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상장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이 곧 상장돼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충북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범죄단체 조직·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5명을 포함한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총책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에 ‘비상장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총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2년도에도 유사한 방식의 이중공제를 시도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소득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22일 공개한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중복 공제했으며, 의료비 항목에서도 이중공제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한 사람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21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여야는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등을 두고도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 등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서범수 의원은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헌재에 상정
가평군이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 합동단속 예고에 이어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군은 지난 11일 가평군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해 총 1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가평군 교통과와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참여해 1개 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다. 주요 단속 지역은 가평읍 가평역 부설주차장과 청평면 청평역 부설주차장 일대였다.단속 대상은 △등화장치 불법 개
서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배출업소 273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3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77곳, 폐수 배출시설 66곳,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27곳,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318곳, 기타 수질오염원 대상 시설 191곳 등 총 979곳이다.점검 결과 위반사업장 31곳에서 주요 위반사항은 51건이 적발됐다.이 중 변경신고 미이행건이 23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특히 S업체의 경우, 사업장 명칭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내로남불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경찰청 자료를 통해 "전 후보자는 과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법안의 통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본인은 최근 4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 및 신호·지시 위반 등으로 총 12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전 후보자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제주 우도에서 기초질서 및 교통질서 위반 행위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제주동부경찰서는 우도를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달간 총 14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단계별 단속 계획에 따라 먼저 1단계 기간 동안 우도 내 5곳에 기초질서 관련 현수막을 설치하고 외국인 대상 범죄예방 카드뉴스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였다.이어 2단계에는 기초질서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계도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 기간 동
충북 충주시가 오는 25일까지 지역의 공공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시는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점검은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와 정화조 내부 청소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주 점검 대상은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음식점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과 해당 시설들이다.또한, 시 하수도부서와 함께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관 관로
충남 금산군은 전문건설업체 등록 기준 위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점검은 현장을 방문해 자본금 충족, 단독 사무실 확보, 기술인력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특히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무실 요건 미비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의 공정 건설 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금산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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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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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중복 맞이 사랑의 콩국수 나눔’
대한적십자사 장수면봉사회는 지난 7월 29일 중복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콩국수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르신 200여 명에게 시원한 콩국수로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아침 일찍부터 20명의 봉사회원들이 폭염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사랑의 콩국수는 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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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무분별한 환원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물질이 인체에 작용해 병을 고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약이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환원주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본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한 수도권 사립대 화학과 교수가 쓴 책에서, ‘약이 되려면 하나의 명확한 화학식이 있어야 하고, 작동 원리가 확실히 밝혀져야 하며, 치료 효과에 대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런 오류의 대표적인 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 의약품의 개발과 허가, 임상 적용의 복잡성을 무시한 매우 편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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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으로,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택했다. 정부는 ‘경제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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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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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골목형상점가 확대·활성화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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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올해 테라스파크 골목형상점가와 미포1길 골목형상점가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확대에 힘쓰는 가운데 신규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동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지원기관이 함께 진행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나, 유망 골목상권을 직업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사업 참여 절차, 지정 요건, 혜택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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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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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하수처리 효율 향상과 에너지 및 시설 운영비 절감을 위해 2024년부터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에 설치된 노후 교반기를 고효율 하이드로포일 교반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을 통해 증설 반응조 48대 중 절반인 24대를 교체했다. 이를 통해 연간 전력 사용량이 1147MWh에서 237MWh로 줄어 1억300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절감했다. 올해는 산업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과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6억7000만원 등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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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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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오는 8월 6일부터 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특성 및 표준주택과 비준표·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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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 행안장관 표창...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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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설공단은 ‘2025년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포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디지털정부 혁신을 선도한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공단은 데이터 기반 행정 분야에서 표준화, 공동 활용, 분석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며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공단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 체감형 서비스 개발 등 실질적인 데이터 행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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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 빼고 장기재직휴가’ 교사들 반발
3시간전
울산 교사들이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제도가 ‘교원 휴식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가 신설됐다.이에 따라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5일,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문제는 교육부가 최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교육부가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