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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우대 차등배당 시 27% 낮은 세율 적용 방안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 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1일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SPC그룹이 프랜차이즈 기업의 특성을 살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힘쓰고 있다.SPC는 허영인 회장이 강조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을 위해 우리 농가를 돕는 ‘행복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SPC그룹은 고품질 우리 농산물 사용을 대폭 늘리며 소비자에게 좋은 제품을 공급하고, 나아가 우리 농가에 안정된 판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허영인 회장은 농산물 구매를 넘어,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개발해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꾸준한 소비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경영 모델 구축을 강조해 왔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징계 받았다.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관세청은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A씨는 최근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A씨는 세관 감시정을 운용하며 항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관세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는다.관세청 관계자는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에는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팀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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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할 수 있겠느냐"고...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태권도외교과는 최근 전북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48회 한국대학태권도연맹 회장기 전국대학태권도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3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품새·격파 부문에 참가한 최우빈, 정윤호, 조현찬 등은 금 5, 은 3, 동 6개를 땄다.겨루기 부문에서도 금 8, 은 4, 동 4개를 차지했다. 오시은은 겨루기 부문에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다. 태권도외교과 김영진 학과장은 “이번 성과는 지도 교수진의 헌신,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이 합쳐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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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김진호 의장은“해당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와 정치적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부득이하게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상정 보류의 주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법적 위반 소지다.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본질적 변경 없이 다시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태평양 산호초 어류에 대한 이해를 넓힌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태평양 산호초 어류 1,308종의 크기 매개변수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과학자들이 해당 지역의 어류 건강과 개체군 역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길이와 무게를 연결함으로써 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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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정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 도의원은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총 45명이다.일몰제가 적용돼 내년 선거에서 5명의 교육의원을 뽑지 않는 대신 도와 의회는 2~3명의 지역구 의원 증원을 검토 중이다.9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교육의원 5명을 제외해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의원 증원이 어렵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이에 도와 의회는 2014년 제주를 제외해 전국 광역 시·도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 기준을 8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둘러싸고 과잉진료 억제를 강조하는 보험업계와 환자 진료권 침해를 우려하는 의료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경제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도시제조허브가 볼트앤너트와 함께 기술창작실을 일반에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기술창작실 개방을 통해 서울도시제조허브와 볼트앤너트는 소공인·스타트업·예비 창업자·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첨단 제조 장비를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아울러 창업을 고민하거나 제품화를 고민하고 있는 예비 및 기존 창업자에게 관련 안내까지 함께 제공한다.기술창작실은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의류봉제 등 서울 주요 도시제조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 제작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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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던 통영시내버스 주민감사청구인모임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의 감사 결과는 문제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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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9일 서울안보대화 참석 차 방한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 군사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나토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탈리아 해군 대장 출신인 드라고네 위원장은 나토 군사조직의 최고 선임자로, 안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의 실질적인 협력이 심화·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서울안보대화 본회의에서 "나토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다.안 장
BNK금융그룹은 ‘Play on BNK’ 9월 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9월 문화행사는 17일, 20일 2회에 걸쳐 열린다.‘Play on BNK’는 BNK금융그룹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무료 예술 프로그램으로 클래식, 국악, 코미디, 강연, 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매달 선보이고 있다.16회를 맞이한 ‘Play on Busan’ 문화공연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와 함께하는 ‘아웃리치 콘서트’로 혼성 팝페라 듀오인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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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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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씨가 6일 오전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7세 경찰과 소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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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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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TK신공항 현장 방문…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 성공적 추진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살펴보고, 대구시·경북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현장 행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SOC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우리에게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김 장관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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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의 혁신과 변화,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메카가 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5시 30분 구미동의 옛 하수처리장 부지에 새롭게 조성된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개관식에 참석했다.이날 개관식은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등 성남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성남시립합창단 축하 공연, 경과 보고, 옛 하수처리장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 상영, 기념사, 제막식, 테이프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신상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30여 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름다운 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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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플랜] “비료 덜 쓰고 생산량 ‘껑충’ 기후대응까지”···패키지 솔루션 통했다
‘바이오스티뮬런트’ 독보적 기술베트남 시장 맞춤 공략농촌 현장 실증 데이터로 설득생리활성기술 접근 주효‘생산–물류–가격’ 선순환 구축농자재 수출 동남아 허브 포부 민간 기업이 나홀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스킨십이 가능한 현지 인프라가 마련돼야 해서다. 국내 농업 기업 중 해외 시장에서 빼어난 실적을 거둔 사례가 드문 이유다.특히 국내 농자재 수출은 각종 FTA가 발효됐음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최근 베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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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의 울림, 사문진을 물들이다~
달성문화재단은 오는 9월 27일 저녁 7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 100’에 선정된 바 있는 달성군 대표 축제 ‘달성 100대 피아노’를 사문진 상설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달성 100대 피아노’는 1900년도 사문진 나루터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기획된 축제로, 매년 가을 사문진 일대에서 피아노를 매개로 한 대규모 공연이 펼쳐진다.역사와 음악,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콘텐츠로 해마다 관객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올해는 클래식과 재즈, 대중음악 등 장르를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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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한백트레이딩 대표이사, 100만원 상당 쌀 기부
이호준 한백트레이딩 대표이사는 9일 자녀 결혼식을 기념해 받은 100만원 상당의 쌀을 관내 소외계층을 돕는데 써달라며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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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서둘러요” 울산 갱신율 57% 불과
올해 울산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수검을 받지 않아 연말 4~5시간의 극심한 대기시간이 예상된다.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은 온라인 적성검사·갱신을 독려하는 동시에 서둘러 수검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9일 울산운전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올해 울산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1만6957명 중 8월 말 기준 56.87%인 6만6514명만 수검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주기가 7년에서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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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에서 맛·멋·흥 즐기는 하루가 여행 콘텐츠"
9일 아침 연천군 선사유적지에 기자단과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등 다양한 분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모여들었다.경기관광공사가 마련한 '먹고, 보고, 즐기는 오감만족 연천 여행 팸투어'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참가자들은 연천지역의 새로운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첫 일정은 선사유적지에서의 사냥 체험, 바비큐 시식이다. 참가자들은 활을 당기며 원시시대 사냥을 재현하고, 갓 구운 고기를 나눠 먹었다.이어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에서 연천의 향과 소리를 담아낸 미디어아트 전시는 거친 공장 건물 내부에 세련된 전시물에 참가자들도 감탄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