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를 연중 모집 중이라고 14일 밝혔다.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활동이다.이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최신기사
광명 화재 80대 중상자 숨져…사망자 5명으로 늘어
광명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온 8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이로써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늘었다.31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A씨가 숨졌다. A씨는 화재 발생 직후 전신 화상
경북경찰청, 여름철 졸음운전 사망 급증…7~8월 사고 23% 집중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경북지역에서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8월 휴가철을 중심으로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경찰이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3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 도내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김동연 경기지사, 가평 수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 동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김 지사의 가평 수해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자산 이전·절세 한 번에, KB국민은행 ‘증여플랜신탁’
KB국민은행은 자산 증여와 증여세 신고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신탁상품 ‘KB골든라이프 증여플랜신탁’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상품은 고객이 자녀·손자녀에게 증여할 자금을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기본공제형과 결혼·출산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됐다. 기본공제형은 미성년자 최대 2000만원, 성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결혼·출산형은 최대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돼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신규 가입과 증여금액 2000만원 이상 고객에게는 증여세 신고 대행과
[더포토] 여름을 깨우는 탄산의 매력 ‘아르케’
신세계백화점이 프리미엄 탄산수 제조기 브랜드 ‘아르케’를 선보인다.강남점 9층에 입점한 아르케 브랜드는 북유럽 감성을 담은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누적 판매량 120만대를 돌파한 고품질 탄산수 제조기다. 대표 제품은 카보네이터3, 카보네이터 프로 등이 있다.양길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