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구간에 대한 법적 관리주체를 청주시로 판단한 검찰의 법령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책임 주체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이 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청주시가 사고
조국혁신당이 26일 ‘검찰해체선봉대, 조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울산을 찾아 항일독립운동기념탑에서 울산지검까지 도보 행진을 진행했다. 조국혁신당은 울산지검을 ‘청와대 하명수사 왜곡 사건’과 ‘울산지검 대변 의혹 사건’ 등으로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기강 해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상징적 장소로 보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는 조국혁신당 당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의 정치 개입, 표적 수사, 피의사실 공표 등 반복되는 권력형 비위와 사법농단 행태를 규탄하며, 검찰의 전면적인 해체와 새로운 수사권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황
"지난 3년간 검찰의 칼로, 언론의 펜으로, 진짜 칼로도, 심지어 비상계엄으로도 죽이지 못한 이재명은 김대중과 비슷합니다. 광주가 지켜주고 밀어줘서 훌륭한 대통령이 됐다고 기...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검증 보도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언론 노동자들이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린 수사였다"며 "윤석열 정권이 언...
검사징계법 개정안 및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구조는 예고된 대로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194~198명 찬성으로 가결. 반대 혹은 기권은 단 3~~4명에 불과했다. 이날 가결은 단순히 ‘가결’ 그 이상이다. ▷‘검찰 권력의 성역 해체’, ▷‘군과 검찰의 정권 연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의 직접 겨냥’이라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6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은
헤어진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구미 스토킹 살인범 서동하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미용사인 서 씨는 지난해 11월 헤어진 여자 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55회 찔러 A씨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회의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을 주제로 첫 연속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소속 유상범·조배숙·송석준·장동혁·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조 의원이 주관을 맡는다. 민주당이 6월 11일 발의한 검찰청 폐지법안은 검찰의 수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12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씨와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조씨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대거 발의했다.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강준현·김문수·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렸다. 발의된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4가지다. 핵심 내용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검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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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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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정책 공유회의 주재..“성공한 정책이 시장을 움직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한 혁신 정책들이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9일 밝혔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6월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행정이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했더니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며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오 지사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디지털 대전환 로드맵 발표를 통해 제주도가 AI를 선도할 것으로 밝혔는데, 기대 이상으로 전 세계적인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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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SSG닷컴, 금융ㆍ쇼핑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영등포구 SSG닷컴 신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얍을 통해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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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국가보훈부 '6·10 만세운동' 게임 콘텐츠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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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과 홍성경찰서가 관내 공중화장실 40개소를 대상으로 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및 비상벨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합동점검은 홍성군 환경과, 가정행복과, 홍성경찰서가 참여한 가운데 10일부터 18일까지 약 1주일간 진행한다.점검 대상은 주요 공원, 전통시장, 관광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며, 점검에는 전파탐지기, 렌즈 탐지기 등 첨단장비가 동원돼 정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나사 구멍, 휴지통, 벽 틈 등 숨기기 쉬운 곳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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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세제정거장 어스’로 노인일자리 창출
은평구는 지난 10일 협약기관인 애경산업 주식회사와 보둠봉사단, 은평시니어클럽 담당자가 함께 노인일자리 연계 자원순환 사업인 ‘세제정거장 어스’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제정거장 어스’는 관내 노인복지관과 푸드마켓 등 8곳의 리필 스테이션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탄소중립 교육 후 애경산업이 후원한 세제를 다시 채워 주는 사업이다.애경산업은 2023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에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주방세제 등 생활용품을 후원했다. 이는 은평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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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여름철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보령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주택,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호우, 지진 등 9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 시설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가입자는 전체 보험료의 55% 이상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해당 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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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폭염대비 ‘어르신 무더위쉼터’ 본격 운영
용산구는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어르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르신 무더위쉼터’와 ‘안전숙소’를 본격 운영한다. 이는 특히 무더위에 취약한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한 선제적 보호 조치다.기상청은 지난 5월 23일 발표한 여름철 기상 전망에서 올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했다.구는 경로당과 복지관 등 총 68개소를 ‘어르신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5월 15일부터 운영 중이다.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되며,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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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2025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서울 서초구는 6월 10일, 11일, 13일 3일간 고터·세빛 관광특구 일대에서 1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00여 명과 함께 ‘2025년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동별 특화사업·지역축제 추진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격려하고, 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소통·화합을 위해 준비됐다.특히 올해 워크숍은 지난해 12월 지정된 ‘고터·세빛 관광특구’에서 열려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관광특구 지정의 의미를 알리고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