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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이제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도 애플페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하나만 들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됐다.22일 애플과 티머니는 이날부터 아이폰에서 T머니와 연동한 선불 교통카드 기능을 지원한다. 2023년 3월 국내에 애플페이가 출시된 이후 교통카드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지갑 앱에 T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버스·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태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단, T머니를 통한 선불 충전만 지원되며, 다른 후불 교통카드나 기후동행카드, K-패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 구자욱이 다시 한 번 커리어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다.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서 구자욱은 시즌 100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11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라는 진기록을 써냈다.5회말 1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구자욱은 상대 선발 미치 화이트의 150km 직구를 정중앙으로 밀어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 한 방으로 그는 2015년 데뷔 이후 매년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타자 반열에 들었다.특히 올 시즌 초반 부진했던 타격감을 극복한 점이 눈길을 끈다.4월 중순 타율이 0.189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 각각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취임 축하 서한에 감사를 전하며,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양국이 인프라와 핵심 광물 등 실질 협력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했다.아울러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과정에서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새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서울 동대문구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재차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깊이 2.5m, 넓이 13㎡ 규모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같은 날 오전에도 한 차례 땅 꺼짐이 확인돼 구청 측이 임시 복구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오후 7시 30분께 다시 땅이 꺼졌고 당국은 해당 구간을 즉시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구청은 사고 발생 직후 “건물 기울어짐으로 공사장 인부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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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며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협정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고정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양측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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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시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가흥동 중심부에 위치한 물놀이장은 대중교통과 도보 접근이 편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가까워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여름철 가족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운영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이며, 매일 2회차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회차 30분 전부터 물놀이장 입구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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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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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과 성남 분당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잇따라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한국전력 경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2분쯤 화성시 산척동 한 1500세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승강기에 주민 4명이 갇혔으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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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요작은음악회 ‘기쁜 우리 젊은 날,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이 지난 26일 저녁, 양구선사근현대사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열렸다. 서흥원 양구군수를 비롯한 공연 참가자들과 주민들이 여름밤의 무대를 함께 즐기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배틀그라운드 대표팀이 'PUBG 네이션스 컵' 대회 3연패에 실패했지만, 분전 끝에 세계 8위로 대회를 마쳤다.27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국가 대항전 'PNC 2025' 파이널 스테이지 마지막 날 경기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렸다.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열린 18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35점, 킬 포인트 70점을 획득하며 누적 토털 포인트 105점을 기록했다. 대회 종합 순위는 8위다.한국 대표팀은 지난 2년간 'PNC'에서 연속 우승을 달성한 디펜딩 챔피언의 자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의 소록도 한센인들을 향한 사랑나눔은 주저함이 없다.천주교 제주교구 소속 성다미안회는 지난 24-27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서 ‘제36차 소록도 나눔활동’을 전개했다고 27일 밝혔다.성다미안회의 이번 봉사활동에는 초·중‧고교생 등 청소년부터 90세를 바라보는 제주도민 등 각계각층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나눔활동 기간 소록도는 낮 기온이 34~35도를 넘나드는 ‘극한더위’가 일상이었지만 성다미안회의 열정은 이를 넘어섰다.이들은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신생리와
샌프란시스코 소재 암호화폐 대출업체 디바인 리서치가 생체인증 플랫폼 월드ID를 활용해 3만 건 이상 무담보 단기 대출을 실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디바인은 주로 해외에 있는 이들에게 1000달러 이하로 USDC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공한다. 월드ID를 활용해 대출자가 부도 후에 여러 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방지한다.디바인 설립자 디에고 에스테베즈는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마이크로파이낸스 일종"라고 설명했다.이 시스템은 20~30% 고금리를 적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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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 간 펼쳐진 2차 TV 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간간이 뼈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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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이 주관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정책토론회’가 지난 25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인구 절벽 현실에 대응해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정희용 국회의원(고령·성주·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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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젼웍스, 유리기판 미세결함 검사기술 특허 출원…차세대 반도체 시장 공략 고삐
이차전지 및 반도체 비전 검사 전문기업 아이비젼웍스가 유리기판의 미세 결함을 정밀하게 검출할 수 있는 광학 검사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허는 멀티 투영 광학계를 적용한 유사 3D 검사 방식으로 유리기판의 비아홀, 크랙, 스크래치, 이물질, 얼룩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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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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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양산부산대병원서 사회 공헌
㈜산리오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가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리오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병원 치료로 장기간 병실에서 지내는 소아 환자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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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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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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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로 기후위기 생존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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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1000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도시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정원도시 울산, 세계로 가는 길’을 주제로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 정원도시 도약을 목표로 울산이 나아가야 할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원도시 가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역할, 울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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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 논의 활성화·통일담론’ 여론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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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는 지난 25일 보람컨벤션에서 70여명의 시민단체대표 및 회원, 자문위원,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비핵화 문제의 이해와 평화통일 준비’을 주제로 2025년 울산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역사회 평화통일 논의 활성화 및 통일담론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진행했다. 포럼은 △개회식 △개회사 △주제발제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정리 순으로 진행됐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제와 이병철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이선건 전 국제로타리3721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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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울산시청), 세계펜싱선수권 여자 에페 단체전 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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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펜싱팀 소속 이혜인이 202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혜인은 부산시청 송세라, 계룡시청 임태희, 전남도청 김향은과 함께 27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대31로 꺾고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여자 에페 대표팀은 32강에서 체코를 45대31, 16강전 독일 45대36, 8강에서는 캐나다를 45대38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개인중립선수단에 35대45로 아쉽게 패했다. 이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탈리아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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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동강병원, 약제급여 평가 ‘1등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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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며 약물 사용 관리가 매우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주사제 처방률 1.20%, 전체 항생제 처방률 3.07%, 호흡기질환 항생제 처방률 13.75%를 기록하며 각각 전국 평균인 13.23%, 20.13%, 53.15%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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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협정 체결… "EU산 전 품목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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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며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협정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고정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양측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