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에 후면 번호판 단속카메라가 본격 도입된 이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단속 강화와 함께 이륜차 교통사고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후면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가 시작된 2023년 이후 이륜차 단속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최측근 인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부정한 돈을 다룬 혐의자가 학생들의 교육비를 다루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정선 교육감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2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다. 특검팀은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
알로이스가 1월 27일 공시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알로이스와 전현직 임직원 5명은 수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기소됐으며, 사건번호는 2025년 형제21610호다. 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다. 혐의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같은 날, 알로이스의 주가는 전일 대비 274원 상승한 1189원으로 29.95% 증가했다.알로이스의 최근 실적에 따르면, 2024년 12월 결산 기준 자산총계는 599억원, 부채총계는 195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야간에만 운영하는 막걸리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위반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표시 관리가 취약한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도내 막걸리 전문점 7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5곳은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지난 22일, 27일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6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단속은 경부와 중부고속도로 북진천TG, 초평검문소, 서오창TG에서 진행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옥산오창고속도로㈜ 등이 참여해 대형 화물차 타이어 마모 및 불법개조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전체 단속대상 화물차는 154대로 이중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54건 △등록번호판 위반 4건 △불법튜닝 3건 △무단해체 1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는 관계법령에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2심에서 당연퇴직형이 선고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다만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숙박 예약 플랫폼과 자동차 부품 제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인팩과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하도급법
오는 6월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지는 등 벌써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올해 교육감 선거는 보수성향인 윤건영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최근 진보 진영 후보가 잇따라 출마의사를 밝히면서 다자구도가 형성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추대한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등 7개 보수성향 단체는 12일 “추진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이
경북도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물차 관련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기간 동안 경찰과 관계기관은 과적,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화물차 통행이 잦은 구간을 중심으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 단속과 함께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은 운송업체와 산업단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첨단 필터 기술에 특화된 전문 파운드리 기업 쏘닉스는 중국의 뉴소닉과 Si-SAW 기술 중심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 및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뉴소닉은 중국 단말기 제조사에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신생 팹리스 기업이다.쏘닉스는 뉴소닉을 위한 TF-SAW의 일종인 고성능 Si-SAW 웨이퍼를 제조하는 특화 파운드리 역할을 수행하며, 뉴소닉은 완성된 필터 및 RF 모듈 제품을 중국내 티어 1 스마트폰 제조사에 공급하게 된다.이번 전략적 파트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명창환 전 전라남도 행정부지사가 10일 "위기에 빠진 여수의 산업·민생·에너지 대전환으로 위대한 여수시대를 재현 하겠다"며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명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는 지금 가동률 70% 아래로 떨어진 국가산단, 급감한 관광객, 인구 유출과 청년 이탈은 정치와 행정이 문제를 미뤄온 결과"라며 "미봉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