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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 필기시험에 5천490명이 합격했다.인사혁신처는 8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지난달 5일 치러진 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했다.합격자 중 행정직은 4천597명, 과학기술직은 893명이다.남성 합격자는 3천24명, 여성 합격자는 2천466명이다.합격자 평균 연령은 29.5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3천37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 1천776명, 40∼49세 290명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열려 주목받고 있다.14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15~16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한다.제주 회의에서 미중, 한미 간 고위급 양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에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대표로 나선다. 이어 16일에는 안덕근 산
화천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상반기 정례사격훈련과 더불어 훈련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개월간 안전시설 설치와 보수 공사 등으로 안정성과 집중도가 한층 강화된 경찰서 실외사격장에서 실시된 정례 사격훈련으로 흉기 난동, 사제총기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사격 능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영점과 기록사격 총 35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권호석 서장은 취임 이후 실전형 사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격훈련 시 안전 확보와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늘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나란히 부산·경남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과 실용’,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와 산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선택과 세대교체’를 앞세우며 지지층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에 돌입해 PK 지역을 순회했다.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그는 창원, 통영, 거제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났다.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창녕군수 재직시 골재업자로부터 사업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한정우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에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편의 대가로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1억4200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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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포항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출범
포항시가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시는 지난 9일 청하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이가리항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역협의체’ 발대식을 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민·관 협치 기반을 공식화했다.
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 ‘북적북적’
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전·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2025년 대구·경북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가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합동채용 설명회는 이전공공기관, 지역산하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취업준비생 3000여 명이 방문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행사와 본행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사전 행사는 ‘공기업 합격을 높이는 스펙쌓기’라는 주제로 남태석 중부대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본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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