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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7일 제21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웨비나로 열린 이번 포럼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적용 예시 및 국내 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주제로,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운영해 왔다.그동안 포럼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및 인증 현황, 제도, 기준, 실무과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며, 회계업계가 축적한 지식을 공유하
작년 자산 10조원 이상의 재벌 대기업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로 낸 증여세가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4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감 몰아주기 총결정세액은 2천362억원으로, 2023년 1.7배로 증가했다.이 중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총 결정세액은 862억원에서 1천706억원으로 약 2배 가까이로 늘었다.일반법인도 2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1.9배로 많아졌다.다만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08:20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 간 관세협상이 타결되어, 우리 경제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언급했다.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수출이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불굴의 저력으로 선방해주면서 정부 협상에 힘을 보탰음을 강조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또한, 구 부총리는 금번 협상을 통해 다시 한번 국력의 중요성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산업의 근본적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10일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날 오후 신상진 시장 명의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7500톤급 국제화물선이 지난달 22일부터 정기 취항한 가운데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제화물선은 첫 왕복 운항에서 44개 컨테이너을 운송했다.그런데 2항차에서는 수출 1개·수입 12개 등 13개 컨테이너를, 3항차에서는 수출 2개·수입 1개 등 3개 컨테이너에 머물렀다.도가 직항로 개설 시 예측한 수출 물량을 보면 용암해수 3124개, 수산물 61개, 소주·가공식품 66개 컨테이너였다.당초, 중국 측은 용암해수가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조사는 경기FTA센터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남의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경영대상’에 창원시 3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 8일 경남 소상공인 경영대상에서 서비스업 부문에 더크린 창원화랑지사 정연진 대표, 도·소매업 부문에 이랑비랑 강충식 대표, 제조업 부문에 제일광고기획 강보연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특히 더크린 창원화랑지사 정연진 대표는 지역공헌과 서비스업 발전에 헌신해 온 모범 소상공인으로, 마산미래발전위원회 기획국장과 마산회원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10일 공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18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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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리벨리온, 국산 NPU로 의료 AI모델 구동 성공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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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외국인 앰버서더 2명 위촉…세계에 경북 알린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경북 MICE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앰버서더를 위촉하고 대외 홍보 활동을 본격화한다.공사는 지난 9월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2025 인터내셔널 스마일 페스타’에서 우수한 미소로 선정된 외국인 2명을 ‘2025 GC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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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야구티켓 싹쓸이… 웃돈 받고 되판 30대 송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천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쯤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삼성라이온즈 개막 경기 입장권 4매를 3만6000원에 예매한 뒤 28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포항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7일 포항 환여동 일대에서 경찰, CCTV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자발찌 대상자가 영일대 장미원 주차장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된 상황을 가정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항보호관찰소, 포항북부경찰서, 학산파출소, 양덕파출소 등 관계기관 공무원 20여명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대상자의 예상 도주로 등을 공유, 합동으로 수색해 부착 원인사건의 피해자 집 주변을 서성이는 대상자를 검거하는 과정을 재현했다.
대구 군위군, 사과 수확철 맞아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군위군이 본격적인 사과 수확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대구 군위군 부계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15명은 10일 부계면 신화리의 한 과수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작업을 지원했다.이날 군위군수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함께 사과 수확에 참여했다.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