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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자 판매상품 표시 및 소비자 피해 책임 명확화 필요
통신판매중개자가 상품 판매 시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양수 의원 외 12명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을 크게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망치를 최대 20조원가량 상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난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4월 재정동향’에서는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나란히 증가세를 보이며 세수 호조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현재의 세수 증가율이 연말까지 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플랫폼 기업이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직매입·자체브랜드·멤버십·배달앱·콘텐츠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전통적 유통 거래 또는 단순 중개플랫폼 구조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공정거래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11일「쿠팡 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시장 거래 질서의 쟁점과 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 사안을 중심으로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사업모델 변화에 따른 거래 질서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쿠팡 관련 공정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국제항로에서 운항하는 컨테이너 정기 화물선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사측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 결과가 제시됐다.법제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칭다오 화물선 항로 개설과 관련해 손실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화물선 항로는 매주 월요일 칭다오를 출발해 수요일 제주항에 입항하는 일정으로 연간 52항차 운항하고 있다.이 항로를 운항하는 중국 산둥항만장비
플랫폼 활성 사용자 42.5% 증가 등 기업의 정보 활용 능력 강화 ’공로‘김정희 원장 “정보 활용 역량 강화… 디지털 포용 사회 선도에 최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정보 활용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국토교통진흥원은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제39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에서 ’정보문화 유공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정보문화 유공 포상은 디지털 격차·기능 해소 등을 통해 디지털 포용사회
신한금융그룹이 은행·증권·카드·라이프 전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 올인원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그룹사 주요 기능을 연계한 첫 버전을 선보인 지 약 2년 반 만의 재탄생이다. 기존 그룹사별 연계 방식에서 완전 융합으로 전환해 지난 20년간 당연시됐던 그룹사 간 금융 업무 칸막이를 앱에서 허문 것이 핵심이다.새 앱의 출시는 머니무브 흐름과도 맞물린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은행권 요구불예금이 수십조 원씩 급감하고 증시 및 주변 대기자금
해양환경공단이 스마트 방제 장비로 미래 해양 안전을 선도한다.해양환경공단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6년 국제 해양·안전대전'에 참가해 스마트 방제장비를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해양 안전 문화 확산과 K-해양·안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해양 안전 분야 전문 전시회다.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온디바이스 AI 수상로봇, 전기구동 유회수기, 중질유 이송 펌프 등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스마트 친환경 방제 장비를 전시할 예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인천광역시지부 무용 분과장 최경희가 이끄는 춤새향무용단이 오는 6월 24일 오후 7시 인천 부평구 국악전용극장 잔치마당에서 「만유의 꽃그늘 드리우고」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만유의 꽃그늘 아래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주제로, 자연과 인간, 예술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한국 춤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전통 춤이 지닌 정신성과 예술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 그리고 공동체적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공연의 문을 여는 ‘기원무’는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춤으로 무대의 의미를
법무법인 화우는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화우는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세종시의회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하고 제1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기를 17일 종료했다. 임시회에서는 올해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의결하는 등 총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채성 의장은 “지난 4년, 세종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4대 의회가 시민과 함께 진정한 소통의 의회로 기능해 온 것처럼, 제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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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포르마시옹● 특정 대상을 예술가의 주관에 따라 강조·왜곡·변형시켜 표현하는 미술기법이다.● 데포르마시옹은 야수파, 입체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 등에 영향을 미쳤다.*미래파 : 20세기 초 회화의 한 유파로, 정적인 전통을 부정하고 동적인 활발함과 속도감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음■팝아트● 매스미디어, 광고, 만화, 포스터, 인기 스타 중 대중적인 이미지를 미술에 적극 수용한 현대 미술이다.● 1954~1955년 영국의 젊은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 1960년대 미국에서 확산된 것으로, 뉴리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컨디션이 경쟁력이 되는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기술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다. 여름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가 아니라 생활패턴과 컨디션, 소비 습관까지 크게 달라지는 시기다. 특히 취준생과 직장인에게 여름 준비는 건강 관리와 업무 효율을 위한 중요한 자기관리 과정으로 여겨진다.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는 쉽게 피로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취업 준비와 업무에 몰입해야 하는 시기에 컨디션이 무너지면 학습 효율과 생산성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벼운 운동과 수면 패턴 관리, 계절에 맞는 식습관과 생활 환경 정비가 중요해진다. 지치기 쉬운 여름 체력과 멘탈을 이달의
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대구 남구, 간부공무원이 앞장서는 ‘청렴실천 다짐대회’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도 도약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다짐대회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조직 내 8대 개선 과제들을 공유하고,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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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데이터, ‘AI for Impact’ 전략 공개… “실험 단계 넘어 임상 전주기 바꾸는 AI 인프라 구축할 것”
글로벌 임상시험 솔루션 선도 기업 메디데이터가 임상시험 전 과정에 AI를 내재화해 실질적인 운영 효율성과 신약 개발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플랫폼 전략을 제시했다. 메디데이터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넥스트 이노베이션 데이 서울’ 기자간담회에
화우, 공공조달·방위산업 ‘베테랑’ 정원 변호사-공정거래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공공조달·방위산업·건설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정원 변호사와 공정거래·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문수헌 변호사를 각각 건설공공조달그룹 및 공정거래그룹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조달, 공공계약 분야 및 건설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최근 플랫폼·유통업을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 규제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화우는 공공조달을 둘러싼 행정제재·중대재해 대응부터 공정거래·컴플라이언스까지 기업 규제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자문 역량을
만유(萬有)의 꽃그늘 아래 피어나는 우리 춤의 향연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인천광역시지부 무용 분과장 최경희가 이끄는 춤새향무용단이 오는 6월 24일 오후 7시 인천 부평구 국악전용극장 잔치마당에서 「만유의 꽃그늘 드리우고」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만유의 꽃그늘 아래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주제로, 자연과 인간, 예술과 삶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한국 춤의 세계를 펼쳐 보인다. 전통 춤이 지닌 정신성과 예술성을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 그리고 공동체적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다.공연의 문을 여는 ‘기원무’는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춤으로 무대의 의미를
송도세브란스 잇단 유찰에... 정일영 ”국회 차원 책임 물을 것“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준공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7일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 유찰 사태는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라고 밝혔다.이어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준공기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사업비는 4,000억원에서 7,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늑장 대처가
“조합 경쟁력, 상임이사 역할이 중요”
대구·경북축협상임이사협의회는 지난 10일 대구축산농협 축산물프라자 침산점 회의실에서 최성문 대구축협 조합장, 조동원 경북농협 축산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최성문 조합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