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조세조약에 정의되지 않은 ‘상표의 사용’은 국내 상표법에 따라 해석되야 하고, 영업이익률에 연동한 양방향 정산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사용료’에 해당할 수 있어
- 대법원 2026.9.3. 선고 2026두3081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이탈리아 법인인 P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내 자회사로서, 글로벌 명품 브랜드 그룹인 P그룹이 보유하는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등 상품의 유통업 및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원고는 2014.2.1.~2016.1.31.까지 P사가 생산한 상품을 P그룹 홍콩 법인인 AP사로부터 매입해 제3자 면세점 사업자 및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했고, 위 기간동안 원고와 P사 사이에 상품의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다.한편, 원고는...
앞으로 상장법인이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 교환·이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기존의 획일적인 시가 기준에서 벗어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또한 이사회의 가액 적정성 검토와 외부평가기관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의무화되고,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9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세부 요건과 공시 기준 등을 정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증권의 발행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서비스에 대해 14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해외 여행객은 2023년 2271만명에서 2024년 2868만명, 2025년 2955만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항공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 특히 글로벌 OT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을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는 1세 영아 5명도 금융소득 신고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인당 평균 3940만원에 달했다.미성년자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나 금융자산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면서 부모 세대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 누락이나 차명 자산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하며 양사 합병을 둘러싼 쟁점거리 중 하나인 마일리지 개편 논란을 일단락했다.이번 확정안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는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마일리지를 공제 기준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등급 매칭 기준도 구체화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안을 지난 14일 승인했다. 이는 지난 2022년 5월 양사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I.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총 2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경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어도 정작 공공기관의 막대한 자금은 여전히 시중은행에 집중되는 이른바 ‘몸은 지방, 돈은 수도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 부산지역 상황은 더욱 뚜렷하다. 부산경실련이 조
김정원 부산시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18일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부산시자립지원전담기관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립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청년 개개인의 상황과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자립은 내
인천 경인아라뱃길 인근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3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18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등 34명이 대피했다.불은 창고 외부 박스에서 시작돼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됐다.창고 1층에는 가구류, 2층에는 염색약 등 화장품류가 다량으로 쌓여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 구조물을 해체하며 내부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18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센트럴파크에서 전국 대학 안전사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을 열었다. 전체 가입대학 375개 중 지난 상반기에 참석하지 않은 100여 개 대학이 참여해 대학 안전사고 유형과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크숍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약물 관련 사고의 원인과 법의학적 판단’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유 교수는 약물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신세계아이앤씨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환원정책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편은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소각, 배당재원 산정 기준 변경과 최저배당금 상향 등이다.신세계아이앤씨는 자기주식 83만5090주를 2026년과 2027년 각각 약 42만주씩 소각한다. 이는 자사주 신탁 취득으로 확보한 물량으로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약 6%에 해당하며,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 기준 약 60억원이다.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 소각인만큼 자본금은 감소되지 않으며, 전체 발행 주식수 감소로 인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는 18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주정신재활센터’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했다.‘제주정신재활센터’는 정신장애인들에게 직업 재활훈련과 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재활시설로 개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지원하며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고 있다.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 기증을 통해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진행됐다.고종필 지사장은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 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 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987년 헌법은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는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드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
부산항만공사는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통영시 욕지면 도동 인근 해역에 약 1.55㎢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수산부, 통영시,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탄소흡수원 확대와 바다생태계 보전을 위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부산항 부두 운영사가 함께 참여해 해양 생태계 복원에 힘을 보태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ESG 연대를
인기기사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이 영업시간 연장…성수품 4828톤 공급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다.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명절 성수품 ...
의령군,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의령군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인천환경公, 승기천 따라 ‘환경동행’…시민과 생태하천 가꾸기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는 12일 연수구 승기천 일원에서 지역사회 환경보전을 위한 가을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연수구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승기천 주변 산책로와 하천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치된 생활 쓰레기를 정비해 깨끗한 도심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공단 임직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승기천 산책로와 하천변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플라스틱, 비닐 등 방치된 생활 폐기물과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공단
함양군 ‘청년친화헌정대상’ 3년 연속 수상 영예
함양군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소통대상’을 받으며 3년 연
이더리움, 6월 저점서 55% 반등... 3분기 강세 이어가나
이더리움이 6월 저점 대비 55% 넘게 반등하면서 강한 3분기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현재 2492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6월 약 1600달러까지 떨어진 뒤 주요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했다.일봉 차트의 기술적 구조도 달라졌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에 머물렀지만, 최근에는 이를 모두 웃돌고 있다.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8월이었다. 이더리움은 몇 주간 1850~1950달러 부근에서 횡보한 뒤 2000달러를 돌파했고
최신기사
대구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및 어린이 유괴예방 캠페인 실시
대구 서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지난 17일 경운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폭력 예방 및 어린이 유괴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구청소년지도협의회,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구청, 경운초등학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학교폭력 예방하여 학교 웃음꽃 피우자’, ‘유괴·예방 어린이 안전 수칙’ 등의 문
대구 서구, 추석 연휴 맞이 공공주차장 44곳 무료 개방
대구 서구는 추석 연휴 동안 공공주차장 44곳의 주차 공간 총 1,901면을 무료로 개방한다. 개방되는 주차장은 학교 주차장 27곳,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15곳, 노상 공영주차장 2곳 총 1,901면 등이다. 각 개방 주차장은 기관 및 학교 운영 사정에 따라 개방 날짜와 시간이 상이하니 주차장 위치와 운영시간은 서구
서구 자원봉사센터, 추석 앞두고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추진
대구 서구 자원봉사센터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친지 방문과 실내 활동 증가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층간소음 예방 수칙을 알리고 이웃 간 배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17일 평리공원 일대에서 공동주택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 개막
'제25회 경산갓바위소원성취축제'가 19일 경산생활체육공원 온마루광장에서 개막한다.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경산의 랜드마크 '갓바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을 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경산불교총연합회·갓바위소원성취축제 주민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막을 연다.
올해 축제는 19~20일까
‘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
국내 유일의 세계산악영화제인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18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막을 올렸다.‘함께 오르자, 영화의 山’을 슬로건으로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35개국 114편의 작품이 상영된다.국제경쟁 19편과 아시아경쟁 10편은 대상·작품상·감독상 등 8개 부문에서 경합한다.개막식에서는 캐나다 산악문학가 버나데트 맥도날드가 울산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수상했다.이순걸 이사장은 “지난 10년을 디딤돌 삼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엄홍길 집행위원장은 “작품 속 도전과 열정을 통해 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