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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4]정비사업 조합장·임원 책임과 형사 리스크

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조합은 ‘도시정비법’...
​ 울산시가 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상품권 대규모 구매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돕는다.​울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차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에쓰오일, 고려아
쌍용건설이 인재 채용에 나선다.채용분야는 ▲ 건축 ▲토목 ▲전기 ▲설비 ▲플랜트 ▲안전 ▲영업 ▲관리 8개 부문이며, 3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서류 접수는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지원자격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유자로서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지원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 어학 우수자, 보훈대상자와 장애인은 관련법률에 의해 우대된다.전형일정은 온라인 서류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이 국가 망 보안체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보안 컨설팅 역량 강화에 나섰다.한전KDN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송파구 엔플러스랩에서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이 함께 추진했으며,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National Network Secu
​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도 해남군과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해양 산업 지원 제도다.​지방정부와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및 관리를 전담해 개별 어가의 직접 고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해수부는 지난해 전남도 해남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권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시스템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하는 첨단 해양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다.​중앙해령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해 해양 지각이 형성되는 거대 산맥으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해 끓어오르며 분출되는 현상을 열수 시스템으로 규정했다.​열수가 분출하는 심해 생태계에는 독특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대거 존재해 해양 생명 공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분출 즉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냉각 침전되면서 구리와 아
그랜드썬기술단이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희망나눔태양광’을 이어가며 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그랜드썬기술단은 지난 2월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에 희망나눔태양광 27호와 28호를 잇따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후손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희망나눔태양광 27호의 주인공은 경기도 양평 출신 독립유공자 변준호 선생이다. 변준호 선생은 미주 지역에서 조선의용대후원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워싱턴 외무위
청도군은 지난 3월 6일 해동연합의원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협력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의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은 보건소와 민간의료기
요소·염화칼륨 등 핵심 원자재 상당량 선확보주요 비료 최소 5월까지 공급 가능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비료 수급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비료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농업 생산기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로선 국내 비료업계가 주요 원자재를 일정 수준 확보해 둔 데다, 완제품 재고와 추가 생산 여력도 갖추고 있어 단기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구로구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구로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장에서 진행하던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를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
국내 증시가 코스피 6000선 안착 기대를 키우며 달려왔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중동 지역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확대된 영향이다.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장중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며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하는 등 극단적인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일부 거래일에는 반발 매수세가 몰리며 단기간에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반대로 코스피가 하루 만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도내 21개 소방관서 예산·장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소통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는 소방본부와 각 소방관서 업무 담당자 125명이 참석해 2026년 소방재정 운영 방향과 소방장비·회계 분야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 및 장비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워크숍에서는 ▲2026년 소방재정 운영 방향 설명 ▲소방장비 관리 및 회계 운영 방안 공유 ▲예산 집행 및 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논의 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 방문의 해'를 맞아 내놓은 숙박관광 인센티브 정책 '나주 1박 2득'이 체류형 관광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관광객이 단순히 들렀다 떠나는 도시가 ...
함안군은 지난 9일 오전 10시 경남 최초 만세운동이 일어난 칠북면 칠서초등학교 이령분교에서 ‘제107주년 칠북3·1만세운동 기념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칠북3·1독립기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연개장터 만세운동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유족을 비롯해 조근제 함안군수,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 김상우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도의원 및 군의원, 김영선 경남도청 복지여성국장, 주민 등 약 800여 명이 참석했다.식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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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란산업협회는 지난 3월 6일 협회 중앙회에서 수도권 대형농장을 중심으로 계란 웃돈 요구 사례가 급증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을 이유로 계란 거래 시 특란 기준 10~20원의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협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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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고은은 자신의 ‘만인보’에 ‘권노갑’을 이렇게 썼다.동교동 대문 옆 한 칸 방 거기가 그의 자리였다. 거기가 그의 일생이었다. 누구든 그를 거치지 않
이란사태로 요동치던 국제유가가 한숨 돌렸다. 배럴당 100달러 시대가 본격 개막하는 듯 했지만, 전략 비축유 방출 등 유가 안정책 카드가 논의되자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이다. 유가는 한때 배럴당 119.5달러까지 오르는 등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다. 하지만 9일 주요 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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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출생아 수, 10년 연속 전국 군단위 1위
대구 달성군이 2025년도 출생아 수에서도 전국 군단위 1위를 기록하며 10년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지난 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천500명으로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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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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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젠에 500만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웹젠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에 대한 서비스 종료를 검토중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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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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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고양,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고양시를 하늘을 나는 드론택시 UAM 선도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민경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가 4일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강 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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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 관악구가 고립·은둔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회복을 통한 일상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2026년 청년 치유 힐링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로 및 취업 문제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고립·은둔을 선택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경험하는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이에 구는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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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지부, 제59회 대의원 정기 총회 개최
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지부는 6일 청도군새마을회관에서 청도군수를 비롯한 대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관내 일반음식점 및 우수회원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금복주와 권태출 세무사가 청도군지부 소속 회원 자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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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시민 안전·지역경제 정책 점검
경기 오산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회기 동안 각종 조례와 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안건 2건 등 모두 18건이 상정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이후 각 상임 특위에서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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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서울시에 공식 건의…주민 4,500명 뜻 모아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실제로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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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읍, 복지 사각지대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6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섰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의 의뢰로 발굴된 해당 가구는 장기간 주거환경 관리가 어려워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었으며, 현장 확인 결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청도읍은 전문 청소업체와 연계하여 집 안에 쌓인 생활 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