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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
청주지검은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대령은 지난해 10월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대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A대령이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청주지검은 여성 초급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공군제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을 8일 구속했다.A대령은 지난해 10월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앞서 A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A대령을 불구속 송치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대령의 혐의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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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교장의 기행 .. 조회 시간에 가요 부르고 졸업식 땐 학생들과 키스 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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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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