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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고심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시작

10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양측 모두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스라엘의 태도에 더 큰 불만을 드러내며, 휴전 중재자로서 자신의 입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내가 중재한 휴전을 어겼다”며 “둘 다 실망스럽지만, 특히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이스라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 부회장단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회동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약 50분간 진행됐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근 민생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약 25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한수원이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저는 오늘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의 독식은 의회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식 의회폭
정부가 1일부터 지역 주민들이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충청권에서는 22개 병원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복
천안시는 최근 파나마, 과테말라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어 6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24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고 코트라 대전충남지원단 천안분소와 현지 무역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24일 파나마, 26~27일 과테말라에서 각각 열렸다. 무역사절단에는 랩투보틀(
광화문광장에서 K-콘텐츠 체험과 전시, 이벤트는 오는 7월 6일까지 즐길 수 있어 지난 28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넷...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다.제주도는 이날 도의회·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11명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행정구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도의원 정수와 지역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위원회는 5개월 남짓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매달 2회씩,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가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항공클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분원’ 유치에 주력해야 한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일대에서 다산상인회가 주관한‘다산책길 소풍장터’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성장지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제주도정이 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160미터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는 사기 행정인 고도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오영훈 도정은 고도완화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도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설문문항을 보면, 고도완화 추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행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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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대한민국 항공 기술인재 양성을 선도하는 한국항공고등학교가 국가기술자격 ‘항공기정비기능사’ 도내 최연소 합격자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항공기정비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이번 시험에는 한국항공고 1~2학년들이 응시해 2학년 15명과 1학년 1명 등 총 16명이 최종 합격하였다.특히 주목할 점은 춘천 봄내중학교 출신의 1학년 이현빈 학생이 입학 한 달 만인 4월 6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6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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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출생아 수는 55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56명 대비 15.1% 증가한 수치다.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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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IM '인더섬 with BTS' 서비스 3주년 맞아 기념 업데이트
하이브IM은 24일 ‘인더섬 with BTS’가 서비스 3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이 작품은 가수 방탄소년단 맴버들이 개발에 참여한 매치 3 퍼즐 게임이다. 출시 초반 28개국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앱스토에서 인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비스 기간 다수의 마니아 유저층을 형성하며 안정적인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3주년을 기념한 업데이트와 프로모션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새 테마 PTD 데님이 도입됐으며, 챕터 5 낙원섬이 오픈됐다.작품 접속 유저에게는 인더섬 3주년 케이크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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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전하는 노래’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6월 공연 개최
삶의 깊이를 품은 세대가 거리 위 무대에 다시 선다.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 프로그램이 6월에도 시민들에게 예술을 선물하는 시간을 이어간다. 실버마이크는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열리는 거리공연 프로젝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며 문화프로덕션 도모가 운영한다. 60세 이상 실버 아티스트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호흡하며, 은퇴 이후에도 식지 않은 열정과 예술적 역량을 다시금 증명한다. 2025년 실버마이크 수도·강원권의 슬로건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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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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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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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시장, 브랜드 캐릭터 활용한 간판 디자인 교체 완료
포항 오천시장이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포항 오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천어시장 등 점포들의 간판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으로 추가 교체했다.이로써 오천시장은 전 점포에 대한 돌출 간판과 오천어시장 정면 간판 교체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간판 교체 사업은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간판 교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점포에 대한 정보를 가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캐릭터 등을 사용해 오천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특히 전 점포에 동일한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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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중남미 시장 개척…24만달러 계약 추진
천안시는 최근 파나마, 과테말라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어 6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24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고 코트라 대전충남지원단 천안분소와 현지 무역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24일 파나마, 26~27일 과테말라에서 각각 열렸다. 무역사절단에는 랩투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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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승리 기여자 ‘감점 예외’ 추진 ...내년 지방선거 공천경쟁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감점 예외’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북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충북도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은 27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1대 대선 승리에 기여한 자에 대해 2026년 지방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예외 적용을 위한 당헌 특례 규칙을 신설하기로 하고, 해당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했다.이번 조치는 대선 당시 당직자, 캠프 실무진, 주요 조직 인사 등 선거 승리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선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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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조사일 변경요청 불허 ... “불응 땐 재통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통보한 7월 1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주 중 다른 날짜를 지정해 다시 출석요구 통보를 하기로 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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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징계·겸직현황 한눈에 ... 정보공개 대폭 확대
내달부터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겸직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 공개했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8개 항목에 더해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공개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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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7배 커진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 로봇 신장이식 아시아 첫 성공
국내 의료진이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신장이 7배나 커진 환자에게 로봇을 이용하여 비대해진 신장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공여자의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다낭성 신증후군 환자에게 로봇 신장이식을 성공한 건 아시아 최초이자 전 세계 세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신·췌장이식외과 신성·김진명 교수팀은 16일 다낭성 신증후군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