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거래 단계별 총액 세금계산서 각각 발급·수취?....“사실판단 사항”
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 은 소상공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 운영하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이른바 ‘가짜 소상공인’ 을 원천 차단하고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회원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가 소상공인인 법인·조합 및 단체가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회원 자격과 의결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미국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확대가 유럽과의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4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 기업의 신규 AI 하드웨어와 인프라 지출이 2021년 대비 2027년 말까지 실질 기준 4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같은 기간 유로존의 AI 관련 기업 지출 증가율은 12%에 그칠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기업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로 AI 분야에 자금을 투입해 온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생성
인하대학교는 박동혁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해 전통 한지를 활용한 X선 3차원 영상 복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술은 단 3장의 X선 사진만으로 인체 내부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X선으로 입체 영상을 얻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처럼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했지만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적은 수의 X선 사진만으로도 3차원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연구팀은 전통 한지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얇고 유연한 X선
셀트리온이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제 '옴리클로' 300㎎을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가에 출시를 완료하고 라인업을 확대해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옴리클로 제품의 경쟁력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 하반기 입찰을 통한 시장 영향력 확대와 판매 가속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다.셀트리온은 유럽에서 옴리클로 300㎎ 용량 제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작년 말 75㎎과 150㎎ 제품을 유럽에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위기에 대응하려면 생활SOC 시설 지원 중심의 사업을 다변화하고, 농촌을 국가균형성장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농경연은 연구보고서 ‘농촌정책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통해 농촌의 생활·경제·환경·문화 기능을 함께 살리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경제 위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귀농·귀촌과 농촌관광, 창업이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전반에서 금융보안원 사원으로 가입해 자율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14개사가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자산운용사가 새로 가입하고 오는 9월 GA 11개사 추가 가입으로 GA 사원사가 총 25개사로 확대될 예정으로 참여 업권이 다변화하고 있다.특히, 자산운용사는 통상 전자금융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음에도 내부 인프라 등 보안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사원 가입을 결정한 것으로,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보안 강
일본을 방문 중인 신상진 성남시장은 일본의 선진 재택의료·돌봄 현장에서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의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신 시장과 성남시 대표단은 24일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환자 중심 생애 말기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코엔과 가와나병원을 차례로 찾았다.이번 방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재택 의료와 지역 중심 돌봄 체계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행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표단은 환자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강릉에 모여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 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정부가 자치경찰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26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제38차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한다.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과 사무국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자치경찰제
인기기사
엔씨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도쿄게임쇼 출품
엔씨는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치바현 마쿠하리 멧세에서 열리는 '도쿄게임쇼'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개발
대한체육회, 2018평창기념재단과 국가대표 지원물품 전달식 개최
대한체육회는 8월 19일 오후 2시 30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행정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18평창기념재단과 함께 화장품 세트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날 전달식에는 김택수 국가대표선수촌장, 이혁렬 2018평창기념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국가대표 지도자와 전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 응원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2018평창기념재단은 이날 화장품 세트 400점을 대한체육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물품은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에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광복절에 시민들이 안산 다문화거리로 나온 이유는"
경기 안산지역 관광명소인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광복절을 맞아 시민과 상인들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여러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최신기사
LG이노텍, 美서 피지컬 AI 인재 확보전...이노 커넥트 개최
LG이노텍이 미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에 나섰다. LG이노텍은 최근 미국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인재 채용 행사인 '이노 커넥트'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이노 커넥트는 LG이노텍이 미국 유수 대학 우수 인재들을 초청해 회사 비전과 기술 리더십을 소개하는 채용 연계형 행사다. 회사는 2024년부터 매년 미국 현지에서 이 행사를 개최해 왔다. 올해 행사에는 민죤 최고기술책임자, 이동훈 최고인사책임자를 비롯한 R&D 담당 주요 임원들이
크래프톤, 신작 '에이지 트위스터' 게임스컴 어워드 후보 선정
크래프톤은 피콜로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 '에이지 트위스터'가 '게임스컴 어워드 2026'의 '모스트 홀썸'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25일 밝혔다.게임스컴 어워드는 게임쇼 게임스컴의 전체 출품작 중 부문별 작품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에이지 트위스터'가 후보로 선정된 모스트 홀썸 부문은 심사위원단 평가, 게임스컴 커뮤니티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결과 발표는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에이지 트위스터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여정을 떠나는 2인 협동 어드벤처 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골드만삭스 AI 총괄의 섬뜩한 경고
골드만삭스의 핵심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임원이 월가의 AI 확산이 차세대 은행가와 트레이더의 사고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2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크리스 처치먼 골드만삭스 마키 총괄 파트너는 AI 시대에는 추론을 모델에 넘기면서 인지 능력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마키는 기관 고객이 골드만삭스의 시장 데이터와 리서치, 리스크 분석, 거래 집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크리스
작으면 무조건 가성비 좋다?…미니 PC 숨은 약점
책상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으면서 데스크톱 수준의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미니 PC를 선택하는 수요가 적지 않다. 다만 작은 크기에는 업그레이드와 냉각, 수리 측면의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기컴과 비링크, 미니스포럼 등은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로 작은 PC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일부 고성능 모델은 강력한 프로세서를 탑재해 일반 데스크톱에 근접한 CPU 성능까지 제공한다.가장 큰 약점은 업그레이
핀크, 중·저신용자 정부지원대출 진단 서비스 확대
하나금융그룹의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가 햇살론과 사잇돌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포용금융 실천에 나선다. 핀크는 '정부지원대출 진단'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정부지원대출 진단은 햇살론과 사잇돌 등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상품의 승인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핀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승인 가능' 진단을 받은 고객 가운데 98%가 실제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