직하면서, 새로운 사장 공모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공모는 8월 중 시작될 예정인데 지방정가에서는 차기 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최근 퇴직한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와, 제주출신 정부기관 전문가 등이 벌써부터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다.이와 함께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시작으로 △신용보증재단 △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
민주당, 尹 폐기법안 ‘방송 3법’ 상정…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상정하며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2023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민주당이 다시 이를 단독으로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케이블카 등 관광인프라 유치 필요
제주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처럼 중요한 보호 지위가 새로운 시도를 막는 이유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최근 중앙 사회단체 차원에서도 한라산 산악열차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어르신이나 걷기 어려운 사람들도 한라산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는 단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 관광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울산남구가족센터, 아버지-자녀와 함께하는 ‘쫄깃쫄깃 오곡면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성료
울산남구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2일 토요일, 남구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자녀 64명을 대상으로 경주에 위치한 미정당 교촌곳간에서 ‘쫄깃쫄깃 오곡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5가지 곡식으로 만든 밀가루를 이용해 손으로 반죽하고, 직접 면을 뽑아보는 제면 체험 중심으로 구성됐다.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고, 전통적인 식재료와 제면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