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李대통령 상고심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시작

10시간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재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전체 대표 법관 126명 가운데 과반수가 출석했고, 개의 정족수가 충족돼 임시 회의가 속개됐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가 원격으로 열려 참석자 수에 계속 변동이 있어, 정확한 참석자 수는 공개가 어렵지만 과반수를 훨씬 넘겼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수주와 관련해 경쟁업체인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25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약 25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신규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한수원이 체코 정부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해당 사업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4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한국 보수 세력을 망친 주범은 윤석열, 한동훈 두 용병과 그들과 부화뇌동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이날 SNS에서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국힘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 용병을 데려와 그 밑에서 조아리며 이익을 챙긴 중진들이 두 용병보다 오히려 더 나쁜 놈들”라고 이같이 적었다.이어 "3대 특검을 막을 사람도 없고, 이재명 독주를 막을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그럼 해산된 통진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전반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불참 결정에 대한 일각의 ‘반미·친중 외교’ 우려를 일축하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 외교나 이재명 정부 외교가 반미 또는 친중이라는 평가는 근거 없는 비판”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나토 불참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나토 정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화요일인 24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오전부터 대구와 경북남부 등 일부 지역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의 경북으로 차차 확대되겠으며,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칠 전망이다.25일까지 강수량은 20~60㎜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구미·상주·의성·영주·봉화·청송 27도, 경주 26도, 대구·영덕 25도, 경주·영천 24도, 포항·울진 23도가 예상된다.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라며 "저는 오늘부터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민주당의 독식은 의회 독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식 의회폭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2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5일 공포한다.이번 조례는 중요한 사회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포항시 인구의 50% 이상이 관련된 소송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특히 대법원 상고심에서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
양동근X조정석X임시완X남우현이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의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지난 6월 17일부터 연장공연으로 재개막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는 쇼뮤지컬 Again ‘드림하이’가 오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4회 한정으로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스페셜 게스트’ 무대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회차마다 게스트가 뮤지컬 스토리 속 세계적인 케이팝 아티스트가 되어 색다른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게스트들은 단순한 팬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실제 공연의 일부로 녹아들어
1시간전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 첫 회의가 열렸다.제주도는 이날 도의회·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총 11명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위원회는 인구 편차, 생활권, 행정구역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해 법정 기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도의원 정수와 지역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위원회는 5개월 남짓한 촉박한 일정을 감안해 매달 2회씩, 격주 단위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1시간전
박완수 도지사가 사천과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우주항공클러스트’를 완성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분원’ 유치에 주력해야 한
중부뉴스통신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일대에서 다산상인회가 주관한‘다산책길 소풍장터’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성장지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0일 제주도정이 상업지역의 건축물 고도를 160미터까지 가능하게 하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도민을 기만하는 사기 행정인 고도완화를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오영훈 도정은 고도완화 관련 도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도민의견 수렴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설문문항을 보면, 고도완화 추진에 대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행태를
1시간전
인천시가 지난 3월에 이어 4월에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출생아 수는 559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4856명 대비 15.1% 증가한 수치다.인천 출생아 수 증가율은
2시간전
울산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는 울산청년네트워크 참여권리팀 위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청년네트워크 부회장 권동현, 참여권리팀장 전치덕을 비롯한 청년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참석자들은 청년층이 겪는 삼중고가 단순한 개별 문제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적 문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면 지역의 노동력 기반과 경제 활력이 약화되고,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2시간전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2025년 하반기 정기모집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스타트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오렌지플래닛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7월 25일까지 진행된다.이번 모집에서는 총 15개 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오렌지가든’ 프로그램에서 10개 팀, 사업 고도화를 목표로 하는 ‘오렌지팜’ 프로그램에서 5개 팀을 각각 선발한다.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주
2시간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총리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농성장을 찾았다가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20분께 국회 로텐더홀을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갔다.김 후보자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묻자 나 의원은 "어떤 일로 "고 되물었다.김 후보자가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하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라고 말했다.두 사람의 신경전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월요일인 6월 30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전국은 가끔 구름많겠다.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포항지진 피해소송 지원 '길' 열렸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 조례 제정
김재욱 기자 =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다.시는 오는 2...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 참석
강릉시는 23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엉깅엉레방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제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상호 협력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전 세계 100여 개국 350여 개 도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정책을 논의했다.강릉시는 2023년 10월 31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미식(Gastronom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Generic placeholder image
(재)부산 금정문화재단-DM STUDIO, AI 문화예술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김진수 기자 = 부산시 금정구 금정문화재단과 디지털콘텐츠 전문기업 DM STUDIO(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AI 기반 콘텐츠 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지영 도의원, '2025 혁신리더 대상' 의정발전 대상 수상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3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혁신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의정발전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지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지역의 지속
Generic placeholder image
화천경찰서, 승진임용식 및 업무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화천경찰서는 6월 30일 오전, 화천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승진임용식과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6월 30일 자로 홍한신 경위와 김동은 순경이 각각 경감, 경장으로 승진 임용됐으며, △7월 1일 자로 이상한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 임용되었다. 이어 업무 수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유공 경찰관에게 표창장 1점과 장려장 1점이 각각 수여됐다.행사는 업무유공자 표창 수여 → 승진자 계급장 부착 → 꽃다발 전달 및 기념촬영 順으로 진행됐으며, 부대 행사로는 △김동은 경장이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낭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지방자치 30년...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실망 교차
1995년부터 부활 시행된 충북 민선지방자치는 기대와 실망이 교차했던 30년이었다.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지역발전 성과도 있었지만 지방자치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극복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충북의 현주소는 재정자립도 30.43%가 대변해준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은 물론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지역에서도 하위권이다. 재정자립도는 성장에 필수적인 자체 재원 확보 및 활용 능력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농성 중 나경원에 “수고들 하시라”… 김민석, 자료 제출 놓고 설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예고 없이 찾아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국회를 지나다 농성 중인 나 의원에게 다가가 “단식하는 것은 아니냐”고 먼저 말을 걸었다.나 의원이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국회에 온 것”이라며 “수고들 하시라”고 응수했다. 이에 나 의원은 “민주당 같으면 ‘물러가라’ 시위라도 했을 텐데”라고 맞받았다.잠시 뒤 대화는 청문회 쟁점이었던 자료 제출 문제로 옮겨갔다. 나 의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지방의회 의원 징계·겸직현황 한눈에 ... 정보공개 대폭 확대
내달부터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겸직현황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가 대폭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주민 알권리 보장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항목을 8개에서 27개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에 공개했던 ‘회의 참석률’, ‘의안 발의건수’, ‘업무추진비’, ‘의정비’ 등 8개 항목에 더해 ‘교섭단체 및 정책지원관 운영 현황’, ‘의원 징계현황 및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이 공개 정보 항목에 추가됐다.공개되는 정보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인 ‘내고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