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세 예규] 거래 단계별 총액 세금계산서 각각 발급·수취?....“사실판단 사항”
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여부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각 거래 단계별로 거래금액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수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법률상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정부가 지난 3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세 부담 증가에 반대하는 의견부터 비거주 예외요건을 확대해달라는 의견까지 수천 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쌓였다. 심지어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이번 개편안은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모두 뜯어고쳐 고가주택과 비거주 1주택
최근 소량·소포장으로 사용이 편리한 캡슐형 세탁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품질, 가격, 안전성 및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세척 성능은 오염 종류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캡슐이 녹는 정도는 세탁수의 온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세탁 비용은 1~2인 가구 기준 최소 157원부터 최대 950원, 4인 가구 기준 최소 314원부터 950원으로 세탁량과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또한, 안전성과 환경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국회의원은 19일 2025년 관세청이 걷지 못한 관세가 약 2.1조원, 5년간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약 46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민 혈세 3.4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임이자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5년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5600억원 증가했다.2025년 미수납 사유별 세부 내역을 살
실제 사주의 횡령으로 발생한 회사 자금 공백을 감추기 위해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선급금·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 과정에서 적발됐다.회사는 횡령으로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했는데도 손상차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금감원이 지난해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로 공개한 ‘실사주 횡령 관련 자기자본 과대계상’ 사례에 따르면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A사는 실사주 甲이 부사장과 회계담당 임원 등 내부 임직원의 조력을 받아 회사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와 사무소 임직원들이 특별할인 가격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숙박·레저 제휴 시설을 전국의 유명 관광·휴양지에 완비했다.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체스터톤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서 운영하는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특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전회원에 공지했다.이번 제휴로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은 체스터톤스 속초·낙산·경주 호텔 및 레지던스를 정상가 대비 15~30% 할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숙박일과 잔여 객실 상황에 따라 30%
더존비즈온과 테크핀레이팅스, KAIST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이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대회에 채택됐다.더존비즈온은 테크핀레이팅스, KAIST 박찬영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AI를 활용한 거래관계망 신용평가 모형개발' 논문이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에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CIKM은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반대론과 유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금융위와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에서 24일에도 복구 작업은 계속된다.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거제와 통영에서 파악된 피해는 모두 2273건으로, 이 중 1701건의 응급복구가 끝나 복구율은 74.8％다.이날 거제에는 인력 1449명과 장비 193대, 통영에는 인력 535명과 장비 18대가 투입된다.민간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도 모두 1358명이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탠다.육군 제39보병사단은 거제 둔덕면 등을 중심으로 장병 280여명과 장비 11대를 투입해 농가 복구에 나선다.장병들은 침수 농경지와 농가 창고 등에 쌓인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용인시의 주요 현안과 지난해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보고 1건 등 모두 34건의 안건을 다룬다.특히 이번 회기의 최대 관심사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다. 지난해 용인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신고 104일 만에 발견됐다.시신은 장씨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신원과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민·관·군 합동수색을 벌이던 경찰이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현장 감식과 유전자 검사, 부검 등을 통해 시신의 신원과 정확한
대전 유성구가 28~30일까지 사흘간 유림공원 일원에서 ‘2026 재즈&맥주페스타’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수제맥주와 재즈공연을 결합해 낭만·고혹·열정 등 3가지 테마로 무대가 구성된다. 첫날에는 유성재즈악단, 김기철 밴드와 국내 대표 보컬리스트 웅산이 무대에 올라 깊고 풍성한 목소리로 여름밤을 물들인다. 29일에는 마리아킴밴드와 고상지, 나윤선 등이 고혹적인 선율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마지막 날에는 말로밴드와 한상원밴드 등이 열정 넘치는 재즈 공연으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또 1500대의
인기기사
광명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3년 연속 수상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수상이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시상하는 지역 일자리 분야의 대표적 평가다.공시제 부문은 공시한 일자리 목표 대비 실적(▲고용률 ▲취업자 수 등 주요 고용지표 증가율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 ▲주요 핵심사업 성과 및 사례 ▲일자리 질 개선
"경기도 재정 위기를 왜 도민들에게 떠넘기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31개 시·군 청년 기초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의 대규모 감액 추경에 반발하며 “도의 재정위기를 시·군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18일 경공동성명을 내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지만,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에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도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시·군의 곳간을 여는 방식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도가 제2회 추경을 앞두고 추진하는 7,733억 원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예산군, 생명 지키는 혈액수급 체계 점검… 을지연습 실제훈련
충남 예산군은 지난 19일 예산군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으로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적 미사일 피격으로 다수사상자가 발생하고 혈액이 부족한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전시 혈액수급 체계 가동, 긴급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실제 상황처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군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제1789부대 3대대, 예산경찰서, 예산소방서와 예산군의용소방대연합회, 재향군인회, 여성예비군소대, 자율방재단 등 기관·단체 관계자 12
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최신기사
핀크, 중·저신용자 정부지원대출 진단 서비스 확대
하나금융그룹의 생활금융 플랫폼 핀크가 햇살론과 사잇돌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포용금융 실천에 나선다. 핀크는 '정부지원대출 진단' 서비스를 통해 중·저신용자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정부지원대출 진단은 햇살론과 사잇돌 등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대출 상품의 승인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서비스다. 핀크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승인 가능' 진단을 받은 고객 가운데 98%가 실제 대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서비스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햇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고 있다"…골드만삭스 AI 총괄의 섬뜩한 경고
골드만삭스의 핵심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임원이 월가의 AI 확산이 차세대 은행가와 트레이더의 사고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24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크리스 처치먼 골드만삭스 마키 총괄 파트너는 AI 시대에는 추론을 모델에 넘기면서 인지 능력이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마키는 기관 고객이 골드만삭스의 시장 데이터와 리서치, 리스크 분석, 거래 집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크리스
LG헬로비전, 청소년 AI·디지털 콘텐츠 공모전 개최
LG헬로비전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2026년 바른 AI·디지털 생활' 미디어 콘텐츠 창작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시상식은 전날 성북미디어문화마루에서 열렸다.올해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AI와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을 살펴보고 올바른 활용 방법을 창작물로 표현하도록 마련됐다. 지난 1학기 진행된 '바른 AI 디지털 생활 교육'과 연계해 진행됐다.올해 공모전에는 동영상, 카드뉴스·만화, 포스터 등 부문에서 총 580편이 접수됐다. 지난
전통 한지로 X선 3차원 영상 복원.. "방사선 노출 줄이고, 비용 절감 기대"
인하대학교는 박동혁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국내외 공동연구를 통해 전통 한지를 활용한 X선 3차원 영상 복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술은 단 3장의 X선 사진만으로 인체 내부 구조를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X선으로 입체 영상을 얻기 위해 컴퓨터단층촬영처럼 수십 장에서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해야 했지만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적은 수의 X선 사진만으로도 3차원 구조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연구팀은 전통 한지의 주성분인 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얇고 유연한 X선
유니드, 임직원 '제안' 경영에 연결…참여형 조직문화 확대
유니드가 임직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경영 및 업무 개선으로 연결하는 사내 소통체계를 확대하고 있다.경영진과의 직접 소통부터 아이디어 발굴·구체화까지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유니드는 CEO 직통 소통창구인 ‘유니드 커넥트’와 혁신 아이디어 공모제인 ‘혁신 브릿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유니드 커넥트는 사무직과 현장 근로자 등 임직원이 직책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이우일 부회장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 회사 발전 방향이나 건의 사항 등을 전달하는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