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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 21%…과세품질 서울청 26% '최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심판청구 인용율이 26%로 지방국세청 중 과세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이 14%로 가장 높다.그리고 국세청 전체 인용율은 21.1%인데, 2024년 13.9% 대비 무려 7.2%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살펴보면, 2021년 43.1%로 높았다가, 이후 2022년 11.5%, 2023년 13.1%, 2024년 13.9% 추이였는데 2025년 21.1%로 다시 상승했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5년 청구된 2455건중 1740건의 내국세 심판청구를 처리했다.처리된 1740...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되지 않은 ‘임의 체납액’이 지난해 약 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체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징수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미수납액 4289억8500만 원의 1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과징금 미수납액은 △납기 미도래액 △징수유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구성사업자 간 거래처 확보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사업자가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의 마진율 또는 할인율의 상한을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제주주류협회는 2018년 3월 ‘거래정상화협의회 시행규칙’을 만들어, 구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KCC가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표준으로,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정책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인증이다.또한 이번에 KCC가 새롭게 확보한 ISO 27701은 ISO 27001을
제주SK의 2연패 탈출에 큰 공로를 세운 남태희와 김륜성이 K리그1 12라운드 베스트일레븐에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열린 K리그1 2026 12라운드 경기 결과들을 종합해 라운드 베스트 일레븐과 MVP를 발표했다.그 결과, 제주SK 소속으로는 남태희와 김륜성이 베스트일레븐에 이름을 올렸다.남태희와 김륜성은 지난 5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부천과의 원정경기에 선발출전해 팀의 1-0 승리를 이끌었다.0-0으로 맞선 후반 30분, 네게바의 크로스가 경합 이후 흘러나오자, 김륜성이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이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5월을 예방중심 ‘안전보건 대전환의 달’로 지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한다.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은 ▲안전 리더십 브리핑 제도 도입 ▲관리감독자 현장 패트롤 제도 운영 ▲안전보건 활동 참여 보상 체계 운영 등 13개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증 및 시험 업무에 관한 전 공정에 걸쳐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18개 플라스틱 파렛트 제조·판매업체들이 23개 수요처가 실시한 총 165건의 파렛트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와 5개 파렛트 업체들이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경제지주와의 파렛트 거래에서 특정업체가 납품하고 나머지 사업자들과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7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18개 업체는 ㈜골드라인, ㈜골드라인파렛텍, ㈜구광, 대림플라텍㈜, ㈜덕유, ㈜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JP모간자산운용과 협력해 미국 기술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투자 JP모간 미국테크 증권자투자신탁’을 출시한다. 이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된 ‘JP모간 미국 테크놀로지 펀드’를 모펀드로 하는 재간접형 상품이다.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모펀드에 투자해 미국 기술 산업의 장기 성장 흐름에 부합하는 기업에 투자한다.특정 지수나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펀더멘털 리서치를 기반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 ‘서천 어린이 큰잔치’가 지난 5일 충남 서천군 서천종합운동장에서 어린이와 가족 등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서천군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지역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서천어린이집 아동들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기산초등학교 난타팀 식전공연, 내빈소개, 국민의례, 아동권리헌장 낭독, 모범어린이 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서천어린이합창단의 축하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300호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iH는 11~15일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천원주택 입주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월 천원주택 700호 신청 접수에 이어 300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다.천원주택 중 매입임대주택은 iH가 사들여 소유하는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시는 2025~2029년 5년 간 매년 1,000호(매입임대 500, 전세임대
밀양시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에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밀양시는 7일 ㈜우진과 나노산단 내 신규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충남 서산에 본사를 둔 ㈜우진은 철강 가공·용접·조립 등 제조 전반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우진은 산단 내 1만6490.2㎡ 부지에 건설기계 핵심 부품인 붐, 암 등 철강 용접제관품 제조 공장을 건립한다. 올해 7월 착공해 2029년까지 투자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밀양시는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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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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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1기 신도시 재정비 미래도시펀드에 4800억 출자
우리은행은 계열사인 우리자산운용과 협력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펀드’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본격적인 금융 공급에 나선다.이 펀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약 53만 가구의 재정비 수요가 있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기존 정비사업의 고금리 자금조달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 주도로 조성됐다. 특히 재정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초기 사업비를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금융 구조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우
공정위, 플라스틱 파렛트 구매 입찰담합 행위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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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자연산 광어·도미를 집에서 즐기는‘이색 답례품’눈길
충남 서천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특별 증량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에서는 5월 제철 수산물인 자연산 광어·도미회 세트를 답례품으로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세트는 충남 서천 마량포구 자연산 광어·도미축제가 매년 열리는 지역에서 직접 조업한 수산물을 산지 직송 방식으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기부자들이 가정에서도 서천의 대표 수산물을 신선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답례품에 대한 특별 증량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주요 품목은 △광어 2
‘경성대부경대역 비스타동원 더 프리미엄’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중
최근 계약금 부담을 낮춘 분양조건을 내건 새 아파트가 나와 실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에게는 분양가 자체의 부담은 물론, 계약금·중도금 이자 등 초기자금 마련 부담까지 동시에 커진 상황이다.이에 초기 자금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주거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각종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지금이 내 집 마련의 절호의 기회가 될
건설공무카페, ‘동광원’ 찾아 봉사활동 실시
사회복지시설 찾아 물품 전달 및 환경개선 펼쳐공용주방·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후원 등 건설 관련 다양한 건설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공무카페’가 사회복지시설 ‘동광원’을 찾아 물품 전달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생필품 등 물품 전달과 함께 동광원 시설 청소 등을 실시했다.특히 건설공무카페는 5월 공용주방,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후원했다. 지난 4월 800만원을 모금, 5월 1일 근로자의날 동광원 공용시설 대청소, 잡초 제거 봉사활동 및 화장실 리모델링에 이어 5월 5일 어린이날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