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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 정신적 피해 첫 인정…"尹, 시민 104명에 10만원씩 배상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60대 남성을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극적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22일 경북 청도고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10분쯤 청도고 교사 박제규·김동한 씨가 학교 주변을 점검하던 중 폭우로 불어난 범곡천에 떠내려가 하천 맞은편 바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60대 남성을 발견해 곧바로 물을 건너가 구조했다.이날 청도지역에는 시간당 45.5㎜의 물폭탄이 쏟아져 물살이 거셌다.구조된 60대 남성은 굴삭기 작업 도중 미끄러지면서 물살에 휩쓸려 100m
삼성 라이온즈의 주장 구자욱이 다시 한 번 커리어에 굵직한 이정표를 세웠다.22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SSG 랜더스전에서 구자욱은 시즌 100번째 안타를 때려내며 11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라는 진기록을 써냈다.5회말 1사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구자욱은 상대 선발 미치 화이트의 150km 직구를 정중앙으로 밀어쳐 중전 안타로 연결했다. 이 한 방으로 그는 2015년 데뷔 이후 매년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한 타자 반열에 들었다.특히 올 시즌 초반 부진했던 타격감을 극복한 점이 눈길을 끈다.4월 중순 타율이 0.189까지
대구지역 연립·다세대 64%, 경북은 53%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11% 상승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23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다세대 실거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 평형의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곳 중 31.9%의 전세 보증금이 하락했다. 3채 중 1채꼴로 계약 당시보다 전세값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 각각 통화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토카예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취임 축하 서한에 감사를 전하며,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양국이 인프라와 핵심 광물 등 실질 협력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했다.아울러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과정에서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새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 순이익으로 1조5513억원을 시현했다.이는 전년 대비 11.6% 감소한 수치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1조5573억원의 순익을 기록해 전년 대비 7% 축소됐다. 다만, 우리금융은 올해 2분기 순익으로는 9346억원을 기록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경기 둔화 등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
교보생명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2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가평, 산청, 서산, 예산, 담양, 합천 등 특별재난지역의 수재민에게 구호품을 지원하고,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교보생명은 재난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유예된 보험료는
한국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는 지난 25일 그랜드컨벤션에서 ‘제2회 한국쌀전업농 보은군연합회 회원대회’를 개최해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회원대회에는 이재익 회장을 비롯한 쌀전업농보은군연합회원과 허재영 쌀전업농충북도연합회장 및 임원, 최재형 보은군수,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재익 회장은 “최근들어 농업이 어려움에 있다.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야 한다. 농산물은 브랜드에 따라 이름 값이 매겨지는 데 유명한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미국 증시는 인공지능 인프라에 대한 강한 수요와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위험자산 선호가 강화됐다. 알파벳과 G
자료제공 : 기상청 날씨누리  © 뉴스다임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특
대한한돈협회 2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기홍 후보가 지난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돼지가격 보고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기홍 후보는 이번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입법 발의한 ‘축산물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돼지가격 보고제 도입이 포함되면서 한돈농가들이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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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의사' 운영사 (주)비바이노베이션, 중기부-마이크로소프트 협업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 최종 선정
건강검진 플랫폼 ‘착한의사’ 운영사 비바이노베이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해 진행하는 '2025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마중 프로그램'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공동으로 국내 유망 기업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단계의 경우 2022-2024년까지 1단계 사업을 수행한 기업 중 최종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만 지원할 수 있는 고도화 단계다. 비바이노베이션은 지난 2023년에도 마이크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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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크롬 iOS 업데이트…개인·업무 계정 분리 기능 도입
구글이 iOS용 크롬에 업무와 개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개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원들이 개인 기기에서도 회사 리소스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관리형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더욱 유용하다.이번 업데이트로 크롬 iOS는 안드로이드 및 데스크톱 버전처럼 계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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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프리카, 맞춤형 AI 에이전트 개발·운영 플랫폼 출시
AI·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프리카는 기업과 기관의 업무에 최적화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는 서버리스 기반 플랫폼 ‘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세렝게티 AI 에이전트 스튜디오’는 GPT-4o, 제미나이 등 퍼블릭 LLM은 물론 라마 기반의 프라이빗 LLM도 폭넓게 지원한다. 사용자는 LLM 선택, 에이전트 지침 설정, 문서 기반 지식 등록, 도구 연계 등 4단계만으로 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직접 구성할 수 있다.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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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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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불시 안전점검 실시 ... 사전예고 없이 남양주시 소재 건설공사 현장 방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2일 15:10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하여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은 직접 공사현장 곳곳을 다니며 건설공사 사망사고의 57.6%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 위주로 꼼꼼하게 점검했다. 실제로 거푸집 및 계단실 설치 작업에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비계 설치 작업에서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점, 철골 이동통로에 안전대부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엘리베이터 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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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관세유예 90일 더 연장할 듯… '무역 휴전' 양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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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고율 관세를 놓고 벌이던 '휴전' 국면이 당분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은 중국과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90일간 유예했던 초고율 관세 조치의 연장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양국을 대표해 참석한다.이번 협상은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7일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 기존 관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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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민의 슬픔…저희가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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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에 도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26일 산청군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이후 이날까지 1만 8386명이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 소방, 인근 지자체 공무원, 산림청 등에서 군민들의 발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실의에 빠진 군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한 자원봉사자는 “산청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싶어서 복구에 동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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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부담 덜고 나눔 활성화…市, 생활+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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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나눔과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생활밀착형 ‘생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난 25일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에서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 ‘수리수리 장난감 나눔가게’ ‘유-맘스 수면 휴게쉼터’ 등 3가지 신규 정책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들 사업은 시민들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의류나 장난감을 나누고, 양육에 지친 부모가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지속 가능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아기자기 유아옷 나눔가게는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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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꽃갤러리, 이주희 개인전 ‘Comport Mysel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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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문화재단은 참꽃갤러리 하반기 전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주희 작가의 개인전 ‘Comport Myself’를 개최한다.이주희 작가는 반복과 과잉 정보로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의 균형을 탐색해 왔으며, 회화 작업을 통해 그 고민을 시각화해왔다. 이번 전시는 ‘자연으로의 짧은 일탈’을 주제로, 바다와 숲처럼 문명의 흔적이 희미한 공간에서 머무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의 회복과 사유의 가능성을 표현한다.햇살 아래에서의 믹스커피 한 잔, 조용한 캠핑과 같은 소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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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EU 무역협정 체결… "EU산 전 품목 15%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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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과 EU가 전면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하며 EU에서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협정 내용을 직접 공개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EU산 제품에 대해 15%의 고정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양측 모두에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EU가 미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