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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82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정기단속은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소·돼지고기, 닭 ·오리고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 9개반 18명이 투입되었다.주요 원산지 위
최근 5년간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19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카페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20건이 적발됐다.위반사항으로는 '이물질 혼입'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 등의 취급 위반 △수질검사 부적합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내 위생불량 등 순
올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관리 실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63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23개소 중 22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 자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감독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한 달간 실시됐다.주요 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판정이 노동위원회에서 내려졌다. 공단이 노사 합의 없이 특정 간부를 지목해 외부 교육에 참석시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단체협약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공식화된 것이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심의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하다는 결론이었으며,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공단의 책임을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지난 2
포항지역 경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6일 자신이 속한 청년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포항에 지역구로 둔 A 도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도의원은 지난 2023년 자신이 회장으로 돼 있는 포항의 모 청년단체에 사업 비용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4년 11월18일 A도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그는 당시 현직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 청년단체의 회장직을 맡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9. 1. 브로드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공정위는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제조사인 브로드컴이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에 대해 셋톱박스 제조 시 자기의 시스템반도체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조사 과정에서 브로드컴은 국내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해당 업계의 중소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시정 방안 및 상생 방안을 마련해 2024. 10. 31.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울산 울주군이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울주군은 불법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물건 적치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0여곳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넓은 지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고성능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기간에는 예방 차원의 순찰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권 의원은 취재진에게 “특검 측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특검이 수사 기밀을 언론과 결탁해 흘리며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힘의 뿌리를 흔들 수 없다.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서울 시내 소규모 주택에서 일조권 사선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위반 건축물 문제가 제도 정비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국민의힘 민병주 의원은 19일 일조 사선 규제가 소규모 주택의 위반 건축물 양산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시민 불편과 규제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해 높이에 따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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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 줄어
제주지역 학교 급식 업무를 맡는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결원율이 크게 줄었다.1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학교 조리 업무 종사자 결원율은 4.4%로 지난해 8.3%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올해 직종별 결원율을 보면 조리사는 5.4%, 조리실무사는 4.1%다.제주도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일 수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근무 여건 제공, 급식비 50% 지원 등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면서 결원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단속 벌여 124명 적발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과 경기 김포·시흥·부천·고양시 등 인천과 경기도 일대 23곳의 건설현장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벌여 124명을 붙잡아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46명, 베트남 30명, 미얀마 17명, 카자흐
"광명시 5명 중 1명은 노인" 이재한 시의원, 어르신 전용 건강관리앱 개발해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은 11일 제29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르신 건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시니어 전용 앱’ 개발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내년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 서비스가 진정한 통합·체계화를 이루려면,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광명시는 현재 보건소와 사회복지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고혈압·당뇨병 예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초고령화
제주지방우정청, 신도리 해안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제주지방우정청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신도리 노을해안로 일대에서 ‘노사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제주 생태 환경보전과 환경보호 의식제고를 위한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제주지방우정청은 평소에도 제주특별자치도와 ‘반려가로수 돌봄’ 협약을 체결해 정기적인 나무 생육 상태 점검과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정화활동을 펼친 신도리 해안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로, 지난 4월 국가 해양 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이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대형 그물망과 스티로폼,
임현택 수필가 '푸른솔문학상' 수상
충북 괴산에서 활동 중인 임현택 수필가가 ‘제18회 푸른솔문학상’을 수상했다. 충북 푸른솔문인협회는 올해 수상자로 임 작가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임 작가는 그동안 우수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등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임 작가는 지난 2007년 종합문예지 ‘한국작가’에서 작품 ‘풋내기 사랑꾼’을 통해 신인작품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산문집 ‘여자이고 싶어요’, ‘이 마음 깊고 깊은 곳에’, ‘가을 타는 여자’ 등이 있다. 작가는 괴산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충북문학상,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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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태풍 라가사,19호 태풍 너구리 정보 등 오늘날씨 및 내일날씨, 내일까지 전국 비, 충남권과 전북서부 매우 강한 비!
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 등 3개의 태풍이 동시에 발생했다.9월 18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17호 태풍 미탁(MITAG
국토교통부, 안산시 수소 도시 조성 사업 최종 선정
경기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안산’ 브랜드를 앞세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사업 대상지는 원시동 공단삼거리 공유부지다.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해 수소 충전, 저장, 출하, 검사, 정비 기능을 모두 갖춘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조성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이번 사업은 50억 원 사업 규모로 우선 ▲ 1.5t 규모 수소 저장·출하 시설을 구축(국비·시비 각 25억 원, 총 5
"노골적 삼권분립 침해" 조희대 사태로 본 대법원장 수난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권 독립을 둘러싼 파장이 이어지는 모양새다.과거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전례는 있지만 사법부 내부의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고 정치권 압박에 물러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2명 외에는 모두 임기를 마치거나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 첫 중도 퇴진 사례는 9대 김용철 대법원장이다.1988년 총선 결과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고, 제1야당이 된 평화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
시선AI, 5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운영자금 조달
AI 영상인식 솔루션 기업 시선AI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5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시선AI는 권면총액 50억원의 제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19일 공시했다.이번 전환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 만기이자율은 5%, 만기일은 2029년 9월 29일이다.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다. 시선AI는 이번 사채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을 솔루션 고도화 및 연구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다.발행대상자는 시너지아이비 상생혁신 신기술투자조합, 시너지-프리미어 메자닌 블라인드 1
자폭 무인공격기, 김정은 크게 만족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금성'이라는 계열명의 자폭 무인공격기 성능 시험을 하고 전투 능력을 과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 위원장이 전날 무인항공기술연합체 산하 연구소와 기업소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는 무인무장장비 성능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전략 및 전술무인정찰기, 다목적 무인기들을 비롯한 각종 무인무장장비들의 성능 및 전투 적용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해했다고 통신은 밝혔다.통신은 "이날 진행된 시험에서는 무인전략정찰기의 군사 전략적 가치와 혁신적인 성능 그리고 '금성' 계열 전술무인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