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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집단으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앞서 전국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 검사장은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접수했다.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1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4일 퇴임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외압 논란이 터진 지 1주일 만이다. 그가 퇴장하는 과정은 스러져가는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듯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퇴임사에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난다”고 했으나, 그동안 후배 검사들의 거취 압박이 쇄도했음을 감안할 때 낮두꺼운 자기 미화다. 일선 검사와 검사장들에 이어 대검 간부들까지 들고 일어나 사퇴를 요구해 더 버티기 어려웠다고 해야 옳을 터이다.정치와 상부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향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검찰의 기소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 '여당무죄·야당유죄'의 자의적 기소였다"며 "우리의 저항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언급했다.이어 "대장동 범죄 일당의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약 7,000억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국가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외압이 없었는지, 특히 대통령의 개입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대장동 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대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 의원은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형종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항소하도록 명시한 대검 예규 제14조를 검찰이 어긴 셈”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의 항소 포기, 정당했나?…예규상 명확한 기준 존재기자회견에서 서 의원은 검찰의
시민단체 경실련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18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매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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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등록차량 20만 7000대… ‘자동차세 119억원’ 부과
세종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세를 119억원, 9만 7000여 건을 부과고지했다. 올해 세종시의 하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 7000대로, 지난해 대비 3% 증가해 2기분 자동차세도 7억원이 증가했다. 납부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세금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일자로 계산된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납부고지부터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는 2만 원 이하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있는 경우 과·오납금을 제외
아산시, 제6회 도시재생 정책 포럼 성료
충남 아산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 고도화에 나섰다. 아산시는 11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홀에서 한국도시재생학회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6회 아산시 도시재생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도시재생 정책 연구와 학술 교류, 전문가 협력, 세미나 공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정책 포럼에는 정책 당국과 학계,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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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위서로 평가받는 ‘환단고기’를 두고 “문헌 아닌가”라고 언급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야권은 “설익은 취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고, 대통령실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를 지시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 관련해 환빠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환단고기를 언급했다.이어 “단군이나 환단고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하해 ‘환빠’라고 부르지 않느냐”,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사 연구를 하지 않느냐”, “
"정부 업무보고서 이 대통령 발언은 ‘행정수도 세종의 확고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이 보여준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조속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이 대통령은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2030년으로 계획된 대통령 집무실 준공 시점에 대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건립을 서둘러 줄것을 강조했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