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송별회식을 하던 식당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청주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도교육청 장학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후원자를 통해 대신 지급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22일 오후 열린 1심 선고에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고, 후원자인 김한정에게 대납을 요청해 김한정이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검찰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에게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조사 비용을 직접 지급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결과가 24일 나온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앞서 1심 법원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시장에게 지난 2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서영교·김승원·염태영 국회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대납은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1심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 대한 선고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따라
진보당 제주도당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진보당 제주도당은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선거를 왜곡한 중대한 범죄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민주주의를 속인 거짓말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끝까지 비호한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즉각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30대 여성이 예비 시어머니를 청산염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20일 “최근 언론에 방영된 청산염 살인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과 이날 총 2회에 걸쳐 진주경찰서에 7개 항목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 요구에는 기존 DNA 감식과 관련한 일부 누락된 부분과 새로운 관점에서 DNA 분석을 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부산고검 창원지부는 “억울한 죽음과 살인자가 존재하는 이번 사건에서 진주경찰서와 적극 협력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규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대전고법 제3-1민사부는 8일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지난해 7월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 본사내방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과 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이 23일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엄주호 대표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eneric placeholder image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7월 24일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종합]"픽스 녹음기, 에어건,빅팬 무선 선풍기,CJ더마켓" 등 전체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픽스 녹음기'관련 등의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7월 24일 오전 7시경 진행되고 있는 캐시워크 돈버는 퀴즈 '픽스 휴대용 초소형 녹음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한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현대차, 디 올 뉴 아반떼 테크데이...핵심 기술과 개발배경 등 소개
3시간전
현대자동차가 29일 서울 서초구 ‘아크 강남’에서 ‘디 올 뉴 아반떼 테크 데이’를 열고 디 올 뉴 아반떼의 핵심 기술과 개발 배경을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 올 뉴 아반떼의 △개발 콘셉트 △디자인 △안전 성능 △주행 성능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이브리드 효율 향상 기술 등이 소개됐다. 양유찬 연구개발본부 MSV프로젝트1실 실장은 “디 올 뉴 아반떼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존 강점인 디자인과 실용성,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 성능 개선과 첨단 디지털 사양 적용을 통해 차급 이상의 프리미엄 가치와 기술 경험까지 전달하는 글로벌 탑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지컬 AI ②] AI 역사, 롤러코스터 같은 굴곡의 시간
편집자주: 이 연재는 인공지능과 피지컬 AI의 기술적 개념, 산업 동향, 정책 및 활용 사례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쓴 해설 시리즈입니다. 객
Generic placeholder image
뚜비×삼성라이온즈, 친환경 응원 문화 이끌어, ‘뚜비 Eco Winning Day’ 성황리 개최
3시간전
대구 수성구는 지난 2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뚜비×삼성라이온즈와 함께하는 ‘뚜비 Eco Winning Day’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생활 속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과 시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삼성라이온즈의 협업을 통해 야구장을 찾은 시민들이 경기를 즐기면서 환경보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수성구,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품질 높인다
3시간전
대구 수성구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성구는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Generic placeholder image
[피지컬 AI ①]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편집자주: 이 연재는 인공지능과 피지컬 AI의 기술적 개념, 산업 동향, 정책 및 활용 사례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쓴 해설 시리즈입니다. 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