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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도민운동본부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지역주도 제주형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119건에서 169건을 추가 발굴해 총 288개의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하며 실질적인 실행체계 구축에 나섰다.제주도는 1일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 실행과제 추진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도지사 주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 이후 진행된 22개 실국-행정시 합동 워크숍 결과와 추가 발굴과제의 중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혀 주목된다.시간적 촉박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절차 중 '30일 이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관련 쟁점 등에 대한 사전 해소를 전제로 달면서,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바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후보자의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
서귀포시는 지난 3일 오순문 시장 주재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회의는 기초자치단체 출범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부서별 이행계획과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 도와 행정시 협업 실행과제에 대한 합동 워크숍 결과와 자체 발굴과제 추진상황, 620여 개의 자치법규 제정 실태, 사무 및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청사 배치 준비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과 논의가 이루어졌다부서별 세부 실행과제에 대한 점검회의 정례화로 과제 추가발굴과 이행점검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총 288개의 세부실행과제를 마련하고, 1일 도청 한라홀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도지사 주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세부실행과제 준비상황 보고회’ 이후 진행된 22개 실국-행정시 합동 워크숍 결과와 추가 발굴과제의 중간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점검회의에서는 그동안 발굴된 총 288개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22개 실국별 발표를 통해 주요 과제별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특히,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의 일환으로 법제 분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오순문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각 국·소·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치법규 제정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또한 부서별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비하기 위한 검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수적인 조례·규칙 등 약 620여 건의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앞서 행정구역 쟁점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기초단체 설치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이해식 분과장과 전문위원들은 제주형 기초단체를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 제주도가 최종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지난 29일 제주썬호텔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재정 확장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제주도와 3개 시 재정 확장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입연구실장은 “ 지방세 징수 권한 분산에 따른 징수율을 개선할 수 있고, 기초 단위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를 통해 전략적인 국비 확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주만수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기초시의 국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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