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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헌재 "비상계엄, 헌법 및 법률 위반 심사 대상"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고, 결정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어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주SK의 2025시즌은 아쉬움이 너무나 가득했다. 그럼에도 제주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승강 플레이오프 끝에 K리그1 잔류를 확정했다.는 2025시즌 결산 마지막편으로 △최고의 활약 선수 △최고의 경기 △최고의 골 등 '시즌 어워드'를 준비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SK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한다.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객관식 5문항, 자유 서술 문항 2문항 등 총 7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제주SK 팬 182명이 참여했다.◇올 시즌 최고 활약 선수
서귀포시는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고, 만약 연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일 경우에는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3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2리 고경권 이장이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홍보 모델로 선정됐다.이번 홍보 모델 선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하는 ‘우리 마을 이장님과 함께 만드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추천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는 2024년 인기리에 방영된 ‘웰컴 투 삼달리’의 촬영지로 많은 인기를 얻은 명소가 된 곳이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 모델로 선정된 고경권 이장은 삼달2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농·어가 일손 돕기, 마을 행사 지원 등 각종 현장에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이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적 사퇴를 정면 요구했다.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왜곡이며 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국가보훈부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짧은 사과문만 올려놓고,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는 불가하다는 변명으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도 부문 전국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지난 16일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재정 인센티브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도민의 제안과 의견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경기도의 최우수단체 선정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경기도는 그동안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서울 강동구가 ‘2025년 서울시 식품위생·정책 분야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강동구는 2020년부터 이 분야 평가에서 6년 연속으로 상을 받아 왔으며,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그동안 각 구에서 추진해 온 식품위생·안전 관련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위생관리 역량과 정책 수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현장 지도·점검 실적, 수거·검사 및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문정복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가장
제주에서 한밤 중 도로 한복판에서 일명 '드리프트'를 하며 난폭운전을 한 20대가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15분쯤 제주시 제주항 5부두 앞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면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ㄱ씨가 운전한 렌터카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같은 자리를 빠르게 빙글빙글 돌았고, 마찰열로 인해 하얀 연기까지 솟아오르기도 했다.경찰은 주변 차량 이
44분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에 3년 연속 참가해 인천의 ‘AI 시티 비전’을 알린다.인천경제청은 내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목적지 인천-스마트 시티에서 AI 시티로: 도시생활의 새로운 진화’를 테마로 ‘인천시-IFEZ관’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라이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노스홀 AI 구역에 조성하는 ‘인천시-IFEZ관’은 ▲시민 생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삶터 ▲산업 현장을
광주·전남의 최대 현안이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마침내 '무안 이전'으로 결론 났다. 광주광역시가 무안군에 1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정부가 무안국제공...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최
국회에서 17일 쿠팡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철저한 청문을 통해 쿠팡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영업자 갑질, 새벽 배송 야간 노동 논란 등 쿠팡에 제기되는 혐의가 너무나 많은데 정작 쿠팡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막대한 대관 로비를 앞세워 책임을 피해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진보3당, 사회단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
경남도가 17일 창원 동남아트센터에서 ‘2025 경남 K-디자인 전람회 시상식’을 열었다.이 전람회는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디자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산업디자인 공모전으로 202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올해는 신설된 AI융합 분야 등 5개 분야 자유 주제와 도내 기업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의 답변 태도를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거취와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핵심 질문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나왔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로저스 대표에게 "김범석 의장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거취를 밝히는 대신 "제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데, 제 답변이 한국어로 제대로 통역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황 의원이 "통역은 제대로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어디 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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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존비즈온, ‘ONE AI Preview 2026’ 개최…‘자율형 비즈니스 시대’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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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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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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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이사회, ‘헌혈 릴레이’전개
서울관광재단 우택규 전 노동이사, 헌혈 200회 달성 한국노동이사회는 연말을 맞아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사회공헌 활동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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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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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중징계 권고’ 野 후폭풍 확산...한동훈 징계 여부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친한동훈계 핵심 인사인 김종혁 고양시병 당협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권고하며 당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에 이어 친한계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가 중징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17일 김 위원장은 당 윤리위가 징계 권고를 수용할 경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 지도부 내에서도 김 위원장에 대한 징계 적절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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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2025 건축행정업무 ‘최우수기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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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단체 선정…도민 참여 확대해 재정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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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 아파트값 19년 만에 최고…토지공개념 3법 다시 꺼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을 지적하며 ‘토지공개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더 크게 올랐다”고 주장했다.그는 전월세 가격 역시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며 “현행 금융·세제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신호”라고 진단했다.이어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의 재추진과 함께 서울 강남3구(강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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