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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사법개혁 3법 중대 부작용 우려… 대법관 4명 증원 제시"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 방침에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다만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4인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며 여지를 남겼다.전국법원장회의는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전국 각급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일부는...
6.3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후보 공천 신청자가 일부 공개됐다. 이번 발표에서 경북도내 24개 지역구는 단수 신청, 나머지 지역구는 복수 신청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1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지역구 56명과 비례대표 6명 등 총 62명의 도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경북도의원 공천 신청자는 총 110명으로 집계됐고, 지역구에는 105명이 신청했다. 비례대표에는 5명이 접수했고, 이 가운데 2명은 비공개로 신청했다. 단수 신청 지역을 보면 △포항2 김희수·3 김상일·4 연규식·9 손희권
강웅원 전 서울 양천구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영덕군청 프레스룸에서 6·3지방선거 영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정자는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군민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농공단지 현장과 황폐한 산림을 보며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농공단지 전면 재정비, 생산성 있는 기업 유치, 실질적인 일자리와 세입을 만들겠으며 원전 유치에 모든 것을 걸고 서울에서 35년간 다져온 정치적 기반과 인맥을 총동원해 지역의 오랜 소원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중앙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범어지하도상가는 지난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 가능성도 동시에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럴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사적 목표 달성을 향해 주요한 진전을 이뤘고 어떤 이들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한다”며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후보에 대한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기로 했다. 기존 접수 마감까지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신청하지 않자 공천 절차를 다시 열어 후보 선택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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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사퇴를 선언했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입장문을 발표해 “지금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작은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다”라며 “의사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듯이 지금 우리 당에도
문음미 기자 = 강진소방서는 지난 3월 13일 최민철 전남소방본부장이 강진소방서를 방문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
평화활동가 및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은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 파견 요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미국의 군함요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절차를 무시하며 깡패처럼 자행한 자신들의 침략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책임을 동맹국에 분산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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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66주년 3·15 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에 대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3·15 의거가 지난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철강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낮에는 최대 82원 인하, 밤에는 65원 인상하는 전기료 체제를 개편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제는 고로를 멈출 수 없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에 철강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렴하던 심야 전기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충북청주FC가 지난 14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3라운드에서 경남FC와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충북청주F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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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만인 15일 장동혁 대표로부터 ‘전권’을 약속받고 복귀하면서 공천문제를 둘러싸고 폭발한 당내분을 잠재우고 대구시장 공천을 비롯한 ‘혁신공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위원장은 이날 복귀를 알리는 입장문에서 “앞으로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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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바이오 산업이 농밀하게 구축된 배경에는 지리적, 제도적, 생산적 조건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관련기사 : '글로벌 바이오 허브' 도약, 정책 지원·R&D 투자 관건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상 대규모 용지가 필요하고 해외 수송이 잦은데, 인천은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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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현역가왕3’ 최종 가왕 탄생…생방송 파이널 승자는 누구
MBN ‘현역가왕3’가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최종회를 통해 제3대 가왕을 가리는 결승전 파이널 매치를 펼친다.이번 결승전은 총점 40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현장 평가 점수와 실시간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다.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은 각자의 사연과 각오를 담은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홍지윤은 안주하지 않는 현역 가수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무대를 선보이며, 차지연은 한복과 쪽머리 차림으로 등장해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의 분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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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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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이번주날씨,내일까지 전국 아침 기온 영하권, 내륙 중심 낮과 밤 기온차 큼!
화요일인 3월 10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고, 동해안은 가끔 구름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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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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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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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 반찬조리봉사단 대상 '용기-UP 챌린지' 위생·탄소중립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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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지역 10개 읍·면 반찬조리봉사 단체를 대상으로 ‘용기-UP 챌린지’ 탄소중립 실천교육과 심화 위생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과 교차 감염 등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장인 세경대학교 조리학과 김진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 위험 요소와 예방 방법, 안전한 식재료 관리 및 조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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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미단길 밝히는 조각사... 손끝의 정직함으로 진흙에 선 그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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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항장 항미단길은 단순한 상권을 가진 길 이름이 아니다. 항구도시 인천의 그물, 어구 거리로 명맥을 이어 온 상인들의 인생, 바다와 생활을 함께 해온 옛 인천사람들의 기억, 그리고 42년을 흙과 함께 살아온 한 조각사의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 이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길이다.항미단길에서 「민공방」을 운영하는 조은경 대표가 있다. 그는 자신을 작가라 말하지 않는다. 인터뷰 내내 “나는 작가가 아니라 조각사입니다.” 라고 강조했다.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 했고, 한때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고 이름을 알리는 작가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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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교육도서관, 인공지능(AI) 기반 독서·학습 지원 챗지피티(ChatGPT) 전용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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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교육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도서관에 인공지능 기반 독서·학습 지원 챗지피티 전용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철원 관내 도서관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이번 챗지피티 전용석은 고품질 정보검색 서비스로 정보 탐색과 학습 보조, 글쓰기, 자료 분석 및 요약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학습 효율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자료실 내 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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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평가 5회 연속 '최우수(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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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은 지난 2013년 첫 평가 이후 현재까지 5회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평가로, 전국 5,976개 시설급여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에서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체계성, 감염병 예방 관리, 노인학대 예방, 서비스 제공 수준 등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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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경기도를 학교 민주주의 본산으로 다시 세우겠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학교 민주주의의 본산으로 다시 세우도록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