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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고심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시작

10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 남남서쪽 약 268km 해역에서 23일 오후 11시 36분쯤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29.40도, 동경 129.40도로 확인됐으며 지진 발생 깊이는 약 20km로 측정됐다. 해당 해역은 일본 규슈 남단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와 접한 곳으로,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지점과도 비교적 가까운 지진 다발 지역이다.이 일대는 과거에도 중소 규모의 해저지진이 자주 보고된 바 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저는 오늘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의 독식은 의회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식 의회폭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한 일각의 ‘반미·친중 외교’ 우려를 일축하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외교나 이재명 정부 외교가 반미 또는 친중이라는 평가는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나토 불참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나토 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합의 이후 양측 모두 협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이스라엘의 태도에 더 큰 불만을 드러내며, 휴전 중재자로서 자신의 입지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내가 중재한 휴전을 어겼다”며 “둘 다 실망스럽지만, 특히 이스라엘에 매우 화가 났다”고 밝혔다.그는 “우리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이스라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약 25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한수원이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에
2시간전
팀네이버의 기술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래형 신도시 ‘뉴 무라바’에 도입된다.네이버클라우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형 신도시가 될 ‘뉴 무라바’와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분야 등에 협력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뉴 무라바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미래형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15km2 규모로 현재 리야드에서 건설 중이며, 다양한 일자리와 대규모 주거 및 상업 시설, 학교, 병원 등의 공공 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도시의 중심에는
배달의민족이 15살이 됐다. 지난 15년 간 배민은 식당 전단을 모은 온라인 광고판에서 월 1억건 주문을 처리하는 생활 인프라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그 과정에서 입점업주와 갈등, 배달앱 간 경쟁 격화 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제 배민은 퀵커머스, 한그릇 배달, AI·로봇을 발판 삼아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다시 한번 도약에 나선다.◆식당 전단 모음에서 월 1억건 '생활 인프라' 되기까지배민은 배달음식 주문 중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시기에 크게 성장했다. 음식점들의 전단을 모아
올해 1분기 지방은행들의 수수료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순이자이익 대비 순수수료이익 비중도 눈에 띄게 축소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이자 중심의 수익구조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은행 5곳의 순수수료이익 합계는 2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77억 원가량 줄면서 1년 새 반토막이 났다. 지방은행별로 보면 BNK경남은행이 약 105
유나이티드게임즈는 30일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올림피안게임즈'에 대한 티저 사이트를 개설하고, 플랫폼의 방향성과 기술적 비전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이 회사는 송모헌 전 위메이드 사장이 지난 1월 설립했다. 위메이드에서 함께 게임과 블록체인 성공을 견인한 핵심 멤버들이 가세했다.이 회사가 선보이는 '올림피안게임즈'는 장르와 게임성이 각기 다른 다양한 게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게임을 이루는 ‘메타게임’으로서, 개별 게임들 뿐만 아니라 플랫폼 자체를 하나의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구재이 현 회장이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총회장에서 제34대 회장선거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구재이 회장후보의 당선을 선포했다.연대부회장 후보인 김선명 부회장과 최시헌 부회장도 동반 당선됐다.구재이 후보가 6407표, 김완일 후보 6149표를 각각 얻어 표 차이는 258표에 그쳤다.윤리위위원장 선거에서는 정해욱 후보가 6594표를 획득해 6021표를 얻은 김겸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두 명을 뽑는 감사에는 김관균 전 세무사
현대차증권이 지속가능경영 추진 노력과 성과를 수록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현대차증권 2025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현대차증권의 사업 전략과 성과를 읽기 쉽게 풀어낸 'Sustainable Value Story'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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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년 내 집을 사거나 팔겠다는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 4~18일 직방 모바일 앱 접속자 524명을 대상으로 향후 1년 동안에 대한 주택 거래 의향을 물은 결과 매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73.1%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8.4%포인트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매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4.8%로 전년 말 대비 8.3% 늘었다.인천에서도 매입과 매도 계획이 모두 증가했다.매입 계획이 있다는 인천지역 응답자는 69.2%로 3.9%
ipTIME 유무선공유기 제조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Wi-Fi 7을 지원하는 BE6500급 트라이 밴드 무선랜카드 'ipTIME BE6500PX'와 'ipTIME BE6500PX-E'를 출시했다.ipTIME BE6500PX와 BE6500PX-E는 미디어텍사의 최신 MT7925 칩셋이 탑재된 PCI-Express 무선랜카드 제품으로, 6GHz 대역에서 2882Mbps, 5GHz 대역에서 2882Mbps, 2.4GHz대역에서는 688Mb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30일 건설회관 회의실에서 도·행정시 공무원,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법제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된 국가사무와 제주형 사무배분 등에 따른 도-기초시 자치법규 간 위임의 특수성 등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법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토론회 좌장인 장혜진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진행으로 방극봉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용복 법제
3시간전
한국수자원공사는 댐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2025년 댐주변지역 지자체 지원사업 및 댐 로컬브랜딩 공모사업’ 최종 심사 결과, 총 9개 사업을 선정했다.3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댐을 거점으로 한 지역 상생·협력 모델 발굴을 목표로 전국 지자체, 주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5일 설명회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됐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자체 신규사업과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의 두 분야로 나눠 추진됐다. 신규사업 공모는 2022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올해는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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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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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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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 ‘희망풍차 나눔의원’ 가입
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은 지난 23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정기후원 프로그램인 ‘희망풍차 나눔의원’에 가입하며,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시작을 알리는 나눔명패 전달식을 가졌다. 임 위원은 이번 가입을 통해 매월 정기후원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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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시장, 브랜드 캐릭터 활용한 간판 디자인 교체 완료
포항 오천시장이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포항 오천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오천어시장 등 점포들의 간판을 브랜드와 캐릭터를 활용한 간판으로 추가 교체했다.이로써 오천시장은 전 점포에 대한 돌출 간판과 오천어시장 정면 간판 교체를 완료하게 됐다. 이번 간판 교체 사업은 오천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간판 교체를 통해 고객들에게는 점포에 대한 정보를 가시성 있게 전달할 수 있게 됐으며, 캐릭터 등을 사용해 오천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했다.특히 전 점포에 동일한 디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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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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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의 상징이자 청주시 행정의 새 터전인 신청사가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떴다. 통합청주시 출범 11년만이다.청주시는 지난달 30일 옛 청사 부지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2층, 연면적 6만1752㎡ 규모로 조성되며 총공사비는 약 2010억 원이 투입된다.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이범석 시장은 기념사에서 “청주시청사 건립은 단순한 건물 신축이 아니라 통합 청주시의 상징”이라며 “청주시청사를 시민과 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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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최근 파나마, 과테말라에서 수출 상담회를 열어 67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과 24만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지원하고 코트라 대전충남지원단 천안분소와 현지 무역관이 공동 진행한 이번 수출상담회는 지난 24일 파나마, 26~27일 과테말라에서 각각 열렸다. 무역사절단에는 랩투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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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승진임용식 및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화천경찰서는 6월 30일 오전, 화천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승진임용식과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6월 30일 자로 홍한신 경위와 김동은 순경이 각각 경감, 경장으로 승진 임용됐으며, △7월 1일 자로 이상한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이어 업무 수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 1점과 장려장 1점이 각각 수여됐다.행사는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 승진자 계급장 부착 → 꽃다발 전달 및 기념촬영 順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는 △김동은 경장이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