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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 민관 합동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
관세청은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민관 협력 기반의「마약밀수 국민 감시단」발대식을 개최하고 마약밀반입 차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이번 국민감시단 출범은 최근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더욱 은밀화·지능화됨에 따라, 관세청의 마약단속 역량에 국민의 관심과 제보를 더해 입체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국민감시단은 마약류 밀반입 경로 주변의 고위험 영역과 국민의 일상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종사자 그룹’과 ‘대국민 공모 그룹’으로 구성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종료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비거주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부는 2022년 5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10일부터 중과세를 재개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
5월 4일 한 신문이 「다시 떠오른 ‘금감원 독립론’‧‧‧ 감독체계 개편 재점화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행하는 학술지에 금감원을 금융위원회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감독기구로 개편해야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 학술적 명분을 앞세워 금융위를 압박하면서 장기적으로 의제를 가져가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술지인 '금융감독연구&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약 12조원 규모의 상속세가 5년에 걸친 연부연납 절차를 통해 전액 납부되면서 국내 조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납세 사례가 마무리됐다.3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 유족은 2021년 상속세 신고 이후 5년간 총 6차례에 걸쳐 분납해온 세금을 최근 모두 납부했다.이번 상속세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일 상속 건으로는 최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체 상속세 세수를 크게 상회하는 금액으로 글로벌 기준에서도 유례를 찾기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제9차 회의에서 상장사 2곳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한창과 코스닥 상장사 ㈜더테크놀로지로 두 회사 모두 재무제표를 허위 또는 부적정하게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먼저 ㈜한창은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에서 총 2조원대 규모가 아닌 약 2,600억 원 수준의 매출을 실제보다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철강제품 유통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재화를 통제하지 않는 ‘대리인’ 지위였는데도 거래를 총액 기준으로 인
▲오병상씨 별세, 홍묘선씨 남편상, 오희숙·오명숙·오연숙·오호선·오경숙씨 부친상, 박기정·우광렬·신홍섭·윤춘승씨 장인상, 차정민씨 시부상▲발인 : 5월 5일 오전 6시30분▲장지 : 경기도 화성시 선영▲빈소 :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부산본부세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부산 동구 진시장 일대에서 수입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현장점검 및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활동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완구류, 의류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세관은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제품 본체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국산으로 오인하기 쉬운 교묘한 표시 문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로 강정선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이 선출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7일 오후 늦게 공고했다.6~7일 이틀간 치러진 2인 경선에서 강정선 후보는 이은주 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장에게 승리를 거둬 4년 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패배를 설욕할 기회를 잡았다.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정선 후보는 미추홀구4 선거구 인천시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45.54% 득표에 그쳐 54.45%의 지지
충주 풍동 주민들이 식수원 오염과 산림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달천동 일대 석산 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충주 풍동 석산개발 반대추진위원회는 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는 토석 채취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추진위는 “현재 사업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은 진행 상황 등 어떤 절차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는 무려 50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7일 공제중앙회 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안전 온라인 서포터즈 안전ON 2기; 발대식을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안전ON’은 ‘안전을 켠다’는 의미와 함께, 학교안전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일상 속에서 지속해 나간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국민 참여형 온라인 홍보 프로그램이다.공제중앙회는 작년 1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반의 학교안전 콘텐츠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 데 이어 올해 2기에는 1기에서 우수 서포터즈들이 재참여하며 사업의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법안에는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선박 등
모듈러 건축 특별법·인증체계·공공주택 적용·DfMA·스마트모듈하우스 등 산업 확산 전략 논의기술 중심 논의 넘어 제도·발주·설계·제작·시공·시장 생태계 구축 방향 모색 ‘의미’ 국내 건설산업이 생산성, 인력, 안전, 환경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에 봉착, ▲생산성 혁신 ▲작업자 안전 위험 최소화 ▲자원 순환성이 강조되는 OSC모듈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OSC모듈러산업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에 하위법령 정비와 이행체계 구축이 빠르게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여천NCC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5.7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가 개최되어, 3억달러 규모의 나프타 수입신용장 한도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원 안건이 부의되었다. 금일 상정된 금융지원방안은 향후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결의를 거쳐 조속히 실행될 예정이다.여천NCC 채권금융기관은 산업,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등이다.최근 중동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천NCC는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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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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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공기관 통합공시 첫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JDC가 우수 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점검에서 JDC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무벌점 공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도 경영공시 의무 대상인 전체 317개 공공기관 중 단 18개 기관만이 우수 공시기관에 선정됐다.JDC는 공시자료 합동 점검 체계 강화와 주요 오류사례 교육을 통한 담당자 역량 제고, 담당자 간 소통 확대 등을 통해 공시 정확성을 높인 점이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회의실에서 출범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기념식은 자치경찰 발전 유공자 27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주요 활동 경과보고, 영상 시청, 위원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제2기 위원회는 지난해 56회의 회의를 열고 19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치안 드론 구축, 전국 최초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도입 등 선제적 치안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2.7%, 5대 범죄 12.8% 감소의 성과도 거뒀다.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3년째 국비 미반영...제주평화대공원 "새 판 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평화대공원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새 판 짜기에 나섰다.7일 제주도에 따르면 3년째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2억원을 투입, 상반기 중에 용역을 실시한다.이번 용역은 공원 지구지정과 도시계획법 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음에 따라 우선 사업의 목적을 설정하고 명칭도 개선할 방침이다.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원, 광장, 역사문화 유적지, 문화복합 공간 등 사업 방향이 확정된다.도는 사업 목적을 확정하지 못하다보니 지난해 이곳에 야구장과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는 스포츠타운 조성을 발표했다가 철회했다.20
국민의힘 비례 순번 6명 발표 "당선 목표 5명 이상"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 6명의 순번을 7일 발표했다.국민의힘 도당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당선 목표는 5명 이상이다.비례 후보 순번을 보면 ①김효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②김태현 제주시을 당협위원회 사무국장 ③이정한 ㈜세렌 대표이사 ④박왕철 전 제주도연합청년회장 ⑤김경애 국민의힘 제주도당 부위원장단 간사 ⑥고경남 국민의힘 제주도당 자원봉사단장이다.2순위 김태현 후보는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이며, 3순위 이정한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