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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4]정비사업 조합장·임원 책임과 형사 리스크

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조합은 ‘도시정비법’...
​ 울산시가 기업·공공기관과 손잡고 지역상품권 대규모 구매를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적극 돕는다.​울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차 지역상품권 구매 동참 확약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상품권 구매 캠페인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두겸 울산시장과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2차 전달식에는 HD현대중공업, 에쓰오일, 고려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천안’, 충남 첫 ‘두산위브더제니스’로 높은 상징성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동, 전용 84㎡ 총 1천202세대 대규모 단지 조성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높은 상징성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두산위브더제니스’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일원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전용면적 143㎡은 지난해 12월 20억7,000만원에 손바뀜돼 역대 최고가
​ 극지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남극권 중앙해령의 심해 열수 시스템을 무인잠수정으로 직접 관찰하고 시료를 확보하는 첨단 해양 탐사 기술력을 입증했다.​중앙해령은 맨틀에서 녹아 나온 마그마가 분출해 해양 지각이 형성되는 거대 산맥으로 바닷물이 마그마와 반응해 끓어오르며 분출되는 현상을 열수 시스템으로 규정했다.​열수가 분출하는 심해 생태계에는 독특한 미지의 생명체들이 대거 존재해 해양 생명 공학적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특히 분출 즉시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냉각 침전되면서 구리와 아
​ 해양수산부가 어업 분야의 단기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전남도 해남군과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역 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어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해양 산업 지원 제도다.​지방정부와 수협이 근로자의 교육과 고용 및 관리를 전담해 개별 어가의 직접 고용 부담을 대폭 낮추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여건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해수부는 지난해 전남도 해남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싶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을 위해 설원 위 마지막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스프링 시즌’을 전격 오픈한다. 이번 시즌은 폐장 전 마지막 활주를 기다려온 마니아들에게 덕유산 설천 상단의 비경을 가로지르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이번 스프링 시즌은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갓성비’ 요금제는 물론, 올인원 패키지는 무거운 장비를 챙길 필요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도 즉시 슬로프에 나설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스프링 시즌 동안에는 오전 9시
그랜드썬기술단이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희망나눔태양광’을 이어가며 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그랜드썬기술단은 지난 2월 독립유공자 후손 가정에 희망나눔태양광 27호와 28호를 잇따라 설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후손 가정의 에너지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희망나눔태양광 27호의 주인공은 경기도 양평 출신 독립유공자 변준호 선생이다. 변준호 선생은 미주 지역에서 조선의용대후원회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워싱턴 외무위
최근 PC 케이스 시장은 화려한 시각적 효과를 강조한 어항형 디자인 케이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고성능을 갖춘 CPU와 그래픽카드의 발열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케이스 본연의 가치인 공기 흐름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다. 아무리 화려한 시스템이라도 내부 열기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 성능 저하나 소음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마이크로닉스는 글로벌 게이밍 브랜드 가미아스와 협업해 공기 역학적 설계의 정점을 보여주는
16시간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영화로 여성의 삶과 관계, 돌봄의 의미를 함께 돌아보는 ‘2026년 여가플 시네마’가 열린다.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는 3월 26일부터 이틀간 ‘2026년 여가플 시네마 - 우리 시대의 관계와 돌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초여성가족플라자 잠원센터가 주최하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삶과 관계, 돌봄의 의미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작은 정지혜 감독의 장편영화 ‘정순’이다. 3월 26일 오후 2시 서초여성
김재욱 기자 = 호산대학교는 지난 3일 통합문화관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총장, ...
17시간전
IBK기업은행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과 IBK파이낸스타워 로비에서 신진 작가 지원을 위한 ‘IBK 아트스테이션 2026’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첫 번째 전시는 남다현 작가의 으로 3월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남다현 작가는 현대사회의 소비문화와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예술의 유통과 인식의 방법을 탐구한다. 현대미술의 대표작을 차용·변주한 작품을 통해 미술시장의 가치 체계와 소비사회의 규칙을 새롭게 정의한다.특히 전시 작품 ‘로봇 K-소비자’는 백남준 작가의 로봇 시리즈를 동시대
긴잎모시풀 쐐기풀과에 속하는 식물 중 우리나라에는 다음과 같은 식물들이 자생을 한다.쐐기풀과 식물에는 쐐기풀속 과 모시풀속이 있는데 두 식물들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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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합천군은 지난 4일 초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 주민과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 공모를 앞두고 초계면 도시재생의 전략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초계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사업개요를 비롯해 쇠퇴 진단 및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비전과 전략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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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승진 임용식 개최… 총 50명 새 계급장 달아
동해해양경찰서는 3일 서장실에서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임용 대상자는 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44명 등 총 50명이다.이날 행사에는 김환경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들이 참석해 승진자 10명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함정 및 파출소 근무 등 치안 현장 상황으로 인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나머지 승진자 40명에 대해서는 각 소속 부서별로 자체 임용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대응과 경비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서도 승진의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다.이번에 승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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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터뷰] 농산업 스코프3 유예 안도가 아닌 ‘혁신의 골든타임’
자본의 규칙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2028년부터 시작되는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여의도 자본시장을 뒤흔든 이른바 ‘한국형 녹색전환’ 정책은 이제 비수도권 지역경제와 농산업 현장으로 파급되고 있다.한국농업신문은 이 거대한 자본 이동이 농업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보기 위해 이창언 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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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2월 8237대 판매… 내수 전년 동월 대비 38.3% 증가
KG 모빌리티가 지난 2월 내수 3701대, 수출 4536대를 포함해 총 8237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설 연휴로 인한 생산 및 영업 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출시한 무쏘 판매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누계 대비 3.3% 증가한 것이다.특히 내수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에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8.3%, 누계 대비로도 38.4% 증가했다.차종별로는 무쏘가 지난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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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전투구 이천 정치권…해법은 있나
이전투구. 요즘 이천시민들 사이에 심심찮게 오르내리는 사자성어다. 이천 정치 상황을 빗댄 표현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이 더 짙다.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자중지란'이라는 또 다른 네 글자가 떠오른다.공식 출마를 선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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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백일장·그림그리기 공모전 개최
구로구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들의 창의력과 예술적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구로 어린이 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장에서 진행하던 백일장·그림그리기 대회를 공모전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어린이들이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공모 기간은 3월 9일부터 4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구로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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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생활폐기물 줄이기 총력
중랑구가 생활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해 ‘폐기물 다이어트’ 실천에 나섰다.구는 지난 5일 직원들과 함께 ‘폐기물 다이어트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서약식에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서장 등 조직 책임자들이 참여해 폐기물 감량과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다짐했다. 서약 항목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비닐·플라스틱 분리배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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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지부, 제59회 대의원 정기 총회 개최
한국외식업중앙회 청도군지부는 6일 청도군새마을회관에서 청도군수를 비롯한 대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9회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기여한 공이 큰 관내 일반음식점 및 우수회원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금복주와 권태출 세무사가 청도군지부 소속 회원 자녀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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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변수에도 국내 비료 수급 ‘이상無’
요소·염화칼륨 등 핵심 원자재 상당량 선확보주요 비료 최소 5월까지 공급 가능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비료 수급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비료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상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국내 농업 생산기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현재로선 국내 비료업계가 주요 원자재를 일정 수준 확보해 둔 데다, 완제품 재고와 추가 생산 여력도 갖추고 있어 단기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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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개회…시민 안전·지역경제 정책 점검
경기 오산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는 회기 동안 각종 조례와 예산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규칙안 14건, 동의안 1건, 예산안 1건, 기타 안건 2건 등 모두 18건이 상정돼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이후 각 상임 특위에서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