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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벌금 150만원 불복해 상고... 대법 판단 받는다

9시간전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2심 선고가 난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할로 얼굴을 알린 배우 박은수가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고소장에는 A씨가 박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와 박씨를 각각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이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을 12일 발표하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중앙선대위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단과 30여 개 산하 기구를 중심으로 꾸려졌으며, ‘통합과 전문성’을 기조로 조직을 구성했다.이날 출범식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제 대통령,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농민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말 자유롭고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힘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을 무대에 불러 북한과 한국의 시장경제를 비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정식을 열고 "진보, 보수의 문제는 없다. 오로지 국민의 문제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2일 이 후보는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첫 유세에 나서 "빛의 혁명을 시작한 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더는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이념,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할 여유가 없다"며 "이제는 분열을 넘어 통합으로, 대립을 넘어 실용으로 나아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김문수의 대결이 아닌, 내란으로 나라를 송두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상정과 맞춤형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입법 폭력"과 "사법부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권성동·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자기 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특검을 추진하는 사람이 표를 달라고 한다"며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고 협박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2025년 경포 트레일런, 해질녘 바다를 달린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강릉 경포 해변 및 아리바우길 9구간 일원에서 ‘2025 경포 트레일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창올림픽 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이번 경포 트레일런은 단순한 달리기를 넘어 공연, 먹거리가 어우러진 복합형 야외 행사로,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석양을 품은 경포호수를 배경으로 11킬로미터 순환
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통령 후보가 18일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후 첫 합동 영상 유세 격이다.이날 토론 주제는 ‘경제 분야’로 후보자들은 ‘
말레이시아 국가 전력회사 TNB는 2023년 불법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전력 도난 사례가 23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이는 2018년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TNB는 불법 채굴로 인한 누적 전력 손실 규모가 7억2000만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파이낸스피드 보도에 따르면 불법 채굴은 대부분은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에 설치된 고출력 채굴 장비들에서 발생했다. 채굴업자들은 전력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우회 접속해 전기를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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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범죄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통해 속죄하는 맘을 다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보탬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가슴 뭉클한 클래식에 감동하고 현란한 재즈 연주에 몸을 들썩이며 세상 사는 맛을 느끼게 하는 음악은 재소자에게 최고의 교정과 교화다.한국사법교육원이 지난 16일 인천구치소에서 연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휘란앙상블’이 선보인 탱고와 클래식, 영화음악 연주와 소프라노 공연에 여성 재소자들이 켜켜이 쌓인 시름을 잠시나마 떨칠 수 있었다.“듣기 좋고 흥미 있는 곡이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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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지난 16일 수원시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는 '2025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의료기관과 지역 복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퇴원 환자를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퇴원 후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사례공유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2025년 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향후 지속적인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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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할지 빠져 있다”며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준석 후보는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제분야 TV토론에서 “임금은 줄지 않는데 근로시간은 줄이는 4.5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며 “결국 기업에 모든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다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 수사결과 드러났다.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주요 위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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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검의 피니셔’ 무고사의 올 시즌 득점 행진이 심상찮다. 무고사는 18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2라운드 안산 그리너스와 대결에서 선제골을 터트리며 팀의 2대 승리 및 7연승을 견인했다. 시즌 10호 골.  2018년 인천 유니폼을 입고 K리그 무대에 처음 등장한 뒤 20
고미현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가 최근 국립합창단 이사로 임명됐다. 임기는 2028년 5월 1일까지 3년이다.고 교수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음대 출신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성악과 1호로서 음악학박사, 미국 Midwest University 음악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국립오페라단 이사를 맡고 있다.국립합창단은 1973년에 창단됐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2024-2025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친 '배구 여제' 김연경이 1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배구 세계올스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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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인사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여했나
경남경찰 간부 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3일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명 씨 상대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대상자를 감찰해 진상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절차 위반이나 위법 사항 등 사실이 드러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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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아이온2', 신규 BI·브랜드 웹사이트 공개
엔씨소프트가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이온2'의 신규 BI와 브랜드 웹사이트를 13일 공개했다.아이온2는 엔씨소프트의 대표 지적재산권 '아이온' 시리즈를 정식 계승한 언리얼 엔진5 기반의 신규 MMORPG다.새롭게 공개된 BI는 아이온 IP의 상징인 '비행'을 모티브로 삼았다. 날개를 형상화한 오브젝트를 사용해 아이온 원작을 계승한 두 번째 작품임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로고에 적용된 고유의 컬러와 텍스처는 아이온만의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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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신약개발 박차"…목암생명과학연구소, 창립 41주년 기념
목암생명과학연구소가 창립 4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신약개발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목암연구소는 2022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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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 프로축구단 창단 논의 구체화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y 8」은 8일 미르스타디움에서 프로축구단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체육진흥과, 용인시축구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해 프로축구단 창단 논의를 구체화했다.이날 간담회는 염기훈 전 감독, 용인시축구센터 출신 윤영선 스카우터와 이범영 전 선수가 참석해 프로축구단 창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실무에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체육진흥과에서는 단장 공모와 용인시축구센터 법인전환 계획, 주요 인력 구성 방안 등을 보고했다.간담회에서 임현수 대표는 프로축구단 창단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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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TRS 부당 지원' CJ·CGV 제재 착수
CJ가 총스익스와프 계약으로 부당하게 계열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TRS는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지만 계열사 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 이런 이유로 TRS 계약을 특정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CJ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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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이재명 “양안 분쟁, 거리 두고 국익 중심 판단”… 이준석 “친중적 태도”
6·3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TV토론에서 중국과 대만 간 갈등, 이른바 양안 문제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날카로운 외교정책 공방이 벌어졌다.이재명 후보는 “양안 분쟁에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친중적 입장”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준석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셰셰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양안 관계에서 중립을 말했는데, 이는 너무 중국 측에 가까운 태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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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세류1동 행정복지센터, 퇴원환자 연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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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지난 16일 수원시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와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는 '2025년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의료기관과 지역 복지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퇴원 환자를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석자들은 퇴원 후 지역사회 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사례공유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기관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2025년 지역책임의료기관 사업' 전반을 소개하고 향후 지속적인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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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강원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조 1,698억 원 규모로, 본예산 7조 8,059억 원 대비 3,640억 원 증액 편성되었다.일반회계 3,248억 원, 특별회계 39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증가분,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발행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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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5년도 인구위기 대응 전사회적 인구교육 실시
속초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인구위기 대응 전사회적 인구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의 인구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우택 인구교육 전문강사가 인구정책의 수립과 추진, 저출산·고령사회 속 지자체의 역할 등을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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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이재명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에…이준석 “방법 없는 공약, 사이비 종교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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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어떻게 할지 빠져 있다”며 “사이비 종교가 다가오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준석 후보는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제분야 TV토론에서 “임금은 줄지 않는데 근로시간은 줄이는 4.5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며 “결국 기업에 모든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