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약 4주간 유해액체물질운반선과 유조선의 오염물질 수거확인증 허위 발급 등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기름·유해액체물질 세정수 적법 처리 여부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및 배출 지침서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선박에서 발생

인천본부세관은 9일 본관 5층 대강당에서 경인지역 관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송품장 등 서류를 허위, 가공 또는 위·변조해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본부세관이 4월 1일 화주 및 신고인에게 ‘수입신고 시 송품장 등 서류를 진실에 부합하게 정확히 작성해 제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장 명령을 했고, 약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예천군은 22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확인 및 신분증 확인을 강화한다.예천군은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 피해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입자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전입신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등이다.기존에는 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북경찰청 제1기동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취재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들이 난무했다”며 “일부 언론은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째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임하면서 이런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또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

김해시의회가 오는 6월 열리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6월 6일까지 시민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행정사무감사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쯤 대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A 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과 그 일대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에서 신고 내용이 파악 안되고,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 씨 진술도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 A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69억원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세금 5억원을 포탈한 업체 운영자에게 거액의 벌금이 선고됐다. 12일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2억원,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에서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이사인 B씨와 함께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거래 업체와 총 39회에 걸쳐 45억3000만원 상당

감사원은 2023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 서귀포시 소속 A씨가 횡령한 사실을 확인, 서귀포시에 중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감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읍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지출 관련 업무를 맡아 근무하면서 1208만4960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제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대금 365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결재를 받은 뒤, 지급 계좌를 본인 계좌로 변경하고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횡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또 4차례에 걸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화오션 임직원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짜깁기한 수사 기록을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다. 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해 보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지난 3일 한화오션 임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은 지난 3월 한화오션 임직원들이 언론에 공개한 수사 기록의 당사자다. 앞서 HD현대중공

안양시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는 경기도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세정 발전과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년도의 법인 세무조사 실적·조사수행률·직무환경개선 등을 평가하고, 우수한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는 제도다.도내 31개 시·군은 인구 및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안양시는 순위 경쟁이 가장 치열한 1그룹의 10개 도시 중 2위를 차지했다.시는 지난해 허위 본점 취득세