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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대구지역 연립·다세대 64%, 경북은 53%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11%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 평형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곳 중 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3채 중 1채꼴로 계약 당시보다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
44억원 상당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 화폐로 세탁해 해외로 빼돌린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자금 세탁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자금 세탁 총책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120명에게서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44억원을 가상 화폐로 세탁해 해외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하기 위해 조직원들과 계좌명의자가 대기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 후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금 8700만원을 지급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 구자욱이 다시 한 번 커리어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다.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서 구자욱은 시즌 100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11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라는 진기록을 써냈다.5회말 1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구자욱은 상대 선발 미치 화이트의 150km 직구를 정중앙으로 밀어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 한 방으로 그는 2015년 데뷔 이후 매년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타자 반열에 들었다.특히 올 시즌 초반 부진했던 타격감을 극복한 점이 눈길을 끈다.4월 중순 타율이 0.189까지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60대 남성을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극적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22일 경북 청도고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10분쯤 청도고 교사 박제규·김동한 씨가 학교 주변을 점검하던 중 폭우로 불어난 범곡천에 떠내려가 하천 맞은편 바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60대 남성을 발견해 곧바로 물을 건너가 구조했다.이날 청도지역에는 시간당 45.5㎜의 물폭탄이 쏟아져 물살이 거셌다.구조된 60대 남성은 굴삭기 작업 도중 미끄러지면서 물살에 휩쓸려 100m
서울 동대문구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지반 침하가 재차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3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복합청사 부설주차장 공사장 인근에서 깊이 2.5m, 넓이 13㎡ 규모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같은 날 오전에도 한 차례 땅 꺼짐이 확인돼 구청 측이 임시 복구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오후 7시 30분께 다시 땅이 꺼졌고 당국은 해당 구간을 즉시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접근 자제를 당부했다.구청은 사고 발생 직후 “건물 기울어짐으로 공사장 인부 1명이
쿠팡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 여행 상품을 대폭 할인하는 '쿠팡트래블 메가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전국 500여 개 여행 상품을 최대 87%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이번 '쿠팡트래블 메가위크'에서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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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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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광장과 월드컵몰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환경보호 캠페인인 ‘서부 학생 한마음 플로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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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가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 댓글 시스템 개편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의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뉴스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감시단은 “김 여사가 진보 성향 이용자가 많은 다음 포털 뉴스 댓글에 불만을 표했고, 이 입장이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을 통해 카카오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시기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9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광명남초등학교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1975년 개교한 광명남초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총 9억 6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교사 2동의 창호 34실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광명남초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여 종국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하려는 조치이다. 그러나, 할인·현금거래 시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물품거래 없이 지자체
2025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공연이 오는 7월 31일 19시,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펼쳐진다. ‘벌써 청춘이데이’를 주제로 한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예술마을민아트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문화 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마끼다는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침수 피해 공구 긴급 특별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유·무선 전동공구 사용자 중 침수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월 14일까지 직영 서비스센터 6개소를 통해 접수된 건에 한해 적용된다.지원 내용은 ▲침수 제품 상태 무상 점검 ▲오염물 세척 및 부품 교체 등 수리 견적 안내 ▲침수 수리 비용 50% 할인으로 구성되며, 마끼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통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 뜨거운 뙤약볕 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는 나무와 열매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직장인들이 몇 년을 같은 일을 해도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다.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언제나 초보인 사람들 - 전문성의 함정“신기할 정도로 언제나 초보야.” 최근 회사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다. 같은 업무를 몇 년째 담당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초적인 실수를 반
감정 회복과 생명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창작 뮤지컬 ‘메리골드’가 오는 8월 22일부터 31일까지 북서울 꿈의숲아트센터 퍼포먼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공연은 극단 비유가 주최하고 감정 기반 사회안전망을 연구·운영하는 마인드SOS가 협력하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후원한다.‘메리골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이 펜션이라는 낯선 공간에 모여 다시 살아가기를 선택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죽고 싶다’는 공통된 고통을 지닌 이들은 각자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그 속에서 존재의 이유를 되묻는다. 극은 옴니버스 형식의 5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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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리오, 양산부산대병원서 사회 공헌
㈜산리오 대표 캐릭터 '헬로키티'가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위로했다. 이번 행사는 산리오 사회공헌프로그램의 하나로, 병원 치료로 장기간 병실에서 지내는 소아 환자를 응원하고자 마련했다. /이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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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이행방안 마련 추진
한전KDN은 지난 21일부터 양일간에 거쳐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사 다목적실에서 새 정부 에너지 공약 이행 및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2025년 리더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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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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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의사' 운영사 (주)비바이노베이션, 중기부-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 최종 선정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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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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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도시로 기후위기 생존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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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1000일 앞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원도시 전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정원도시 울산, 세계로 가는 길’을 주제로 미래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적 정원도시 도약을 목표로 울산이 나아가야 할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위기 시대의 정원도시 가치, 탄소중립과 녹색산업의 역할, 울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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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동강병원, 약제급여 평가 ‘1등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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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울산대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1등급을 받으며 약물 사용 관리가 매우 우수한 병원임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주사제 처방률 1.20%, 전체 항생제 처방률 3.07%, 호흡기질환 항생제 처방률 13.75%를 기록하며 각각 전국 평균인 13.23%, 20.13%, 53.15%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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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명로타리클럽, 사하구 청소년 위한 쌀 200kg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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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는 국제로타리3661지구 부산여명로타리클럽이 지난 24일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쌀 200kg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쌀은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청소년 가정에 배분될 예정이다.이번 후원은 여명로타리클럽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식에는 임희정 회장을 비롯한 클럽 회원들과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사하구청 주민복지국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임희정 회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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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설치·정원박람회 국비확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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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반구천 암각화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울산지역 최대 현안이 ‘세계적 관광도시 울산’ 업그레이드다. ‘산업수도’에서 ‘세계적 관광도시 울산’ 전환과 관련된 주요 현안은 역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대왕암해상케이블카 사업 △‘2028 국제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울산권 맑은물 공급 해법여부도 연계되는 과제다. 현안 해법의 골든타임은 이재명 정부 초반이다. 대선공약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재정분권 등과 맞물려 김두겸 시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협업 여부와 추진동력에 따라 조속히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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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협정 체결… "EU산 전 품목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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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며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협정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고정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양측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