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나 모르게 외도해 온 배우자는 이혼하면 되지만,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간소송이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민법상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같이 진행할 수도 있고,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물론 상간자가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심증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외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등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충남 청양군이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직무성과 계약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올해 군정 핵심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부서장 직무성과 계약은 군청 각 부서장이 군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별로 해야 할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군수와 약속하는 제도이다. 군은 이를 통해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주요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왔다. 올해 선정된 직무성과 과제는 총 122개이다. 주요 과제로는 ▲
대학교 1학년 때 알게 되어 20년을 넘게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 지난 여름 서울 출장길에 오랜만에 만나,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친구의 조부님은 여순사건의 피해자였고, 아버지는 유복자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는 친구가 여대를 졸업하고, 여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공군 학사장교로 지원할 때에도,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두려워 말리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졸이셨다고 했다. 다행히 친구는 임관해서 대위로 전역했는데, 그때까지도 아버지께서는 이를 알리지 않으셨다. 혹여나 자식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대전시민 71.6%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며, 통합 ‘반대’가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민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이 결과 대전시민들은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해 ‘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다.오는 7월 1일 목표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41.5%, 찬성 33.7%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유성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즉각 반응을 내놨다. 여야는 물론 제3지대와 수사기관까지 판결의 의미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쏟아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후속 입법을 예고했다. 정청래 의원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은 사실상 법정 최저형"이라며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 단죄를 확실히 해야 하는데 사법부가 유예했다"고 주장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선고 직후 "'사면금
제주시가 점심시간 전후 3시간 동안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지침의 연장을 다시 행정예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 운영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난 9일 관련 지침을 행정예고를 했다고 19일 밝혔다.점심시간 단속 유예조치 확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종전 2시간이던 단속 유예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적용 대상은 편도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단속·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면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법원은 그 당시 운전 경위와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선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재범이라면 선처의 범위가 급격하게 좁아지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문이 필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음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들의 감점 논란과 관련해 “감점받은 인사가 도정을 책임지고, 또 다른 감점 인사가 도지사 선거에 나서려는 모습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도당은 “오영훈 지사는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20% 감점이 생겼음에도 도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당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며 “그리고 현재 아무 일 없다는 듯 도정을 이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 모습이 아니다. 도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도
생성형 AI에 “이 설계도에서 열 전달 효율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비공개였던 설계 의도·구조를 탈취할 수 있다. “postgresql://user:pass@host/db 커넥션 스트링이 맞는지 확인해줘”라는 질문으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계정 정보가 노출되며, “지금 보여주는 코드에 보안 문제는 없을까?”라는 질문으로 인증 구조가 유출될 수 있다.윤재탁 넷스코프 코리아 부장은 생성형 AI 사용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의 사례를 나열하며 “직원이 AI에 입력하는 질의문 하나로 인해 기업은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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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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