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등이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국교수노동조합 경인지부 계원예술대학교 지회와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등은 29일 계원예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교수노조는 이날 지난해 9월 말 발표된 '계원예술대학교 특별감사 결과'를 언급했다. 특별감사는 2022년 임용된 A교수의 특임 교수 임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감사 결과 A교수는 특임교수 임용 시 허위 이력 제출, 겸직 미허가, 이해 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협의 미시행 등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지호 부위원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이 되려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뛰어들거나 출마의지를 드러낸 후보자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찰조차 하지 않으면서 허위 주장이라 단정하고

호주의 방첩기관인 호주안보정보원의 마이크 버지스 원장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2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이크 버지스 원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AI는 국가에 위협이 되는 적들의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해 스파이 활동, 허위 정보 유포 등의 사례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극단주의의 인큐베이터"라며 "AI는 이러한 급진화를 더 쉽고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버지스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미국

고소인들 몰래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23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A경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저장하고, 이 과정에서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17차례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지금은 폐지됐지만 당시 고소·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예천군은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 예천군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입신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등이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전입신

학교 화장실에서 몰카를 촬영하거나 최신기술을 이용해 합성사진을 제작하는 등 제주에서 10대 학생들의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제주 모 국제학교 재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A군은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명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 허위 사진을 만들고 이를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부천, 인천지역 주점과 식당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천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뒤 800만원가량 비용을 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

문경시의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는 1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2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는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내달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 제보 대상은 시정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위법·부당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시민 불편 사항 등이며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인신공격과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개인의

성남시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거쳐왔다.이번 계도기간 연장 조치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9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경인지역 관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송품장 등 서류를 허위, 가공 또는 위·변조해 제출한 경우 과태 부과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이번 설명회는 인천본부세관이 4월1일 화주 등 및 신고인에게 ‘수입신고 시 송품장 등 서류를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장 명령 이후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앞서 관세사들의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