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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특이 민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일부 무분별한 반복·특이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이번 방안은 정당한 민원 제기는 충실히 보장하되, 정상적인 민원 처리 과정을 방해하는 반복·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해 공무원과 다수 국민의 민원서비스 이용권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관별 갈등조정담당관 지정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대응 창구 일원화 >정부는 반복·특이 민원 대응의 기본 방향을 “공무원 개인 대...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충남 천안시가 11~ 12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ICT 교육’에 나선다.이번 교육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폰 앱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참여율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기 작동 관련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교육은 서북구·동남구보건소에서 진행되며, △스마트폰 기초 활용법 △길찾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 필수 앱 활용법 △보건
하나금융그룹이 500억 원 규모로 '산업단지 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펀드를 활용해 산업단지 생산적 금융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산업단지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신성장 펀드 조성 및 매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산업단지 내 유망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경제단체 우량 회원사다. 펀드는 신사업 투자, 기술개발, 사업 확장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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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프펌프나 태양광을 설치하면 무허가 건축물도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하는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은 11일 449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건축 조례 개정안’은 원안 가결했다.개정안은 지난 4월 지정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서 히트펌프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갖출 경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제주 도시지역의 60.7%에 해당된다.김황국 의원(국민의힘·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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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1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지침과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인천본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인천지역 52개 사업장이 28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절차를 확정 단계까지 진행한 곳은 4개 사업장에 불과하다.이 중 실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의료원 1곳으로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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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전기설비 원격점검과 이상징후 조기 감지 기술 확보에 나선다.현장 중심 점검 방식을 디지털 기반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재해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국가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4년간 총 22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이번 사
이란 “호르무즈 모든 선박 공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과 호르...
코레일유통이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기차 여행객과 역 이용객들의 지갑 부담을 덜어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6월을 맞아 식사 대용 간편식부터 시원한 디저트까지 한 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금요일 출퇴근길이나 여행길에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레일 든든 풀리데이’ 간편식 증정 행사가 열린다. 매주 금요일마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인기 메뉴인 '유부초밥' 또는 '햄치즈김밥 유부초밥'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시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제주도 무형유산 '고분양태' 신규 보유자로 인정된 홍선행 씨에게 인정서를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홍 씨에게 보유자 인정서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오랜 시간 전통기술 전승에 힘써온 노고를 격려했다.수여식에는 홍 씨의 가족과 친지 등 10명이 참석해 신규 보유자 인정을 함께 축하했다.홍선행 씨는 2001년부터 명예보유자인 고 송옥수 씨와 당시 보유자였던 고양진 씨에게 고분양태 전통 기법을 전수받으며 제작에 입문했다.특히 고양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5년 2월 4일 명예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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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025~2026년 겨울 HPAI로 살처분된 산란계만 1134만 마리. 2020~2021년 시즌 이후 최대 규모다. 방역은 마무리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계란값 충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성진 한국양계농협 조합장을 만난 건 그 한가운데였다. 그는 "방역이 끝났다고 수급이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잘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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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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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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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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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세계 환경의 날 맞아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임직원 봉사활동 실시
신한금융그룹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30일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소재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에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신한금융은 정부의 ‘범국민 나무심기’ 정책에 발맞춰 경북 안동 산불 피해지에 2028년까지 약 2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는 ‘신한 SOL방울 포레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숲 조성 이후 나무의 생육을 지원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환경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그룹 임직원 40여 명은 산불 피해 현황과 산림 복원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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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기관차가 되어 달리는 길
빠르게 달리는 사람은 많지만, 오래 준비한 방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은 드물다. 최준호 대표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식품 산업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은 창업가다. 그가 이끄는 보이지벤처스는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수입 고가 원료를 국산 원료로 대체하고, 그 첫 결과물로 커피콩 없는 버섯 기반 대체 커피를 개발하고 있다. 그의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또 그가 달려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들여다본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증기기관차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증기기관차는 달릴 때는 빠르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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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상담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AI 기반의 응대나 상담 확산이 소비자 불편 해소로 이어질지는 품질 고도화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작년부터 AI 챗봇 고도화를 추진해 챗봇 이용률이 전년 대비 37.6% 증가했다. 향후에는 전화 음성 기반의 콜봇에도 생성형 AI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앱에서는 전화 상담원 연결 버튼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작년 1월부터 생성형 AI가 상담사 답변을 실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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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후 정상 원청 교섭 진행 1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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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1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지침과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인천본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인천지역 52개 사업장이 28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절차를 확정 단계까지 진행한 곳은 4개 사업장에 불과하다.이 중 실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의료원 1곳으로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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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과대, 전국사격대회서 금 3, 은 1, 동 1 획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사격부가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사격 명문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충북보과대는 청주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6회 홍범도장군배 전국사격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정상급 경기력을 선보였다.오세희가 50m 소총 3자세 개인전에서 364.3점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세희의 기록은 국제사격연맹 공식 세계기록 363.3점보다 1.0점 높은 기록이다.국내 대회라 공식 세계신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오세희는 한국신기록, 주니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