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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상고심 앞두고 시민 대상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5시간전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발언에서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캐나다 캘거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외교부 당국자도 앞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러가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이를 즉각
롯데케미칼이 10여년간 추진해온 수처리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대구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연면적 5775㎡ 규모 수처리분리막 생산공장을 시노펙스멤브레인에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롯데케미칼은 비핵심 사업을 매각하며 에셋 라이트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시노펙스멤브레인과는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후 주요 이행 사항을 거쳐 7월 중에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는다.대구 수처리 공장은 지난 2019년 상업 생산을 시작으로 멤브레인 UF 기반의 하폐수 처리(생활 및 공장 폐수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윤정우가 20일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게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한달여 전 스토킹 피해를 받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의자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에 김형수·박억수·박지영·박태호·이윤제·장우성 변호사가 임명됐다.이들 가운데 장 변호사는 경찰 출신이고, 다른 5명은 검찰 출신이다.
은신 중인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후 첫번째 게시물을 올리고 추가 보복 공격을 예고했다.18일 CNN, 타임오브이스라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새벽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테러범인 시오니스트 정권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 우리는 시오니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오니스트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영어 게시물 외에 페르시아어로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인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24일 오후 4시12분쯤 인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 나들목 인천 방향 진입 램프 구간에서 50대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
경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24일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포도농가에서 임직원봉사단 30여 명이 참여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협중앙회와 협력해 추진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봉사자들은 포도봉지 씌우기와 작업 보조 등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특히,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이번 활동은 단순한 일손 돕기를 넘어 도농 상생과 ESG 가치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김덕희 대표
"평범한 우리 이웃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저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행정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도기관사 출신 김영훈 고용...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는 '제7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에서 강릉시 소재 기업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일자리대상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일자리대상 시상식은 24일 오후 2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진행된다.일자리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한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우수상을 수상한 ㈜파마리서치바이오는 고용환경개선사업 우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주
NH농협은행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행원들의 시재금 횡령부터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부당대출까지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엔 서영그룹과 연루된 부당대출 의혹으로 본점에 검찰이 들이닥쳤다. 지난 2월에 이은 추가 압수수색이었다. 혁신 드라이브로
한 신문이 24일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➊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➋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도 있다고 보도하자 금융위원회가 해명했다.금융위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채무자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민주노총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고용부 장관 후보에 오른 김 후보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하겠다”고 선언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에 방점을 찍었다.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 인구변화, 노동력 감소 등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 바로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이라며 “해도
농협 상호금융이 새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섰다. 20일 경기도 화성시 마도농협에서 신상품 ‘K농업행복적금’과 ‘K농업희망대출’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갔다.‘K농업행복적금’은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위한 1년제 자유적립 적금상품으로, 연 24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농협중앙회의 기금 지원을 통해 최대 연 3.5%의 특별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받아 최고 연 7.78%의 금
최근 거제시 일운면에서 발생한 식당 개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이 3만 건을 넘었다. ▶19일 자 10면 보도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온라인 탄원 서명운동을 벌여 나흘 만에 3만 건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가 해양수도 부산 범시민추진회의와 24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HMM 이전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HMM 본사 이전을 계기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축사에 나선 최인호 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만큼 해수부 이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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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밀리의서재, 서울국제도서전 참가…"AI 독서 체험·오리지널스 콘텐츠로 독자 접점 확대"
밀리의서재가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책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밀리투어’를 테마로 독자들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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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029년까지 암호화폐 소득세 면제…크립토 강국 노린다
태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판매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태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글로벌 금융 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및 과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로서 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또한 이 세금 조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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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소식] 가천대 이길여 총장, 외국인 유학생 100여명 자택 초청 격려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이 19일 인천 연수구 옥련동 가천재로 중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가천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만찬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외국인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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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가구부문 8년 연속 1위
종합가구 브랜드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25년 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에서 가정용 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웰빙 가구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 시상식은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으며, 한국표준협회 문동민 회장을 비롯한 수상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소비자웰빙환경만족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연세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가 공동 개발한 국내 유일의 웰빙 소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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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연속 하락하던 휘발유 가격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여파로 반등하며, 유류비부터 일상을 흔들고 있다.18일 인천지역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은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며, 벌써 체감 물가 상승을 호소했다.부평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이강민씨는 “서울에선 기름값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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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 13건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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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 인재 양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안시는 지역 7개 기업과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인재육성사업’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사업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자동화 설비를 제어하는 핵심기술인 PLC 기반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직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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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3일 서귀포수협 3층 소회의실에서 리딩조합 인증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앞서 서귀포수협은 SH수협보험에서 주관하는 ‘2025 SH수협보험 리딩·발전유망조합’에서 ‘리딩조합’에 선정됐다. 이에 리딩조합 인증패와 300만원 상당의 공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 지원금 등을 전달 받았다. SH수협보험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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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자립을 위한 심리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24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기준 지역 청년인구는 11만 3061명으로 전년대비 5329명 증가해 순이동률 5.9%를 기록했다. 이는 도내 다른 시군 대부분이 청년 순유출을 겪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건강보험 청구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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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 AI 현안 건의
광주광역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고삐를 당기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정우 AI미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