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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시장 거래질서, "단순 중개플랫폼 규율만으론 한계"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제71회 현충일을 맞아 인천국세청 간부들과 함께 6월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인천국세청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현충 시설을 방문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생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종희 청장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은 두 번째 참배로 “순국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겠습니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다. 인천국세청은 2023년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6월 5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유엔군 전몰장병이 잠들어 있는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또 참배 종료 후 강성팔 청장과 참석자는 유엔기념공원 내 추모시설인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명비,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다.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삼정KPMG가 ‘2026 중견기업 CFO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중견기업 CFO 포럼’은 삼정KPMG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2024년부터 공동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럼은 5주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중견기업 CFO 및 재무·전략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 핵심 이슈와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경제·산업 전망을 비롯해 AI, M&A, 세무, 리스크 관리, 조직 전략 등 CFO가 점검해야 할 주요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이자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전환 경험 공유와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방안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오는 14일 오후 6시 칠십리야외공연장에서 ‘칠십리, 예술의 바람 속으로’를 주제로 야외 공연을 개최한다.이날 공연은 흥겨운 전통 춤으로 시작해 깊은 감동의 클래식과 감각적인 앙상블 연주로 이어지며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대한무용협회 서귀포시지부 회원들의 장구춤과 소고춤, 부채춤으로 무대의 흥을 끌어올린 후 한국국악협회 서귀포시지부 회원들아 제주민요 ‘오돌또기’, ‘느영나영’ 연주를 전통의 흥과 멋을 더한다.이어 바이올리니스트 홍은기의 ‘타이스의 명상곡’, ‘차르다시’, 소프라노 김지미와
충남 천안시가 11~ 12일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ICT 교육’에 나선다.이번 교육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폰 앱 기반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참여율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기 작동 관련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교육은 서북구·동남구보건소에서 진행되며, △스마트폰 기초 활용법 △길찾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속 필수 앱 활용법 △보건
하나금융그룹이 500억 원 규모로 '산업단지 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블라인드 펀드를 활용해 산업단지 생산적 금융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글로벌선도기업협회와 '산업단지 생산적 금융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신성장 펀드 조성 및 매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산업단지 내 유망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경제단체 우량 회원사다. 펀드는 신사업 투자, 기술개발, 사업 확장 등을 지
인천지역 노동단체가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11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지침과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밝혔다.인천본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시행 후 인천지역 52개 사업장이 28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절차를 확정 단계까지 진행한 곳은 4개 사업장에 불과하다.이 중 실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의료원 1곳으로 나머지는
전기안전공사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전기설비 원격점검과 이상징후 조기 감지 기술 확보에 나선다.현장 중심 점검 방식을 디지털 기반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화된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기재해 위험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한 국가연구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4년간 총 220억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다.이번 사
코레일유통이 6월 한 달간 매주 금요일마다 기차 여행객과 역 이용객들의 지갑 부담을 덜어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이른 무더위가 시작된 6월을 맞아 식사 대용 간편식부터 시원한 디저트까지 한 번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금요일 출퇴근길이나 여행길에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레일 든든 풀리데이’ 간편식 증정 행사가 열린다. 매주 금요일마다 스토리웨이 편의점에서 인기 메뉴인 '유부초밥' 또는 '햄치즈김밥 유부초밥'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시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도청에서 제주도 무형유산 '고분양태' 신규 보유자로 인정된 홍선행 씨에게 인정서를 수여했다.이날 수여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홍 씨에게 보유자 인정서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오랜 시간 전통기술 전승에 힘써온 노고를 격려했다.수여식에는 홍 씨의 가족과 친지 등 10명이 참석해 신규 보유자 인정을 함께 축하했다.홍선행 씨는 2001년부터 명예보유자인 고 송옥수 씨와 당시 보유자였던 고양진 씨에게 고분양태 전통 기법을 전수받으며 제작에 입문했다.특히 고양진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2025년 2월 4일 명예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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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시정 운영, 지역발전 모든 역량 쏟겠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이 6·3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을 탈환과 시의회 의석 압도적인 승리로 압승을 거두었다. 세종시장 자리를 4년만에 다시 찾아온 데다가 지역구 시의원 16석과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뤄 세종시의 행정과 입법 주도권을 모두 쥐며 지역 정치 지형을 견고히 재편하게 됐다. 민주당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은 4일 당선자들과 함께 충령탑과 故이해찬 국무총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세종시 발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날 강 위원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오늘날 세종시의 초석을 다지고 길을 열어주
괴산빨간맛페스티벌 27만명 방문
충북 괴산군은 지난 5월 22∼24일 개최한 괴산빨간맛페스티벌에 27만여명이 찾았다고 6일 밝혔다.이로 인한 직접경제효과는 82억9100만원으로 추정됐다.군이 대한지방정책연구원에 의뢰, 방문객 중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다.먼저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3만5천명, 직접경제효과는 35억1900만원 늘었다.방문객 1인당 평균 3만610원을 지출했고, 이 가운데 식음료비 지출액은 7387원으로 조사됐다.방문객 거주지는 충북·청주권이 44.8%로 가장 많았고, 수도권도 22.3%에 달했다. 이어 괴산군민 8.7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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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앙상블준, 18일 제32회 정기연주회 개최
실내악 단체 제주앙상블준이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제3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소리의 대화’를 주제로 한 이번 연주회는 제주앙상블준이 지난 32년간 이어온 음악적 전통과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준비한 무대다.제주앙상블준은 이날 앙상블의 섬세한 호흡과 풍부한 음악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관람 초대권은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제주도체육회,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 단체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2026 생활체육활성화 프로그램’ 하반기 참여 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모집 규모는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중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5개 단체, ‘농어촌지역 생활체육기동반’ 4개 단체다.‘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은 전문 지도자가 직접 참여 기관을 방문해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농어촌지역 생활체육기동반’은 읍·면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간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기
제주대학교 박물관, 특별전 연계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제주대 개교 74주년을 맞아 지난 달 27일부터 오는 8월 21일까지 열고 있는 특별전 ‘제주대학교 박물관 컬렉션 10Ten’과 연계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문화가 있는 날’은 오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5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특별전에서 선보이는 유물에 담긴 제주의 역사와 삶, 그리고 대학의 학술·문화적 자산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가자들은 기획전시실에서 약 50분 동안 학예사로부터 해설을 들은 뒤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도시
양돈장 "규제 악순환 안돼" vs "악취 저감부터 해소해야"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현대화시설을 갖춘 양돈장을 통합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449회 임시회에서 양돈업을 하는 양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개정안은 가축제한구역 설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축사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을 통폐합 한 후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통합 이전·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김기환 의원은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노후
천안시, 대학 캠퍼스에서 금연캠페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11일 충남금연지원센터와 함께 남서울대학교에서 합동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기존 궐련 담배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연 및 흡연 예방에 대한 인식 제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보건소는 1:1 맞춤형 금연 상담과 금연클리닉 등록 지원, OX퀴즈를 활용한 금연지원서비스 안내 등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하고, 대학 캠퍼스 내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섰다.천안시 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