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폐업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감면 적용 요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 영위’를 요구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과세당국이 해석으로 감면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조세심판원은 5일 공개한 ‘2026년 1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가운데 조심 2025서2928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쟁점은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3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사령탑에 올랐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원내대표에 선출했다.3파전으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의원은 4선의 김도읍 의원과 3선의 성일종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은 하나"라며 당이 '보수세력의 구심점'으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이제 경선은 끝났다. 경쟁을 뒤로하고 우리는 오직 국민과 당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우리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10일 오후 4시30분쯤 SK하이닉스 청주 4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접수돼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이날 4캠퍼스에서 화학물질을 옮기는 과정에서 윙바디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하이닉스 소속 작업자 B씨 등 2명이 화학물질 TMAH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둘 다 무증상을 보였으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충북대학
티피링크의 스마트홈 브랜드 타포는 프리미엄 올인원 로봇청소기 'Tapo RV50 Pro Omni'를 국내 시장에 선보이며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강력한 흡입력과 자동화 기반 유지관리 시스템, 머리카락 엉킴 방지 기능 등을 결합한 것이 특징으로, 프리미엄 로봇청소기의 핵심 기능들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타포 RV50 프로 옴니는 최대 15,000Pa의 초강력 흡입력을 지원해 미세먼지부터 긴 머리카락, 반
제주4·3의 아픔과 그 속에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 ‘동백이 피는 곳’이 오는 20일과 21일 각각 오후 7시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고씨주택’에서 열린다.㈔제주문화예술공동체 주최·주관하는 ‘동백이 피는 곳’은 한 어머니와 아이의 시선을 통해 제주4·3을 풀어낸 공연이다.배우들은 사라진 이를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 잊을 수 없는 시간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에 남겨진 삶과 기억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작품은 부제인 ‘보지 못했던 시간, 끝내 이어진 삶’을 통해 역사 속에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온새미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13일 경남 창원 로봇랜드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래 과학기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과학적 흥미를 높이도록 기획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로봇랜드 내 에듀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12일 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창립 75주년 기념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체육 발전에 기여한 2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은 “오늘날 제주 체육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체육 유공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올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며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또한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표창자 명단.▲ 전문체육 진흥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진수 작가가 오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갤러리 쏠라에서 초대전 ‘2026 당신은 그 곳에 있었습니다.-IMAGINE’을 갖는다.초대전에는 김 작가의 회화적 상상력과 예술적 정신을 담은 한국화 20여 점이 소개된다.이번 전시에서는 ‘IMAGINE’이라는 부제에 어울리는 ‘존 레논’의 초상이 자연의 풍경과 어우러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BTS’ 멤버 7명의 초상이 자연의 아름다움 안에 포함되어 드러난다.김 작가는 현실의 재현과 자동기술, 초현실주의적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는 화순금모래 해변 내 반려동물 풀장 조성 공사를 중단하고 원상복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일 공사 현장에서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기수갈고둥은 콘크리트로 매립된 소하천 습지에도 서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화순금모래 해변 내 연안습지는 과거 용출 수로 정비를 통해 소하천 형태로 조성됐고 연안습지에 여러 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귀포시가 반려동물 풀장 조성을 목적으로 생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