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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위자료 청구 기각... 포항 지역사회 거센 반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자 지역 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구고등법원은 오늘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 측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판결 직후 대구고법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말도 안되는 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된 데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법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룬 것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일부 재판이 대선 일정과 겹치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준다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주둔 수준의 전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북한의 현실적인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엄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북핵 억제력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핵 억제력이란 한 국가가 핵공격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 국가의 핵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을 말한다.김 후보는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고, 2022년에는 핵무력을 선제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 측과 전격 입당해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한 한덕수 후보 측이 1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단일화 협상을 재개했다.양측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만나 비공개 단일화 관련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이다.김 후보 측에선 김재원 비서실장이, 한 후보 측에선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조정훈 전략기획부총장, 박수민 원내대변인이 배석했다.국민의힘이 후보 재선출 찬반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상이 사실상 양측의 마지막 담판이 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AI혁신전략부’ 신설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윤기찬 캠프 정책대변인은 7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I, 과학기술, 산업, 연구개발, 인재 양성, 기술 외교 등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하나로 묶어 부총리급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새롭게 신설될 AI혁신전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독자적으로 R&D 예산을 집행하고 기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이라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을 처벌하지 못하게 하려는 형소법 개정과, 허위사실공표죄를 무력화하려는 선거법 개정은 정당의 탈을
한국주거복지포럼이 전라남도청,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안정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본격 나섰다.주거복지포럼은 어제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에서 ‘전남형 외국인근로자 주거모델 수립 세미나’를 공동 개최, 외국인근로자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주거유형별 정책모델을 제시했다.이번 세미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정책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공공세미나라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는 단순히 노동
■ 이더리움, 4800달러 급등 가능성…베테랑 트레이더 예측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랜트는 현재 이더리움 차트에서 상승 쐐기형 패턴이 형성 중임을 언급하며, 상단 돌파시 강력한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더리움이 현재의 상승 쐐기 패턴을 돌파할 경우, 향후 3800~4800달러까지 강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이더리움은 지난 5월 7일 주간 거래를 1807달러에서 시작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언론이 13일 "특정 파벌이 감사원을 장악하고 특정지역 출신 간부가 주요보직을 꿰차고 있으며, 실무자에게는 승진과 국외훈련이라는 당근을 건네며 타이거파를 확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감사원이 부인했다.감사원은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어 "감사원은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 관행을 탈피해 전문성과 감사지휘역량이 뛰어난 간부를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있고, 능력과 실적을 중심으로 한 인사운영 기조 아래 실무자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상 우대를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안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 간 무력 충돌에서 중국산 무기 체계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이면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인 대만 내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파키스탄이 중국제 J-10C 전투기와 PL-15E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활용해 인도 공군의 프랑스산 최신예 라팔 전투기 3대를 격추한 것으로 전해지자, 대만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특히 이번 충돌은 중국산 무기와 서방 무기가 실전에서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펼쳤다는 점에서 국제 군사 전문가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SA부터 D까지 5단계로 등급을 부여했다.오영훈 지사는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으며, 등급 산정 항목인 △공약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
민주당 여수시을 선대위는 13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첫 선거 운동을 여수국가산단에서 시작한 것을 두고 "정치 쇼"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여수시을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어 이렇게 지적하고 "이준석 후보는 여수산단 위기를 정치 쇼로 악용말라"고 촉구했다.이준석 후보는 지난해부터 여수 지역에서 일기 시작한 여수국가산단 위기 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언급조차 없다가 대선 시작과 함께 갑자기 나타나 여수산단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가 13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 선언식을 갖고 강원 노동자들의 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 지지 선언식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강원선대위에서는 김도균·허영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전상규 공동선대본부장, 류재섭 정책본부장, 이교선 조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에서는 김재중 한국노총 강원도지역본부 의장, 허봉영 춘천영서지역지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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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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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오동 도로 신설로 도시재생 본격 시동
경주시가 황오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연계해 황오동 179-6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해당 지역 도시재생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13일 경주시에 따르면 경주역 인근 기업은행 옆 부지를 대상으로 총 19억30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연장 50m, 폭
예천경찰, 상습 음주·보험사기 연이어 검거…교통범죄 강력 대응 예고
예천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압수하고 고의 사고를 유도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보험사기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7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운전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10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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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추성훈·김동현과 '밥먹고 합시다' 유튜브로 쌀 소비 촉진 나서
농협은 격투기 스타 추성훈과 김동현이 출연하는 유튜브 프로젝트 「밥 먹고 합시다」의 첫 번째 영상을 지난 9일 농협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밥 먹고 합시다」는 추성훈과 김동현이 한 해 동안 농촌 현장을 누비며 직접 농사일을 돕고, 쌀의 소중함과 농업·농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전하는 콘텐츠다. ‘밥심’으로 일하고 ‘밥값’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내며, 쌀 소비 촉진과 농업의 중요성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첫 회는 경기도 화성의 육묘장에서 촬영되었으며, 벼농사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