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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60대 남성을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극적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22일 경북 청도고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10분쯤 청도고 교사 박제규·김동한 씨가 학교 주변을 점검하던 중 폭우로 불어난 범곡천에 떠내려가 하천 맞은편 바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60대 남성을 발견해 곧바로 물을 건너가 구조했다.이날 청도지역에는 시간당 45.5㎜의 물폭탄이 쏟아져 물살이 거셌다.구조된 60대 남성은 굴삭기 작업 도중 미끄러지면서 물살에 휩쓸려 100m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 구자욱이 다시 한 번 커리어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다.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서 구자욱은 시즌 100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11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라는 진기록을 써냈다.5회말 1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구자욱은 상대 선발 미치 화이트의 150km 직구를 정중앙으로 밀어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 한 방으로 그는 2015년 데뷔 이후 매년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타자 반열에 들었다.특히 올 시즌 초반 부진했던 타격감을 극복한 점이 눈길을 끈다.4월 중순 타율이 0.189까지
“일본인 퍼스트”라며 극우적 구호를 내세운 일본 참정당이 선거에서 약진한 직후, 당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의 발언이 크게 달라졌다.선거 유세 당시 외국인 규제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던 가미야 대표는 당선 직후 “외국인에게 특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선거용 선동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가미야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권? 일본에서는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답했다.이어 “일본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례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 각각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취임 축하 서한에 감사를 전하며,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양국이 인프라와 핵심 광물 등 실질 협력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했다.아울러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과정에서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새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경남도는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 증대와 어촌 활성화를 위해 도내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의 주말어장주를 8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계인구 :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주말어장 프로그램은 “경남에서 뻘짓하세요!” 슬로건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보였다. 지역 어촌의 체험 프로그램을 주말어장 형태로 운영해 어촌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올해 하반기 주말어장은 8월 9일부터 10월 26일까지 거제 옥계·다대마을, 고성 룡대미마을, 남해 문항마을
제주신항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으로 떠올랐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신항의 총사업비는 3조8000여 억원으로, 오는 10월쯤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지원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제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해수부는 지난 4월 변경된 제주신항 건설기본계획을 고시했고, 이달 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해 어민·해녀에 대한 피해 보상과 바다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대책을 제시했다.해수부는 제주신항 건설을
잇따른 공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SP
충북대학교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과대학 E8-8동 C-Track in Lab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관리시스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의 이해와 실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송현석 수석연구원과 신승민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3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전기차 BMS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
아이슬란드에서 온 하이엔드 폼 매트리스 브랜드 N32가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맞아 무더위 극복을 위한 ‘여름나기 필수템’을 제안한다.N32가 추천하는 여름철 숙면 필수템은 시원한 통기성으로 쾌적함을 선사하는 ▲N32 폼 매트리스를 비롯해 비건 침구 라인업인 ▲N32 아이슬란드 씨셀 화이버 필로우 ▲N32 아이슬란드 씨셀 화이버 듀벳 이불 등이다.N32 폼 매트리스는 액티브 리프레시폼과 천연 식물성 린넨 자가드 원단, 고탄성 패턴폼 등을 적용해 시중에 판매 중인 기존 폼 매트리스의 고질적인 단점인
탐구기반 토론활동을 통해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26일 경기도형 창의...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6일 오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우수 이행 마을인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을 찾아 생태보전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민생로드' 11번째 현장방문이다.오 지사는 오조리사무소에서 강영효 이장 등 마을회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는 생태보전 모델”이라며, “주민들의 생태보전 활동이 지역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혁신후보 단일화가 국민의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단일화를 다시금 촉구하고 나섰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후보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당 대표 선거에서 혁신후보가 승리하는 것만이 당이 살아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그는 "혁신후보 단일화가 좌초된다면 국민의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며 "모든 선거에서 전패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 개최하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7월 25일,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박종범 회장이 대회 추진 전략 논의를 위해 인천을 방문했다고 전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차기 개최 도시로 선정됐으며, 개최 도시의 시장은 공동대회장 자격으로 대회 전반에 적극 참여하게 된다.‘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세계 71개국 150개 지회를 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이하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삼성물산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그늘'확보를 위해 혹서기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 인원의 20%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해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 음용수, 포도당을 비치해 운영중이다.또한 모든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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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대구 남구의회,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의원 전원 찬성으로 제명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현대백화점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3억 기부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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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관세유예 90일 더 연장할 듯… '무역 휴전' 양상 지속
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놓고 벌이던 '휴전' 국면이 당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중국과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90일간 유예했던 초고율 관세 조치의 연장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양국을 대표해 참석한다.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관세 유예
부산여명로타리클럽, 사하구 청소년 위한 쌀 200kg 기탁
사하구는 국제로타리3661지구 부산여명로타리클럽이 지난 24일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쌀 2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쌀은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이번 후원은 여명로타리클럽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식에는 임희정 회장을 비롯한 클럽 회원들과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사하구청 주민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임희정 회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건강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남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2관왕
울산 남구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역 최초로 2관왕을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남구는 지난 24일 국립경국대학교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최우수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전국 최대 규모 정책경진대회로 우수공약 이행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회복력 있는 도시, 인간다운 도시’를 주제로 7개 분야 401건의 정책사례가 접수됐다. 안전 및 재난관리 분야 주요
케이블카 설치·정원박람회 국비확보 급선무
2025년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울산지역 최대 현안이 ‘세계적 관광도시 울산’ 업그레이드다. ‘산업수도’에서 ‘세계적 관광도시 울산’ 전환과 관련된 주요 현안은 역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대왕암해상케이블카 사업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울산권 맑은물 공급 해법여부도 연계되는 과제다. 현안 해법의 골든타임은 이재명 정부 초반이다. 대선공약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과 맞물려 김두겸 시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업 여부와 추진동력에 따라 조속히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