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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헌재 "비상계엄, 헌법 및 법률 위반 심사 대상"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됐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고, 결정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기상청은 동해북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2일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4~1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5~3.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3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6년도 지원사업 1차 통합공모를 실시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이며,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내년 1월 9일까지 접수한다.이번 1차 통합공모의 주요사업 유형은 예술창작지원, 예술인복지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 생활문화예술활동지원 등 네 가지 분야에서 총 20개의 유형으로 구성해 모집한다.예술창작지원 분야는 △예술창작활동지원 △제주원로예술인활동지원 △장애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문화예술처음발표지원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공 공연
지난 10일 제주도가 제주평화인권헌장을 선포한 가운데,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단체는 "평화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담아 세계인권의 날인 12월 10일 공식 선포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헌장은 약 2년여에 걸친 준비와 논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100인 도민 참여단 구성, 여러 차례의 공청회, 현장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적·정치적 선포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함께 논의해 온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도의원들도 국가보훈부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송창권 원내대표 등 제주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2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훈부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12.12 군사반란이 발생한지 45년이 되는 날이다. 국가 권력을 무력으로 탈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반헌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2리 고경권 이장이 ‘2025 농림어업총조사’ 제주특별자치도 대표 홍보 모델로 선정됐다.이번 홍보 모델 선정은 국가데이터처가 추진하는 ‘우리 마을 이장님과 함께 만드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추천과 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는 2024년 인기리에 방영된 ‘웰컴 투 삼달리’의 촬영지로 많은 인기를 얻은 명소가 된 곳이다. 이번 ‘2025 농림어업총조사’ 모델로 선정된 고경권 이장은 삼달2리 이장으로 활동하며 농·어가 일손 돕기, 마을 행사 지원 등 각종 현장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경호 의원은 11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영버스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주의 공영버스 운영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어 공영버스 체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조항웅 대표가 ‘제주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진단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후,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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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민화의 상징 체계에 현대적 사유를 접목해온 지관 이형수 화백의 개인전 ‘세화·문자 까치호랑이 그림전’이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포항 코모도호텔 별관 1층 상생 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한국 회화의 대표적 길상 도상인 까치와 호랑이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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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개관 5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 도민 초청 행사를 연다.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드림타워 개관일인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응모 이벤트를 통해 제주 도민 2200명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2월 개장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4130명의 도민을 초청한 데 이은 최대 규모 행사다.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제주 도민은 기간 내 제주 드림타워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축하 메시지나 이용 후기를 남기면 된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내년 1월 7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당첨자에게는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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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운동센터 바른몸바디프로젝트는 '2025 코리아 피트니스 어워즈'에서 우수 피트니스 & 웰니스 브랜드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체계적인 체형교정 프로그램 개발과 소비자 중심의 운영 철학을 인정받은 결과다.해당 센터는 꾸준히 대외적인 전문성을 확인해왔다. 지난 '2024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에서 체형교정 부문 우수센터로 선정된 데 이어, '2024 한국브랜드 언론평가'에서는 SNPE 및 재활운동 부문 우수센터로 이름을 올리며 입지를 다져왔다.전국적인 수요 증가에 발맞춘 서비스 확장 계획도 공
기준가격 발견·탐색 기능 온라인 이동 시사가락시장 등 기존 도매시장에 새 역할 유도도매시장 수수료 정률제 유지…과도 시 조정면적·비축·계약 재조합…생산·수급 안정 확보 홍인기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이 지난 15일 산지유통혁신포럼에서 정부의 유통정책 방향과 기조를 밝혔다. 이번 강연에서 홍 정책관은 가락시장의 대표 기능인 ‘가격 탐색·발견’ 기능을 온라인도매시장이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국내 대표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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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시원과 호스텔 시장에도 브랜드 기반 창업 모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구조화된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주목받는 가운데, 고시원·호스텔 브랜드 먼슬리브를 운영하는 고수플러스는 독립생활 관제센터에서 '먼슬리브 13기 창업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금리·부동산 시장 정체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창업·투자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됐다. 고시원과 호스텔 역시 개인 노동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스템 기반
2026년 1월 14일~16일 3일간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되는 일본 최대 규모의 화장품·미용 기술 상담전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이 한국 파빌리온 2곳을 공개했다.한국의 K-Beauty는 일본 화장품 수입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이번 코스메 위크 도쿄 2026에 설치될 한국 파빌리온 2곳에서는 한국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최신 K-Beauty 트렌드와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킨케어, 메이크업, OEM·ODM, 뷰티 디바이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드러난 교육 현안들에 대한 보고 내용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접하면서, 필자는 마음 한편에 무거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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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진솔한 수업 개선 경험과 현장의 도전을 담은 자료집 ‘수업 용기’를 발간하고 변화를 공유했다.이번 자료집 발간은 ‘2025 수업 개선을 위한 도전 과제’의 하나로, 현장 교사들의 수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은 수업을 위한 고민을 나누고자 만들고자 추진됐다.‘수업 용기’ 자료집은 씨앗 교사 20명을 포함해 수업 혁신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집필에 참여해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을 녹여냈다. 이론 중심의 안내서를 벗어나 수필 형식으로 구성해 교사들이 부담 없이 읽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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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급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 안전총괄담당관 박주호 ▲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이상문 ▲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윤성주 ◇ 5급 ▲ 공보관 김대
tags :#인사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동력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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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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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의 기후편지] K-드라마, 기후위기의 게임체인저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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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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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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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 200포기 '사랑의 김장 나눔'으로 이웃 온기 더해
울산 오성라이온스클럽이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6일,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창훈 회장을 비롯한 오성라이온스클럽 회원 11명이 직접 참여했다. 회원들은 약 250만원 상당의 김장 김치 총 200포기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저소득 장애 가정에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 식탁을 책임지게 된다.오성라이온스클럽이 매년 연말 주관하는 이 행사는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온기를 전하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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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집회가 금지된다? 민주당 의원 1명만 '집시법 개정안' 반대했다
국회의원 298명 중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앞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의원은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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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과기대, 지역기업 AI 활용 맞춤형 교육
동원과학기술대학교는 혁신지원사업단에서 ‘2025 지역 사회 수요 기반 인공지능 부트캠프’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행사는 지역 산업체 AI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기업 임직원과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업무에 AI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맞춤형 집중 교육 과정이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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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찾아가는 간식차 운영… 우동 '4만 2000인분' 쏜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따뜻한 우동을 제공한다.HD현대중공업은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총 42회에 걸쳐 현장 직원들에게 따뜻한 우동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간식차 '우동 드쎄오(Udon d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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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동 무주군의원 “재원확보 없이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은 성급” 5분 발언
황인동 무주군의회 의원이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과정에 대한 성급함을 지적하고 예산과 실행력이 확보됐을 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황인동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고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한 점을 언급했다. 황인동 의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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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고속도록 종점에 ‘김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 신청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해양수산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수행기관인 ㈜미래비전그룹 국립과천과학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지난 중간보고회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존 ‘해양생명’중심의 구상에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의 최종 기본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